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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살짝명쾌한야생마채권압류 를 채무자에게 보냈는데 협박성 메시지가 왔습니다메시지 내용은 정확히는 못밝히나 저는 메시지를 받고 무서운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또한 고소 사유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합니다 혹 고소를 진행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수려한순록법적인 문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1. A라는 직장을 다니다, 힘들고 제 비전에 대한 확실치 않아서 퇴사 후 B라는 동종업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A회사 근무 당시 기존 클라이언트와 계속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다가 B에서 추가적인 상품을 팔았습니다. 근데 A회사가 이를 알게 되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기존에 제 계약건 클라이언트 분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A회사의 계약을 해지 후 B회사의 새로운 계약을 만든 게 아니구요. 그냥 추가적인 업셀링을 진행 한 겁니다. 회사의 영업방해 일절 없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송을 당했을 때 송치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지금 A회사에서 자꾸 저를 계속 법적으로 문제삼고 고소를 끝까지 진행 하겠다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가 뜬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할까요?3. 그리고 익명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 회사를 대놓고 언급한 게 아니고 초성으로 언급을 했었는 데 A회사가 고소를 해서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회사 이름을 오픈 한 것도 아닌데, 단순 고소해서 명단을 확보 할 수 있나요? 설령 확보를 하면 그 전에 수사관한테 전화가 오지 않나요 저한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곰아기곰참고인조사 진술시 신변보호가 궁금합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참고인 진술조사도 받았습니다재판으로 가게 되면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신상이 노출된다는게 제가 신고자인걸 알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다른 사람도 참고인 진술을 한다고 하면 제가 신고자인걸 모르지 않을까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활기있는나비상대방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현재 아이스크림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인데요3월 31일에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다고 합니다그런데 4월 3일에 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조일자가 작년 3월 3일 거를 먹고 아파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면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초에 다른걸 먹고 아팠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병원을 안가고 약국만 가서 진단서는 없고 약봉투만 있다는데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명랑한쫄면민사고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난해하네요예전에 인건비를 횡령한 사람이 있어서 매월 우리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민사고소라도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걸로 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찬란한귀뚜라미소액 빌려가서 안갚는사람 형사고소 되는지?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통해서 알게된 지인한테 여러번 걸쳐서 돈을 총 4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그 친구가 빌려갈때 무엇에 쓰는건 개인사정이라 묻지않았고 무조건 갚겟다고 날짜를 정했는데 매번 돈이없다 계좌가 잠겼다 힘들어죽겟다는 식으로 미뤘고 제가 계속 보채니까 갑자기 자기는 돈을 빌린적이없고 못준다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집에 불을 지른다 칼로찌른다 등등 이체내역 대화내역으로 돈갚겠다고 감사하다고 했던 내용 다있고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주변에 들어보니 애초에 빚이 여기저기 많았고 갚을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한테 갚겠다고 빌려갔고 돈을 달라하니 위에처럼 기만행위를 하는데 사기죄 성립될까요? 4년째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활기있는북극곰헬스 유튜버 인터넷 강의 구매 환불 관련ㅠㅠ제가 한달 전에 헬스 유튜버 인터넷 강의를 샀습니다 약 100만원 넘게 할부로 구매했고 현재 10만원 가량 납부했습니다 챕터가 총 3개인데 한 챕터당 영상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한 챕터에 영상 3개 정도만 봤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져서 보지 않은 나머지 강의만 환불 받고싶은데 환불 가능할까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거라 그런 지 사이트에 환불규정 같은 것도 안써있고 고객센터도 메일이랑 카톡만 써있는데 보내봐도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푸른멧돼지나홀로민사소송 어떻게 하는 건가요?중고사기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근데 소액사기라서 나홀로소송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기 당했을 당시에 경찰에 접수했고,소년원 송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연락 온 것은 없고요그냥 경찰에 전화해서 신상 파악하고 소장 접수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위대한생쥐207민사 정신과 진단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민사소송 사기, 통매음 이렇게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며 우울 사화불안 대인기피가 생겨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진단서를 발급 받으려면 풀배터리(24만원)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발급을 받기가 힘듭니다소견서도 발급이 안되고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언제 언제 방문했는지만 뜨고 따로 병명이나 그런건 뜨지 않습니다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루치아등록상표 무단 사용에 따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 요청안녕하세요저는 네이버스토어 위탁판매자입니다어제 등록상표 무단사용으로 손해배상 협의 요청이(300만원 )왔습니다저는 위탁판매자로 24년도에 실제 판매자가 올린 상품을 해당 상품명으로 판매사이트에 올린사례는 있지만 그 상품이 팔린적이 없어 손해를 입혔다고 하기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전 월수익 20~30만원 정도 되는 주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