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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삿짐 나르는것을 막으면 법적으로 걸리는건가요?잔금일이 되기전에 세입자가 미리 청소한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문을 열어주었는데 청소가 끝났을까 하고 한시간뒤에 가봤을때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나르고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으로서 잔금일전에잔금도 안받고 세입자가 청소한다면서 문 열어달래서 열어줬더니 이삿짐을 들여놓고 있으니문앞에 지키고 서서 이삿짐 더는 못들인다고 현관문앞에서 못들어가게 지키고112에 신고해서 주거침입한다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옳을까요?그냥 이삿짐 들여보내고 잔금도 못받은채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카드깡 당한건가요? (중고거래)최근에 번개장터에서 고액의 상품을 2개정도 판매했는데두 상품 모두 어떤분들께서 결제를 하시고 실수로 결제했다면서 거래취소를 요청하시더라구요한분은 결제하면 안되는 카드로 결제했다면서 거래 취소해주면 다시 결제하겠다고 하더니해주니까 바로 번개장터 계정 탈퇴하더라구요.이걸로 뭐 카드깡같은게 가능한 수법이 있는건가요?거래취소도 함부로 해주면 안되는건지..ㅠ물론 저에게 피해는 없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거를수있는 방법이 존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중고거래시, 송장을 조작하는 경우도 잇나요?중고 거래 과정중에, 이름이나 송장을 조작해서 상대방에게 전송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 경우에서 잘못된 거래임을 알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독특한귀뚜라미민사채권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어머니 장례식에서 막내이모가 본인이 돈을 빌려줬다고합니다.저는 당연히 모르는 돈이구요. 그래서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근데 그후 통자내역첨부해서 민사소송을 걸더라구요.저도 당연 많이 검색해서 알아봤는데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있더라구요. 어머니가 막내이모한테 돈받은날이 10년이 넘었습니다.그리고 저도 통장내역을 다 발급받았구요 . 그리고 돈도 이미 빌련준돈보다 더많이 막내이모한테 갚은?거처럼 돈이 많이 갔더라구요그리고 어머니랑 막내이모 통화내역,문자내역 봤을때 돈 갚으라는 이야기가 하나도없습니다.10년안에 행사한적도없습니다 어머니한테 소송을 걸었다던가 법쪽으로도 아무것도 안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10년이 넘었으면 민사채권 소멸인가요?아니면 판결문을 받고 10년인가요근데 제가 재산을 물려받으니 그제서야 저한테와서 갚으라는겁니다.만약 저도 변호사 선임하고 맞대응 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그리고 상대측 변호사도 소멸시효 알탠데 소송을 걸었다는건 다른 이유가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격려하는멜론MT 비용 납부 거부자 관련 질문이 이습니다MT 금액을 개인 사정으로 또는 비용 문제로 낼 수 없다는 인원이 있는데 이를 허용해야 하는건지, 납부 거부자는 납부의 의무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래는 공지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번 신청을 통해 리조트 예약 및 조 편성 등을 확정 지을 예정으로 투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MT의 경우 학생회비의 지원이 크기 때문에 학생회비 납부지와 미납부자의 비용 편차가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MT라는 학과 행사 특성상 환불이 어려움을 미리 안내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원사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튼튼한누에150"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제출"모친은 14년전 사망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재판에서 승소하였다고 지급명령서가 법원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한 결과 신용보증사에서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제출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2. 무슨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한 것인가요? 3.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니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현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판정 이후행정소송으로 넘어갔는데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정보공개법 9조 4호 근거로판정문도 비공개라 합니다.개인정보 가려서 나오고해당 판정은 종료됐는데 비공개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계약만료일이 2025년 03월 31일 입니다.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현재 계약한 전세집이 중기청을 통해 계약한 집입니다.허그보증보험에서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전세계약 만료 후 3~6개월 정도 소요될것같은데전세계약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2025 4월 ~ )집주인한테 이자에 대한 금액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억울하게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소송 시 사실조회 질문 드립니다.법원에서 카톡으로 사실조회회신 문건이 접수됬다고 연락 받았습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첫번째 사진처럼 아무것도 안뜨는데 내역은 두번째 사진처럼 나오네요.현재 경찰서장이 법원에 사실조회서를 냈고 법원이 검토하는 단계인가요?첫번쨰 사진에 아무것도 안뜨는데 원래 그런가요?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전자소송에서 회신 받으면 제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