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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화려한여새154일부승소 후 성공보수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어제로써 지긋지긋했던 민사소송이 끝났습니다.제가 원고고대여금 4500 소송에서 물건을 피고한테 전부 반환하고 4450만원을 돌려받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할수있다 라는 원고 일부 승으로 나왔는데요변호사 선임할때 성공보수 10프로라고 했어서 445만원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피고한테 아직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바로 줘야하는 것인지, 아직 항소가 남아있는데 성공보수는 소송이 끝나고 돈 받고 줘도 되는건지, 소송비용에 포함된 돈은 어떤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여유있는개그맨명예훼손-모욕죄 (화해 후 재고소.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친구랑 다툼이 있었습니다사건의 시작은 제가 제 친구한테 알바 자리를 주는 상황이였고그 친구가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하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해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일이 하기싫다고 안 간다고 내일 약속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진 그래도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하냐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라고 말 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의 본론입니다.제가 다시 한 번 저랑 같이 일을 하자고 하였고 그 친구도 알겠다고 말해서 제가 사장님이랑 전화통화도 다 한 상태였습니다.출근을 하기로 한 당일 날에 제가 그 친구에게 문자로 오늘 7시까지 출근 해야한다고 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친구도 알겠다고 했고요.그런데 갑자기 ”그냥 안 하면 안 됨?“ 이라고 문자가 오고 제가 “무슨말이냐 오늘 출근하기로햇으면 출근해라” 보냈는데 그 상태로 잠수를탔습니다.그 날 혼자서 일을 하고 너무 바빴어서 감정이 더 격해진 와중에 이 친구가 sns에 놀고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은 잠수) 그전에도 연락을 무지막지하게 보내놨었고 여기서부터 감정이 격해져서 선을 좀 많이 넘었습니다. 패드립도 했고요 그 후에는 제 친구들보고 얘한테 전화 좀 걸어서 뭐하는지 좀 물어봐달라고 하였고요.그래서 제 친구들도 전화를 돌려가며 이 친구에게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여기서 제 친구가 심심하다고 그 친구한테 욕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선을 넘었습니다.그 후에 제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욕설을 퍼부어서 고소를 먹었습니다.그때는 여청과에서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경찰의 전화를 받은 후 조사 받기 전 싸운 친구와(고소인), 전화로 욕을 했던 친구 이렇게 3명이서 따로 만나서 화해하고 훈훈하게 사건이 끝났습니다.고소 취하장도 저랑 같이 가서 접수했고요. 그 후에는 제가 따로욕설한 거나 불쾌할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취하장 서명하고 밥 먹으러 갓다가 노래방까지 갓습니다. 연락도 간간히 했구요그리고 3일 전에 경찰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로 같은 사건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아직 조사를 받으러 가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화해하고 다 풀었는데 왜 이러는지..오늘 저를 고소한 친구의(고소인),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전화통화를 잠시 했는데 저를 고소한 친구가 다른사람의 인스타 아이디를 해킹해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해킹당한 사람이 그 친구(고소인)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만약 그 친구가 고소를 당한다면 합의금이 나올텐데 이미 화해를 다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메세지,카톡 등 하루아침에 싹 다 차단하고 저를 다시 고소한건데 저를 인질로 잡고 합의금을 저한테 받을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처음에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을 때 저희 둘이서 화해했는데 그 친구에게는 (전화한 사람) 제가 그 때 합의금을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준 적이 없고요너무 어안이 벙벙합니다..저를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위염 진단서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애당초 이 친구가 알바를 안 나오고 잠수 탄 이유가 위염이 심해져서 잔다고 못나온거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위염이 있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참고로 저는 올해 20살이고 과실 잡힌다면 초범 입니다전과는 아예 없구요..제가 궁금한 건1. 저도 욕을 먹었고 패드립도 먹었습니다.저도 맞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해도 마땅할까요? 저는 합의금을준 적도 없을뿐더러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고소 하고싶습니다..2. 저를 인질 삼았다는 내용의 통화를 싹 다 녹음 해놨습니다. 이게조사 받을 때 효력이 있나요?3.저랑 화해했을 당시에 녹음을 하고 자기 친구들 있는 단톡방을 파서제 녹음기록을 그 방에 뿌렸다고 하는데 (증거있음)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공연성)4. 저런 악덕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합의 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은 높을까요?5.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충 얼마나 나오나요?6. 조사 받을 때 경찰에게 이 내용을 다 말하면 들어나 줄까요..?7. 위염 진단서 효력이 있나요? 저에게 위염이 심해져서 알바를 못 나왔다고 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 부터 위염이 있다는 걸 저에게 말도 해줬습니다. 이건 친했을 때 통화내용이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성숙한비단뱀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 미고지,,?안녕하세요 연식이 있는 오토바이를 중고로 화물거래로 판매한 판매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계기판의 연료게이지는 고장이 난걸로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였는데용달 거래 후 인수받고 시운전중에 속도계가 안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저는 속도계는 큰 신경을 안써 생각도 못했는데이런경우에 제가 책임을 어느정도 줘야 하는걸까요?참고로 판매글엔 노클레임 노리턴이라 써두긴 했습니다..1. 수리비 전액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2. 수리비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지3. 수리비 부담 의무가 없는지궁금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기대하게만드는버터주거침입죄 집행유예 질문입니다!!!제가 영업일을 하는데 아파트 게시판 광고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근데 게시판은 한계가 있는지 문의가 잘 안오더라구요ㅠㅠ그래서 불법전단지 인 걸 알지만 집집마다 현관문에 부착을 했습니다2025년 5월에 주거침입죄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러 갔고 경찰관님께서는 초범이고 다른목적이 없어서 처벌이 무겁지 않을거고 검사가 판단을 한다 하여 진술서를 쓰고 나왔고 몇주 뒤 집행유예로 끝이 났습니다그 후로 현관문에 부착은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 부착했던게 이제서야 또 신고가 들어올 듯 합니다갑자기 몇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문자와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집행유예가 떠있는데 동일하게 주거침입죄로 또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저희 가족중에 경찰이 있어 물어보니 물건을 훔쳣거나 뭐 누구를 찾아간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 없이 전단지만 부착을 했기 때문에 벌금형일거고 나와도 얼마 안나온다 라고 답변을 받긴 했는데 영 찝찝해서 글 올립니다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쾌한칼새51피시방에서 사용종료 없이 퇴실했습니다.피시방에서 사용종료 없이 퇴실해버렸습니다.. 30시간 넘게 있었는데 이틀가까이를 로그인이 되어있었나봐요. 오늘 잠깐 왔다가 알게 됐는데.. 솔찍히 보안도 걱정이고 금전적으로도 적은 돈은 아니라 걱정입니다.. 혹시 안될걸 알지만 작게나마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활기찬물소헬스장 알바 퇴사후 협박 및 손해배상청구헬스장 인포로 2024.12월부터 5월11일까지 일했습니다.일하면서 TM, 청소 등 다양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4월말에 퇴사해야할거같다고 한번 말한 뒤 5월11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했습니다. 전 그때 같이 있던 직원에게도 다음주부터는 안나온다고말하였습니다. 그만두고 급여를 안줘서 연락했더니 마음대로무단퇴사했다면서 왜 급여를달라고하냐, 돈을 줄테니 손해배상을청구하겠다며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때당시에는 무서워서 그럼 주지말라고했는데 생각해보니깐 이건아닌거같아서 현재는 돈을 달라고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후로 지속적인 전화해서 왜 신고했냐, 그럼 나는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등 협박을 계속하고 이로인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전화만오면 손도 떨리고 할 정도로 너무 무섭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또한 제 친구도 일했는데 1일알하고 그만뒀는데 그친구에게는 급여를 제대로 전달했다고합니다.손해본 금액 300만원 근거와 입증처리해서 청구한다고하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야망있는야채튀김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트위터에서 만난 사람 A가 자기 친구 자취방이 빈다며 거기서 만남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건만남은 아닙니다. A는 집주인이 새벽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했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10분만에 집 주인이 들어왔고 집주인은 당황하며 A와 저를 신고하겠다고하고 아니면 돈 7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로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보냈습니다.A도 주인에게 70만원을 보낸걸 나와서 확인하긴 했는데 뭔가 둘의 계획범죄 같아서 찜찜한 기분입니다.1.혹시 집주인이 돈을 안받고 신고하면 저는 주거침입죄인가요?2.계획된 범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3.또 계획 범죄를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4.제가 여기서 취할 방법이 뭐가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상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상고장은 기한내로 제출 했으나인지액에대한 보정명령을 1주내로 따르지않으면그 다음날 바로 상고취소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자신있는왕자이런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저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채팅방 내에 제 얼굴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성은 성립할거라고 보는데 참고사진에서 보시듯 이 정도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사진 설명을 드리자면 타인과 대화한 카톡 사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배설물 사진을 올렸습니다해당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수상한닭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죄 처벌제 친동생이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처방도 받았습니다. 병원 처방전과 진료기록서류 증거로 제출했고 본인이 범죄사실 인정도 했는데 경찰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로만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도 병원 자필 진료접수증나 개인정보동의서 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해당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어려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