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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주거지역 빌라나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위층에서 밤마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 생활이 힘들정도인데요 관리사무소에 말을 몇번해도 해결이 안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걸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미성년자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제조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계약하는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계약효력이 인정되는건지, 보호자가 취소할수 있는지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똘똘한황로169택배 알바 중 실수 시 손해배상 책임 문의인력업체 소속으로 택배 포장 아르바이트 중 고객에게 배송되어야 할 택배 상자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커터칼이 들어가 배송이 되고그로 인해 고객이 상해나 극단적인 예로 사망하게 된다면 저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개방적인쫄면중고거래 환불 의무 및 사기죄 피소 성립 여부안녕하세요.중고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했으나, 중고거래 분쟁이 예상되어 질의드려봅니다.물품의 종류는 전자기기로서 블루투스 연결이 가끔 안된다 명시 해두었습니다. 직거래였기 때문에 구두로 고지를 한번 더 하고 조치요령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물품 확인은 구매자가 자의로 생략하고 괜찮다며 입금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그 직후 해당 연결불량 현상이 발생했으니 환불을 요구하나 이 경우 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망행위 성립으로 인한 사기죄 피소의 여지가 있을런지요?판매글과 대화내용을 참고를 위해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카페라떼ㅇ전자소송포털 진행내용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전자소송포털 진행내용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1. 원고가 폐문 부재로 못 받고 8월에 송달한 것에 대해 결과가 안 적혀 있는데 도달해도 표기가 안 되나요?2. 원고가 항소하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던데 대리인한테 송달 및 도달한 건 원래 표시가 안되나요?3.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의 기준일은 맨 하단 8월n일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기발한꽁치뺑소니 사건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좌회전중에 유조차가 유도선침범해서 나를 쳤고차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그 후에 상대가 제 과실이라며 화를 내며 그냥 자기가 봐줄테니가라며 사건접수 및 보험처리를 안 하고 번호도 안 주고자리를 떴습니다그 후에 경찰신고로 상대를 잡았고 대인대물은 상대가정말 몰랐다고 사과하고 10대0을 인정한 상태입니다그 후에 이제 형사처벌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200정도 받을 수 있다던데저도 그냥 선처하는 마음에 복잡하게 형사합의금까지 안 가고 신고접수를 유지만 해놓고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 합의로 각서를 써주고 50만원정도만 받고 종결해줄까 하는데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얌전한등심개인채무관계에서 채무상환 독촉을 할 때는개인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상환 독촉을 해야 할 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대여해줬던 이유가 어머니때문이고 어머니께서 개인정보를 전부 알고있지만 이정보로 상환독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민고민당근 계정 빌려줬는데 어떡하죠..?당근 계정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거래도 잘하고 인증도 해주길래 안심하다가 로그인해서 당근 들어갔는데 입금 받고 배송도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개인정보는 지운것 같던데 지금 2030년까지 신고먹었어요…촉법은 아니지만 학생입니다…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무섭기도 하고 저도 처벌받을까 누구에게 고민을 못 말하겠어요 도와주세요…뭐라 조언 해주시면 꼭 듣고 앞으로 고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린비오리265애인대행업 창업시 주의사항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순수히 애인, 연인, 하객 대행으로 대행서비스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인력 구인을해서 계약을할때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지만 제가 창업시 성범죄나, 방조죄로부터 책임을 지지않을수있을까요?또한 고객에게도 어떤 내용을 안내드려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내려고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웃음이넘치는방울뱀청소년 불법도박 출석요구 폰 포렌식하나요?일요일날 출석요구를 받아 부모님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 혹시 도사받으러 가면 핸드폰 포렌식은 무조건 하는걸까요?? 미성년자에 초범입니다 ㅠㅠ 조사를 한다면 조사부터 판결까지 기간은 어느장더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