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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벽한조롱이236촉법소년은 민사소송에서는 어떤가요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서는 처벌받지않는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재산적피해를 입히게 되면 민사소송은 제기를 할수있는건가요?예를들어 어떤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치료비나 위자료같은것은 어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중고거래 단순변심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 의무가 없나요?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거래 단순변심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 의무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매한라마카크243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유가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사업적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 인해 사기죄/횡령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그분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준 상태였으나 금액이 점점 커져 불안해 그만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저를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저의 사기죄(횡령죄)를 무죄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출석하여 조사받던 중, 담당 수사 경찰관님이 서류와 자료를 보시더니 이건 무고죄가 맞다며, 왜 오히려 저한테 저를 고소한 사람을 신고 안 했냐고 하며 조사를 이어갔고 잘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고소한 사람을 다시 고소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끝내고 싶어 저는 따로 그 사람에 대한 무고죄를 신고 안 한 상태로 조사만 받고 나왔습니다.저는 당연히 조사만 받고 나오면 제가 가져왔던 서류/자료를 보시고 사건을 종결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올해 갑자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연락이 왔으며, 경찰서에서 보내주신 수사 결과 통보서를 열람하였더니 마치 제가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검찰로 송치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제가 다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든 사람을 맞고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경찰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중간에 담당 검사님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처음엔 OOO 검사님이 담당하다가 한 달 뒤에 다른 검사님께 다시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카톡으로). 현재 따로 법원 출석 요구는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너무 억울하며, 제 일상생활에 불안감이 더욱더 커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유머감각있는타이거중고나라 소액사기 부탁드립니다. .5만원의 피해를 받아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해서검찰로 이송되어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한상태이고 배상명령도 하지않았습니다 .피해자 번호가 달라진건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그 추후의 할수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층간소음 피해 세대 입니다. 관리사무소 자료요청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세대 입니다.수개월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데요상대방이 이사온후, 저희집에서 층간소음 소리가 난다고 오인 하여 민원은 2~3번 정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제기한 이력이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소음 발생세대를 오인하였는바 (집에 아무도 없을때 소리가 난다고 민원, 모두 자고 있는 시간에 시끄럽다고 민원, 모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등)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거듭 얘기를 해도 이분은 관리사무소, 집주인 (세입자 입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도 전화를 받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저희집이 소음발생 세대라고 이미 머리속으로 특정하고, 보복성 소음까지 가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튼 각설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그간 누적된 민원 내역을 공식자료로 요청하고자 합니다.저희 집이 A세대, 상대방이 B세대 라고 했을때저희집이 관리사무소로 상대방이 보복성소음을 일으킨다고 민원을 넣은 내역은 당연히 발급이 되겠지만상대방이 관리사무소 측으로, 저희집이 시끄럽게 했으니 조용히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담긴 민원내역을상대방의 민감정보(이름, 전화번호등)을 마스킹처리하고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도 가능한가요?소송을 염두하고 있으므로, 다시 호칭을 정리하자면상대방(피고) 입장에서 저희집(원고)가 시끄럽다고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민원내역을원고인 제가 발급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집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관리사무소에 1차적으로 문의했을때는 상대방이 민원넣은것은 개인정보라 발급할수 없다고 일단 방어적으로 나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물컹물컹한계란찜과외 환불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업자도 없으신 분인데 학원 규정을 운운하며 1/2이상 들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환불 못받는건가요? 환불하려는 이유는 2시간 수업이면 2시간은 수다떠시고 30분만 수업하며 그 30분 수업조차도 형편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소문난사막여우민사소송 공시송달 조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친구가 돈을 안갚고 연락도 무시하길래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으론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1. 법원을 통해 통신 3사 조회결과 정보 없음 답변받았구요피고와의 문자내용 보니 선불폰 사용중인거로 확인(선불폰은 사실상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2. 법원통해 금융정보거래제출명령서 제출하였으나(토스뱅크 , 카카오뱅크의 계좌번호 없는 서비스 이용중)이라 이것또한 정보 없음 답변 받았습니다. 피고가 자기 통장은 연체로 인하여 정지 되었다고 하여 저기로 입금하였습니다. 문자내용 다 있습니다피고가 예전에 타던 자동차 번호도 법원통해 조회해보았으나 2달 동안 답변 못받았습니다혹시몰라 지역경찰서에도 조회 해보았으나 답변 x(피고가 예전에 음주운전 전과 있다고들었음)피고는 예전에 대부업 일에 종사하여서 그런지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네요 ㅎㅎ;;공시송달 요건에 충족될까요?피고 아파트 사는 동 만 기재하여 송달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지, 지금 요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하나요개인간 차용으로 돈을 안갚아서 지급명령신청하고 싶은데요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반드시 알아야하나요?이름과 연락처 만 알고 있는 지인인데요 어떻게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활기있는연구원정책자금 컨성팅 환불 도와주실 전문가님구합니다.- 2025년 2월 계약- 계약당시 신용점수 낮았음. 기술보증기금 신청조건에 미달. 하지만 담당자가 리스크 감수하고 진행하겠다고 카톡에 전달.- 연구소 설립, 사업계획서 작성등 기술보증기금 신청준비는 전부 끝냈으나 신용점수문제로 현재까지 신청못하고있는상황.- 최초 1-3달이면 신청가능하다고한 기술보증기금이 1년째 진행상황이없음.- 이에 사업유지가 힘들어 4대보험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상황임.- 해당 업체는 이미 진행이 시작되었기때문에 환불이 완전 불가하다라고 말하는중.- 최소 50%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죄 대응방법,.안녕하세요. 1월25일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재 약 7명의 사람과 14일정도 뒤에 각50/70 보내주기로 한 거래를 몇번 진행하다 현재 보내줄 수 있는 자금 상황이 안되어 곧 구매자로부터 사기죄 고소 및 추심협박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