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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피고가 이행청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반소로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전소가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자가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이행청구한 경우 중복제소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를 하고 나아가서 채무인수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후에 제기한 경우에 중복소제기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프리저합의금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예를들어 만화캐릭터의 저작권침해로 피규어로 만든 저작물을 만약 유죄확정되면 합의금못내면 반드시 전부 폐기하게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웃는귀족법무법인 대형로펌회사에 예약금지급.대형로펌 법무법인 회사에 저의 사건을 문의드렸고 상담해주셨던 실장님과 형사과팀장?분이 미팅비로 100만원 입금을 전달받았습니다. 100만원 바로 입금후 미팅일을 기다렸고 일주일 동안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그날 확인해보겠다 하시고 지금5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연락도 안주시고 연락을 하려해도 닿지 않으며 본사 연락 팩스 카카오톡등 모든 연락에도 무응답 입니다. 계속 다른분이 전화를 받아 전달해주시겠다고만 하시는데 기다리다 오늘 지금상황들을 내용증명을 팩스로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예약금을 받기위해서 더 해야할일은 어떤것일까요? 일주일 기한을 드렸고 100만원 일주일뒤 환불이 시행안되면 제가 할수 있는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 제 의사를보냈습니다.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락자체를 피하고만 있어서 괴씸하여 더한것도 진행할 의사가 있네요~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합의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제가 소액 만오천원 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 막약 잡햐서 합의해달라하면 제가 합의금으로 부를수있는 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무변론판결이 가능한 때는 어느 경우인가요?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긍정적인기니피그공사장 통행중 낙상사로로 인한 골절, 공사장 보험 접수 거부안녕하세요조언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지난 12월 4일 모친께서 공사장 통행중 낙상하여, 오른손목 골절로 수술, 입원 치료 중입니다.공사현장을 가보니 하천 생태사업 복원 공공공사 현ㅌ장이었습니다.현장은 다리를 만들고 있었고, 어머니가 넘어진 곳을 보니 다리 끝쪽에서 5칸짜리 계단과 장애인 통행로(경사로)가 있었는데 계단은 통제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통행로가 경사로 밖에 없다보니 난간잡고 조심히 내려온다고 했는데 다 내려와서 끝에서 넘어지셨습니다.공사장 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 까 해서 처음 구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공사장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1. 완공 되지 않은 다리를 가준공, 계단을 통제하여 경사로로 통행을 강제 한 점2. 사고 당일 폭설이 예보되었으나, 제설 작업 및 미끄럼 방지 대책을 하지 않은 점3.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 되지 않은 점 입니다.구청은 시행처, 환경 공단은 발주처, 시행사는 S토건인데 구청에 민원을 넣으니 환경공단에 문의하라, 환경공단에 문의 하니 S토건에 문의하라, 결국 S토건에 문의하여 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근데, 시행사 측에서는 작업 인부들을 위한 보험은 있으나, 제3자에 대한 보험이 없어 보상을 해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사고사례나 판례를 찾아보면, 보험 접수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린다고 하는데, 시행사 측에서는 계속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시행사 쪽 과실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만약 계속해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소송 밖에 답이 없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미야보미야직계 가족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거의 승소하나요?만에 하나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고딸에게는 유산을 거의 넘겨주지 않는 상황이라면그래서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라면거의 승소하게 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굴뚝새215민사소송 상담 누수 공사 하자로 환불 요청아래층에 화장실 천장에 물이 10분에 1방울 정도 누수가 생겼습니다 아래층 내려가서 천장을 보니 변기 아래만 젖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업자를 불렀고 아래층 내려가서 천장을 보고 드릴로 뚫더니 변기문제라고 했습니다전문장비를 통한 누수탐지는 안하고 아래층 작업 전에 하루정도 건조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작업후 물내려서 아래층에 물떨어지는지 체크도 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수는 변함이 없었고 심지어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작업전보다 지저분해졌습니다 어두운 계열 화장실에 하얀색 줄눈을 사용했고 계수대 선반은 아래로 휘어서 쓰기 불편해졌습니다1차 공사 하루 2차 공사 3일 동안 화장실 못써서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전보다 불편해지고 돈 80만원만 지출된 상태입니다단계적으로 하는거라 이제 전체방수공사를 2~300만원을 들여 해야한다는데 예산이 안맞는 사람은 80만 그냥 날리는것 아닌가요?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고 현금으도 지불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공사전반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있고사진도 전부 찍어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심오한철수비영리단체 법인카드 일부 불법사용건2020년 비영리단체 법인 회장직 활동시법인카드일부용도에 맞지않게사용건으로문제여부임기종료 5년경과 인수인계.이사회 심의 총회통과.회계기준시효5년 지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