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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근사한숲새86부당이득 취득금 소송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회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그 보증금(회사와 입금자간 계약서 있음)에 대해 수수료를 주었는데 그 돈은 상대방이 회사에 직접 입금함또 어떤경우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저에게 입금하였으나 받아서 100% 바로 회사에 입금하고, 그 수수료 또한 회사에서 받아서 바로 입금해줌. 제가 중간에 챙긴 수수료는 없음.궁금한점은 이 경우 입출금을 증빙하면 제가 부당취득 한 것이 아니지요? (형사에서는 사기불송치, 유사수신행위는 검찰로 송치된상태)4월4일날 법원에 접수하고 제게 통보된 상태인데. 이의제기서 내용과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이 경우 재판까지 안 가고 끝나게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위 1번의 돈은 제가 부다이득 취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손해액에 대해 제외 시켜도 될까요?(상대방은 포함시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찬란한병아리항상 멈춰있던 에스컬레이터에서 스스로 넘어지면 매장에서 책임져주나요?영화관에서 양손에 간식이랑 음료수를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무릎에 살이 파였고 턱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는 올라가지말라는 문구나 표시가 되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라가다가 멈어지게 된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현관문 cctv 사생활보호법위반인가요?현관문에 cctv를 달았는데 마스킹 처리를 했음에도 다른 세대 현관문 계폐가 보이고 발이 찍혔습니다. 동선과 신발이 특정되어 추적가능하면 이것도 정보주체라고 보고 사생활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Cctv는 24시간 내내 휴대폰으로 접근 및 관찰 가능하며 영상은 30일간 보관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드링크워터중고거래, 상품판매시 기제한 사이즈와 실제 상품사이즈 상이, 짝퉁상품 의심.4월 7일경 당근마켓에서 신발을 구입하였습니다.판매자는 판매 글에 275사이즈라고 기제하였으나 실제 사이즈는 270으로 상이하였습니다 (박스표시 사이즈 270, 신발 내부 표시사이즈 270).최초 계약성립당시 대면거래로 하기로 하였으나 판매자의 요구로 비대면 거래로 전환하였고, 상품 수취시 박스 겉면 표시된 사이즈를 알기 어렵도록 불투명한 비닐 포장지 및 투명한 비닐 포장지로 2중 포장 되어있었습니다.4/13일 상품 확인 후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상품 자체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됩니다 (포장지 등 상이, 향후 정품 감정원에 의뢰 예정).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딱새136아파트 전경 촬영 사생활 침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누군가 아파트 전경 촬영을 했는데 제가 찍혔다면 그건 사생활 침해가 맞는거고 고소도 가능한가요?웃통 벗고 있는 상태에서 창가쪽에 서서 빨래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아파트동 쪽을 찍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거의 정면으로 보일 정도 였습니다.아파트를 찍으려고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찍혔으니 기분이 나쁘네요.처음에는 나가서 말하려고 했지만 긴가민가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해보고 제가 직접 그 위치에 가서 카메라로 찍어보니 제가 찍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층고가 6층이고, 창문 선팅이 옅게 돼있어서 밖에서 안이 잘 보입니다. 그 사람 거리에서 찍었으면 확대하면 충분히 제가 보이고도 남을 거리였습니다.혹시나 그게 인스타나 다른 곳에 올려져있을거라 생각하면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만약 파기 환송심에서 사망인에 대한 수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재판 인원이 1만1000명이 되어가는데, 대법원 승소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심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법률 대리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위임을 했었던 사람이 사망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수계를 하여야 하는데,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수계를 받지 못한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환송되면 문제가 없나요?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만약 소송을 하는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되는 소송이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소송 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통산업단지형사재판 민사소송 궁금합니다!!!현재 형사 재판 남아있습니다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측이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고민사소송까지 한다고 합니다형사공탁을 하기위해 가지고 있는 전부인 차를 친구한테 팔아서 그돈으로 형사공탁을 할 예정입니다저말고 저희 가족중에 친구한테 팔았던 그 차를 다시 매매를 하는건 저랑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저에 재산에 확인을 할텐데가족들의 명의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다 성인이라 상관없는것 같은데 확실히 알고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통산업단지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지금 형사소송 재판이 남아있습니다고소한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할것같습니다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한다고 강력하게 나와서요 반성문과 탄원서도 쓰고 노력을 하고있지만민사소송을 할것 같습니다 합의를 절대 안본다고 하여 형사공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가지고있는 돈이 안되어서 가지고 있는 차 한대를 팔아서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친한 친구한테 일단 급한대로 좀 싸게 매매를 하고 나중에 소송 정리가 다 되면 다시 사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항소한다는 것은 고등법원에 다시 같은사건이 바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심 판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항소한다는 것은 고등법원에 다시 같은사건이 바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