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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재판서기가 감정을 신청했더니 이건 감정을신청할게 아니라 검증을 신청해야한다고단순히 문서를 비교하는거라며재판서기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게 말이 되나요피고와 어떤관계가 있거나 청탁을 받아 검증신청하면 기각될께 뻔하니까 검증신청하라고 유도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책임소재를 어디에 전가해야 하는건가요?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인해, 일부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스프링쿨러 설치 업체가 책임자가 되는건지, 관리소의 책임이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우유부단한양파당근마켓 거래 후 환불 안 해줄시 신고 되나요?당근마켓 애플펜슬 거래하고 하루 뒤에 갑자기 고장났다면서 환불해주지 않거나 다시 만나서 자기 앞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데 본인이 망가뜨린 것일 수도 있고 망가진 애플펜슬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삐쩍마른자벌레576법령을 어기고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등 의 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제가 무심코 산 파우더 제형의 제품이 탈크100% 였고, 석면함유 여부에 대해서 자꾸 대답을 회피하길래 여러번 물어본 결과 석면이 확실하게 함유되어있는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의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에 의하면 파우더 즉, 분말형태의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경우 석면이 불검출되어야 하는것이 법률상 원칙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법률을 지키지 않고 수입,판매하여 저같은 일반인에게까지 석면과 같은 위험물질에 노출되게한 그 책임을 판매기업에 절차를 통해 물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호한병아리124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고객에게 전화로 연락을 받고 견적요청을 주셨을 때이미지(도면)을 함께 전달드려야하여 연락처를 추가하여 카톡으로 이미지와 도면을 전달드리려고하는데위 행동도 위반사항이 될 수 있는걸까요?전화상으로는 견적이 나오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을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아조아조아파산선고 받은자인지 조회할수 있나요어머니가 채권자인데 판결확정일로부터10년이 다되어가고있어 시효중단을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소를 검토하고있는데 째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있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파산선고 받았는지 대법원 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는방법 이 있는지 여부와파산선고를 받았으면 시효연장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되고 돈을 못 받는지여부?째무자 파산 여부에 대해 아무연락도 받지 못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열정넘치는소나무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요안녕하세요 윗집누수로 수리를 못해주겠다며 버티고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윗집에서 보냈길래 받아 읽어보니 사실과 다른 얘기를해서 반박하는 내용증명 보냈는데 윗집에서 안 받는다고 우체국에서 연락이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공시송달이라고 있던데 이거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단한이구아나74상법? 물건을 삿는데 상점실수로 가격을 잘못 올렸데요사고자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이물건이 싼건 몇만원에 비싼건 몇백도하는물건인데요상품페이지에 딱봐도 좋아보이는데이런건 보통 백만원대아닌가 했는데20여만원인거에요그래서 싼대? 하고 구매를 해서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근데 나중에 상점측에서 0을 하나 빼먹었데요200여만원인데 20여만원에 산거죠;;그래서 차액을 요구하는데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존중받는호박파이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할까요?본사에서 20퍼센트 적립금 프로모션 이벤트를 한다며 돈 보내고 프로모션 적용 후 환불 해 준다 길래 500만원을 보냈습니다.본사 대표에게 물어보니 그런 이벤트는 없고 그 계좌는 그 사람 개인 계좌네요약 2주 동안 안 돌려주길래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미성년자 성인의 만남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의 나이를 알고 만나고 그 이외에 관계가 오간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단순한 교제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