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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간녀 소송을 당했는데 상대 남자측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상간녀 소송을 당했고 위자료가 발생할 경우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50%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이혼할 생각이다, 이혼을 할것이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등의 기록이 위자료 감액에 영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기한퓨마62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이 거의 같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홍콩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 앞사람과 부딪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법원 판결 : 약 1300만원대의 배상금) 했는데요. 지난 2023년 5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중 앞서가던 류모씨(59)와 부딪혔다. 당시 류씨는 아파트 근처에서 산책 중 전화를 받기 위해 멈춰 섰고, 뒤따르던 왕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결국 류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위와 같은 사건으로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요..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법원 판결이 거의 같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웃는순댓국밥판결문으로 민사소송 할수있을까요?ᩚ2024.04.13일에 그사람이 전화와서 애플워치 쓰고 있는거 있냐고 물으셨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은품으로 꽁짜로 주겠다.이번에 동생도 같이 개통해서 고마워서 주는거라고 말씀하였음.그래서 받겠다고 하고 문자오는거 있으면 인증해달라해서 해줬음그이후 애플워치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계속 시간 핑계 (4/13~5/25) 까지 지속되서 결국 안받겠다함, 5/16에 안받겠다고 고문자 드렸는데 무선으로 그럼준다해서 알겠다고 하고 또 약속 안지키셔서5/25일에 전화로 그냥 안받겠다함, 퀵으로 보내주신다고 ,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져다주신다고 하셨는데 한참동안 안오셔서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받으심, 그이후에 5/29에 kt모바일앱에 들어갔는데 모르는번호로 아이폰 개통이 되어있었음, 확인하고 연락했는데 애플워치 개통했던거라 말씀하셨고, 요금이 계속 미납처리 되었는거보고 전화드렸는데 KT지점에서 내는거라 신경쓰지말과고하신 그개통되었던 건 아이폰 프로였고 받지도 못함.그이후 형사소송해서 1심 징역8개월이나왔고 항소 했는데 2심에서 기각되서 징역8개월인 상태인데 민사소송 하려고 판결문 받아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두더지99접근금지명령 해지후 다시 접근근지명령신청접금금지명령이 2월달에 해지되구 다시 신청하려 하려는데 신청전까진 피의자한테 연락해도 법적으로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새로움이넘치는도시락탑차리스 명의 빌려주고 위약금 발생했을때 탑차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예전 남자친구에게 택배 탑차 리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계약기간내에 해지하여 위약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위약금을 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두절되어 받지못했고 제 명의로 되어있어 제가 다 물어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서 위약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어린후루티146상가에서 넘어졌는데 이럴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나요?상황: 여자분이 상가에서 토사물을 밟아 미끄러져서 엉덩이 부위를 크게 다치고 10만원 가량 하는 옷을 버렸습니다. 상가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상가 주인은 토를 한 당사자에게 배상받으라며 당사자를 찾았는데 당사자는 상가 주인과 얘기하라며 배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둘 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는 게 맞을까요? 요구한 치료비는 옷값 포함하여 30만원 정도 소액만 요구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눈에띄게센스있는라임나무내용증명서 형사소송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형사소송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같이 해도 되나요 ?̌̈ 내용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내용증명서 내용도 좀 괜찮게 썼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증명서발신인: 김영준 주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 …(18606) 전화번호: 010-8278…͈̱수신인: 세븐일레븐…͈̱ 주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세븐일레븐 (18606) 전화번호: 010-…͈̱제목: 손해배상 및 합의금 지급 청구내용:본 내용증명서는 귀하가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향남신도시점에서 2025년 5월 14일 구매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귀하가 판매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5년 4월 16일로 명백히 경과된 상태였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위반한 행위로서, 본인은 해당 제품을 섭취한 결과 식중독 증세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원비 및 약값: 185,510원자차 이용에 따른 유류비: 30,510원죽 구매 비용: 45,600원하루 일당 손실: 100,030원매추리알 구매 비용: 1,300원총 손해배상 금액: 362,950원또한, 본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 및 불편함에 대한 합의금 1,000,000원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 합의금은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청구를 종결하는 조건임을 명확히 합니다.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의 총 청구 금액은 1,362,950원입니다. 본 내용증명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즉 2025년 5월 28일까지 아래 계좌로 전액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입금 계좌: 기업은행…͈̱ (예금주: 김영준)기한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작성일자: 2025년 5월 20일 발신인: 김영준 (서명 또는 도장)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민사상 채무자감치에 관련 질문입니다.민사법상 채무자가 민사상 의무를 하지 않을 시에 법원에서 채무자감치장을 발부하여 끌고 올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오는 것이 아닌 관할 경찰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을 시 스스로 협조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화만사성타인 반려견의 위협에 의한 넘어짐 골절 8주 진단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어머님께서 5월 18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산책중에 단지내 다른 주민이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반려견이 다라들며 위협하여 넘어져서 양손 모두 뼈가 부스러져서119로 응급실로 이동후 양손에 철심을 박는 골절수술 4시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슬은 잘 끝난 상황이고, 의사의 말로는 최소 전치 8주 정도의 진단이 가능하고, 추후 후유장애가 발생할수도 있다고합니다. 현재 양손에 기부스를 하고 계셔서 혼자서는 식사/ 대/소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어머님의 나이는 만79세이시고 고령이시라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회복이 된다고해도 건강이 많이 악화되실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내 사건 CCTV 확인된 상횡이고(어머님은 아무런 행동없이 걷고 있는상황에 견주의 개가 달려들었고 견주의 리드줄이 늘어나면서 어머님께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있음)질문은 1. 위의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는것이 합리적인지 알고십습니다.(실제 제가 지불한 의료비 및 영수증이 있는 비용등 제외)2. 제가 혼자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서 제가 출근을 못하고 돌보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비용도 어느정도나 청구가 가능한지?3. 추후 퇴원을 하더라도 깁스는 꽤 오랜시간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역시 양손에 깁스가 되어 있으니 단연히 누군가는 계속(손이 완전히 완치 될때까지) 간병을 해야하는데 이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위 내용을 근거로 (제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영수증등이 있으므로 증명이 가능하므로 제외)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얼마나 요청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즈세요.가능하다면 실제 본 사건을 수임했을때 가능한 금액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소송으로 운전면허 관련 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어요... 전자소송으로 운전면허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절차가 복잡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ㅠ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