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끝까지활력있는파인애플중고거래 양도양수 전 철회 계약금보다 더 많이 준 돈 환불가능할까요?중고거래 철회 환불12월 20일 중고나라에서 스크린골프기계 450만원짜리 광고를 보고 전화상으로 계약금 100만원을 보냄.1. 10%만 걸겠다고 하니 100만원을 요구.2. 스크린골프 기계특성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잔금 치르고 가져오는 조건3.이틀뒤인 22일 구매의사 철회와 함께 계약금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4. 그럼 좀 시세보다 150만원 이상이 비싼데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자안쓰는 물건들(골프공)을 주고 430만원까지 해준다고 함.5.시중에 300만원 짜리인데 너무 과한 금액이라 지속적으로 400만원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매번 거절하여나중에 가지러 가면서 기계도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조정 또는 환불을 요청6.그러는 사이 기계 거래 가격이 450=>250만원으로 떨어짐7.지난 4개월동안 실랑이 하고 있는 사이에 현제는 200만원까지 하락.질문:1.450만원 계약금10%는 45만원인데판매자 요구로 100만원 지불.계약금10%는 포기하고 나머지를 환불해달라는 것도 거절하는데못돌려 받나요?2.계약철회 시점은 2일 만에 한거고당시 물건은 판매자 영업장 룸에 설치된 상태에서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사용중인데요.철거나 배송준비 및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2일 만에 철회했는데도 계약금 또는 추가금을 일체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3. 판매자측에서도 가격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본거라는 주장인데 위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법적 소송을 하면승산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힘찬코요테1109년전 사기로 구약식기소사건 민사로 다시 할수있나요?친구에게 투자 목적으로 350정도 소액이지만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로 다시걸수있는지랑 송송비용이 얼마정도 될까요? 소액이다보니 나홀로 소송을 하려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받을수 있나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기원건물 내부 주차장이 아닌 이면 도로에서 상습적으로 차량 세차가 행정 처분이 될수 있는지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에서 한번은 물로 세차를 하고 한번은 차량 세척제로 번갈아 가면서 세차를 하는데 오물이 저의 집 대문 까지 흘러와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 한지 여기에 따른 법이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후덕한꽃게87오픈 채팅 남자를 여자라고 속여서 불렀는데오픈채팅에서 여자인 척하고 남자랑 대화중 입니다. 여자인 척 하니까 본인이 저랑 만나고 싶다고 오겠다는데 부르려고 하는데 이러면 저를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행위가 범죄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재촉하는참치김밥애눌요구 거절했더니 저를 신고하고 다른플랫폼으로 악의적으로 저에게 접근 후 거래예약, 거래날 잠수, 그리고 농락.. 영업방해로 신고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번개장터에서 가방을 진짜 모든 매물 통틀어 가장 최저가로 가격을 내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전문업자한테 연락이 와서는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하는거에요. 제물건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거 알았기에 거절했더니또 애눌해달라, 싫다고 했더니 또 애눌해달라.. 자꾸 애눌해달라고 해서 싫었는데 애눌금액+안전결제(수수료 10% ??)까지 요청하시더라고요.번장 정책 바껴서 무조건 안전결제만 하는것도 싫었는데 자꾸 애눌해달라해서 ‘싫다, 최저가다. 여기에 안전결제면 금액을 더 받아야한다’ 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저를 신고하셔서 제 번장계정이 30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당근마켓으로 누가 제 가방을 구매한다고 연락이 와서 3일뒤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연락오셔서 포장까지 다 해놨더니 잠수길래잠수는 너무하시다 연락 남겼는데며칠 지나서 ㅋㅋㅋㅋㅋ번개장터 저 신고한 사람이였습니다.구매할 것도 아니면서 지 기분나쁘다고 당근마켓까지 찾아와서 물건도 못팔게 예약 잡고 악의적인 약속파토+ 농락까지.이거는 영업방해? 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진짜 너무 소름돋아서 신고해버리고싶은데ㅠ제가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 자그마치 260만원에 올린 가방입니다ㅠ번개장터 측에 판매의뢰를 맡길까 했던 제품인데이사람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됐네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유한뱀123고소랑 신고랑 다른가요?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제 신상정보가 가나요?최근에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에 신고해서 상대방이 법적 처벌을 받으셨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은거는 신고로 들어가나요? 고소로들어가나요??유튜브 쇼츠를 보다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고소장이 가면 거기에 저의 신상정보가 있다던데 이거 보고 무서워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한거라 고소랑은 다르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맑은시냇가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전원 합의체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그 와중에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번개장터 가품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1년전 제가 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그리고 10개월 전쯤 이 옷을 제가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갑자기 연락을해서 가품이니까 전액환불 안해주면 고소를 한답니다.그래서 정가품 감정서라도 보여달라하니 그냥 신고한다고만 하구요. 저는 아직도 그 제품의 정가품 유무를 모릅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정품으로 인지하고 구매하고 판매했었구요. 근데 거래한지도 1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가품이라고 하는데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번개장터 번개페이 고소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는 이제 번개페이 의무화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매자가 옷을 받고 구매확정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시스템입니다제가 옷을 판매했습니다. 택배를 보냈고 구매자는 물건을 받고 구매확정을 눌러 정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틀뒤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구를 하고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보낼때는 분명 보지 못한 하자였고 처음 받았을땐 아무말 없이 구매확정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틀뒤 하자 사진을 보내고 고소한다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유순한쌀국수프리랜서 출입문파손 손해배상해야하나요?운동강사로 수업후 출입문을 닫았는데 유리문이 깨졌습니다. (고의가 아님)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네요한달치 수업료 정도 되는데..억울하고 속상하네요근로계약서 작성했고..노후된 곳이라 제가 배상 꼭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