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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반듯한가오리252헬스장 폐업시에 위약금 문제로 막막합니다.헬스장이 문닫아서 회원권을 해지하는데 위약금을 업체가 10%를 물어 줘야하나요? 네이버를 보면 어디는 10%를 줘야하는곳 안줘도 된다라고 나와서 너무 헷갈려요. 업체가 회원에게 10%를 보상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후덕한개개비613500만원대 사기사건 명일 재판인데 배상명령 신청법현재 3500만원되는 사기사건재판이 구속구공판으로 명일 재판 실시 예정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재판 참관해서 공소장열람 신청했고 열람승인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돈을 받아낼 확률도 매우 적어서 민사소송으로 변호사 상담비같은건 청구해도 소송비용만 소진되고 못받을 꺼라하기에 상담비나 좀더 피해사실이있지만 그런거 다 무시하고 피해금액만 배상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찾아보니 증거를 제출 하라고 되어있는데 증거는 형사고소 할때 입금내역과 카톡내역 통화녹취내역 전부다 제출했는데 다시 전부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그리고 재판 당일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재산 사정상 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인지 송달료 뿐 아니라 소송비용이 감당이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충실한꽁치5년전 원금상환한 채무액 현재 이자지급해야하나요?7년전에 엄마가 엄마친구한테 돈을 1천만원 빌렸거든요 그걸 2년만에 갚았는데 자꾸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원금만 갚고나서 좀 다툼이 좀 있어서 이후 5년간 연락을 안하고 지냈는데요 5년만에 연락이와서 다시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하는걸 엄마가 머라머라 하다보니 안좋게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년 이자를 내놓으라는데 이거 줘야되는건가요? 그때 따로 차용증은 없었고 어떻게 갚겠다 그런말은 안하고 그냥 빌렸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협조하는호두파이폐업 업체 사기/횡령 고소장 제출 완료, 후속 대처 조언 부탁드립니다.결혼을 앞두고 플라웨 디렉팅 업체와 계약금 200만 원, 식당 예약금 50만 원, 총 25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년 12월에 입금했음에도 25년 11월 16일까지 식당에 금액 50만원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금액을 입금한 송금증이있다고 업체는 주장하지만식당에 확인하니 입금한 내역이없고해명 요청하니 식당예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번복합니다.나머지 200은 개인 사유로 돌려줄의무가 없다합니다.최근 업체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업체가 **폐업 상태(2025년 8월 28일 기준)**임을 숨기고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이에 오늘(11월 18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총 250만 원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완료했습니다.(조언을 구합니다)업체가 50만원 입금하게 계좌를 알려달랍니다.받아야할까요?그리고 문자메세지는 어떻게 답해야되나요. 만약 업체가 50만 원을 돌려줄 경우, 제가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친화적인사장님민사소송으로 중고거래 물건을 배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A'라는 특정 굿즈 물건이 11/16일날 올라와서해당 플랫폼 정식 구매 절차에 맞춰서 가격 지불을 하고 구매 결정까지 완료하였었습니다.(이미 결제까지 저는 마친 상태입니다)이후 구매 관련하여 잘 부탁드린다는 이모티콘과 함께 알겠다는 이모티콘 답을 받았고시스템 메시지상 배송이 곧 시작된다는 메시지도 같이 나온 상태였습니다.그런데, 17일날 오전에 갑자기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정확히 적으면 애매할 수 있어서 맥락상 이야기 하면 '현재 구매 결정된 가격보다더 잘 쳐주는 가격으로 이야기가 와서 어렵다. 취소하겠다.'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나서 바로 거래 취소(환불)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끔 차단 처리까지 했습니다.(이 시점에서 어찌됐든 제가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환불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저는 일방적 파기를 당한 구매자 입장이다 보니 당혹스러울수밖에 없었고그 판매자에게 어떤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다 보니 결국 중고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는 동안 해당 판매자는 다른 웃돈을 주고 사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 'A'라는 물건을 판매를 하였고결국 그 웃돈을 준 사람에게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심지어 그 판매 자체는 차단하자 마자 1시간 내에 일어진 건입니다. (이 부분은 중고플랫폼측에도 확인 가능)이후 중고플랫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발송된 물건이라 어쩔 수 없다.소송할거면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선 구매가 확정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라그냥 당할 수 밖에 없다보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당 물건을 제가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만약에 되찾지 못한다면 어느 선까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관련 구매이력 및 타 판매증적자료까지 모두 캡쳐로 소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명한고슴도치84식당 예약금 환불의 건 (한달 전 예약 취소)예약금을 납부한지 4일 되었고, 예약일자로부터 한달 하고 이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식당측에서는 일정 변동만 가능하며, 예약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예약금 납부 시 환불 규정에 관해 안내받은 바 없었습니다. 사유로는 제 예약으로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여라고 하는데, 일정 변동은 가능하단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한달 전 요청인데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도 아니고 전액 환불 불가입니다.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협력적인집토끼군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작전중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됐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09년 군번이고 관측대대 육군 통신병으로 병장만기 전역했습니다.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관측장비를 끌고 백령도로 파견을 가게되었습니다.저희 장비의 진지를 구축하기위해서 야간에 위장막을 치다가 오른손 검지가 골절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그 이후 간헐적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는 그 빈도가 잦아지고 시리고 통증의 강도 때문에 가끔진통제 복용도 하는중입니다.이러할때 보훈처나 보상 받을수있을까요?준 전시 상황이었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뜰한그늘나비70방송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작년 11월 9일부터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엔터와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은2년 이였습니다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제가 계약위반을 한 내용은1. 근무태만L주5일 저녁8시부터 새벽4시 방송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20살이였고 너무 놀고싶었고 힘들었 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패널티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봐 주신다고도 엔터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2. 유튜브 수익 횡령(?)L타 플랫폼에서 원래 방송을 하는데 그 플랫폼 해장님에게 더 뜯어내보겠다고 유튜브를 해서 후원을 시켰는데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엔터와 나누어야 하는데 제가 써버렸 습니다 (37만원가량) 이 또한 제가 먼저 엔터측에 이야기했고 용서를 받고 타플랫폼 수익에서 빼가셧습니다..3. 후원자에게 현금 후원 받음L 현금을 받긴 했지만 사정이 생겨 잠시 빌린거 뿐이였고 갚 고있습니다엔터측에서 계약위반을 한 내용1. 급여에 6:4 중 60프로를 급여를 입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L 제 생활소비 습관에 관여하여 돈을 맡겨준다고 하였고 제 가 680만원을 한달에 벌었음 마음대로 580만원을 위탁으로 넣고 저는 100만원만 입금을 받았습니다 위탁도 맡기기 싫었지만 제가 계약위반을 한거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습니다..2. 사생활 침해L 유튜브 수익으로 인해 제 농협 계좌를 공유 하게 되었는데 그 계좌 뿐만아니라 다른 계좌에 내역도 확인하시고 카카오페 이 내역도 공개하라고 하시고 제가 늦은 시간 밖에 있으면 영 통이나 전화하셔서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시고 힘들게 하셨습 니다방송은 이번년도 7월 중순쯤 그만두었고그만 둔 계기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방송을 하다가 혼자 술을 마시고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표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냥 소송 걸겟다고 하고 끊으셨고 그 후로부터 방송을 안하고 있습니다이런 일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그 엔터에 찾아갔는데거기회사 직원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고 대표는 그 사건을 덮으려고 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걸고 아버지와 흥정을 하셨고 결국 아버진 가족들에게 얘기도 안하고 고소를 안하셨습니다..현재 상황은 회사에 1000만원정도가 위탁되어있고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 대화내용은 9월 27일날 보낸거고 저기서 또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 다.. 읽씹만하고 답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설레는고등어한정승인 동안의 월세를 납입해야하나요한정승인 후 신문공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망자가 사망하기 전 월세를 수개월간 미납한 상태라보증금에서 제외하여도 더 남은 상황입니다또한 한정승인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이전의 월세+ 한정승인 동안 월세가 있는데이경우 한정승인자가 모두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적극재산 비용이 장례비용 보다 적은 상황입니다)같이 살지 않았던 관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편안한장어민사 항소기간 중 가집행 손해배상금 지급방법판결문이 나오고 항소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만족할만한 판결아님)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를 때 지연이자가 아까워 빨리 지급하고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공탁을 하려고 해도,원고는 개인 + 법률대리인으로 소송했으며주민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정보는 알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