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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단정한레오파드276상간 소송 증거로 충분할까요????4월에 혼전임신 사실을 알았고, 10월에 신혼집 입주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1. 10월 이전에 바람 핀 증거들은 무용지물인가요?2. 모텔 예약 내역, 상간녀와의 카톡 내용으로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카톡 내용은 연인간의 나눌만한 대화입니다. 폰 비밀번호는 상대방이 공유했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희망찬매화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군복무 중이라 경찰서 방문이 어렵습니다.이 경우에 부모님 같은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민사 1심 사건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아직 소장부본이랑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송달은 안받았는데,사건이송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피고측 주소지가 서부지법관할인데 원고측이 민사를 중앙지법에 제기를했고 현재 피고는 암환자라서 항암과 심부전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사유로 사건이송신청을 하고싶은데 소장부본,답변요약표를 등기로 받는순간부터 재판을 진행된걸로 간주하여 사건이송신청해도 의미가 없나요?그리고 사건이송신청서는 오프라인으론 어떻게 제출하는방법이 있으며,온라인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투명한마요네즈재물손괴 같은 걸로 처벌 가능성 있나요?친구가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뒀는데요. 누가 친구 자전거에 무언가 들어있는 검은 봉다리를 걸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무속 관련된건가 싶어서 뜯어봤는데, 구글 검색 해보니 베트남 음식? 같은거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거 걸어둔 사람이 고소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성립이 될까요?? 사진이 봉지 속에 있던 내용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법률조문읽는법 조항호목 등등 (예시있음)위예시법령은 신용정보법인데요.궁금한것은 5.법원의 제출~~이부분을 어떻게읽느냐입니다 어떻게읽음되죠!?즉 항다음에 목이라고읽나요 호라고읽나요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5목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5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사실조회촉탁에 의한서류도착시 대응현재 당사 직원에대한 채무와 그채무를 어떻게 회수하고있는지에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실조회촉탁서가 법원에서 당사로 수신되었습니다.1.법원서류제출명령이 아닌 사실조회촉탁서에의한것인데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2.당사직원의 신용정보인데 함부로 제출하면 문제가될것같아서요.3.당사재직기간등 돈관련외에 일부제출만해도되나요?그렇게제출하려면 제출팁 등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잘못을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잘못을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되면 보통 재판이 항상 지연된다는 언론의 방송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왜 재판이 항상 지연될까요 ? 법관이 부족한 건가요 ? 증원하면 안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 신청인으로서 법정에 참석할수 없는 사안?공판기일이 변경되어 사기방조범 피해자로서 법정에 참석할수 없는 사안으로 배상명령 신청인으로서 권리주장및 미참석시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편의점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점주가 알바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면 그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편의점이 일정기간 담배판매 정지를 받게 되었을때 점주가 이를 두고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편의점이 하루에 담배가 한 30만원어치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담배 판매로 점주에게 들어오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순수익이 10퍼센트 정도라고 들었는데 만약 한달동안 담배판매 정지를 당한다면 순수익 10퍼센트 즉 3만원이니까 30,000(원)x30(일)= 900,000원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이 90만원도 전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순수익으로 따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계정새로만들자납골당 봉안 위치 물어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의 납골당을 방문 하고싶은데요 그 친구의 지인이랑도 잘 알지 못해서 봉안 위치를 물어볼수도 없고 직접 납골당에 방문해서 봉안 위치를 물어보고싶은데요 혹시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