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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다시봐도투명한카네이션가족의 범위? 민법제799조 해석 부탁드립니다.다음자는 가족으로 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렇다면. 저의 외할머니와 장인어른 두분의 관계는 가족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동사무소 직원분도 헷갈려 하셔서 이곳에 여쭙습니다. 세대주의 문제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분한고래121폐문부재로인한소송절차회부결정됬는데폐문부재로인한소송절차회부결정됬는데어떻게되는건가요?인지료랑송달료는결제했고민사로넘어가는건가요?재판잡히면참석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독한벌잡이59형사고소 피의자의 계약행위는 무효인가?특허권을 사기로 취득해간 혐의로 고소 진행중인 피의자가 그 특허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였다면 하자가 있는 권리를 사용했으므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시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꾸준한흰죽지194학과장이 자퇴 서류에 사인을 안해줘서 환불 금액이 줄어들면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반수를 하기 위해서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과장이 비꼬면서 자신한테 명백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 하라는데 도통 이 꼴을 보면 사인을 해줄 거 같지 않습니다. 곧 학기개시일 30일이 다가오고 그 때가 지나면 학비 환불 금액이 확 줄어드는데, 저는 분명 자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학과장이 사인을 안해줬으니 이 부분 관련하여 학과장에게 손해를 물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개개비112남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기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예를 들어 (미성년자)친구 가방에 담배를 숨겨서 친구가 선생님게 혼난다던지마약을 다른 사람 가방에 숨기는 경우요위 예시처럼 딱 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류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남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긴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착실한기러기61이런 경우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나요?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테이크아웃잔에 아이스티를 판매하였는데 손님이 음료를 본인 차량안에서 쏟은걸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뚜껑결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은 확실히 뚜껑 결합을 해서 음료를 제공해드렸고 시시티비 상으로도 해당 손님이 음료를 잘 가지고 나가시는걸로 확인 했습니다.이런 경우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소가를 특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나요?민사소송 중 소가책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사명령 등)에는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 선임비용만을 가지고 비용산정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 정하는 규칙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고마운숭어이럴경우 사기꾼 잡을 수 있나요????????사기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특정 계좌에 돈보내면 상품구매 가능한 금액 충전된다고 하면서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게 해놓은경우 돈을 입금한 계좌를 신고했는데 그 계좌주인이 자기계좌가 신고당해서 이용못하게되어 알아보니 계좌주인이 정체모를 돈이 들어와서 은행에 말하여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경우 사기친 사람은 못잡는걸까요? 계좌주인이 가담한게 아니라서 정체모를 돈이라고 다시 보내주는 경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とえい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작년에 올바른 원산지 실천협회라는 곳에서 민간 자격증 교육을 받는 것으로 교육비 50만원을 지불하고 원산지 단속 및 계도를 하면 된다고 해서 시내 돌면서 했습니다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으며 내년 3월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반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그것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약속한데로 이행되지 않아 취업도 되지 않고 있고 해서 약속 불이행으로 환불을 요청 할려고 하는데 협회에서는 비영리 단체이고 교육비 명목이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 다는 말을 합니다그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맞는 다고 한다면 어떼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일부사람들은 여기가 카드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카드로 결재하고 그 업체에서는 협회로 이체하는 등으로 했다고 합니다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산뜻한돼지70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계정구매한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전에 로스트아크 계정을 18만원에 판매했었는데 구매한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다시 살 생각이 없냐고해서8만원에 다시 구매했습니다. 근데 계정에 접속해보니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쳤는지 사이버경찰에 신고한다는 우편이 와있더라구요제가 송금한 계좌는 더치트 기준으로 사기내역은 아직 없다고 뜨고 계정 명의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