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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런대로융통성있는고슴도치해고수당을 달라했는데 협박죄 성립될까요?해고 수당이 성립이 안되는 상황인데 몰라서 사장님한테 따로 신고 안할테니 입금 부탁한다고 메시지 및 전화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늘 까지 연락 없음 신고 한다 하고 신고 진행 했는데 알고 보니 신고가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라 안된다더 군요 요구를 두세번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심오한라임나무소송준비(손해배상)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상황 요약2025년 2월, 회사 대표가 잃어버린 내 휴대폰(갤럭시 S24 울트라 512GB)대표가 “동일한 새 제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이 지연됨이후 대표가 “중고 시세로 주겠다”해서 반박하니 “안 사준다.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함나는 분실 당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했고, 분실 장소 주변을 이틀간 수색함대표와 나눈 카톡 대화, 경찰서 분실신고서, 주변 증인 있음이번 주 안에 보상받으면 문제를 그만두려 했으나, 대표가 안 준다고 함현재 퇴사했고 임금문제로도 노동청에서 다투고 있는중질문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증거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현재는 대표와 주고받은 카톡 캡처, 경찰서 분실 신고서, 주변 증인 진술이 있습니다.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증명 방법이 있나요?2. 내용증명을 보낼 때이번 주가 지나고 보내야할까요 당장 보낼까요?약속한 보상 금액은 ‘동일한 새 제품’이므로 출고가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구매 당시 영수증은 없는데,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 요구해도 문제가 없나요?분실로 연락처,사진 전부 날라가서 이거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3. 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때피고 정보는 회사 대표 이름, 휴대폰 번호, 직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습니다.소송 서류 작성 시 ‘직장 주소’를 주소로 써도 되나요?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비싼버팔로형사 재판 선고그 8월 21일 선고일인데요 원래 7월에 선고였는데 선고 당일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선고 당일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선고가 연기 되었습니다사기로 재판중이고 지인과 채권 채무관계입니다7월 선고일까지 기존에 450만원을 변제 했었고 선고 당일날 600만원을 더 변제를 하니까 고소인이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써줬습니다그리고 친동생 명의로 다시 2천만원짜리 차용증을 써주고매달 1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준것입니다.8월 24일에 600만원을 주고 동생앞으로 차용증을 써줬기 때문에 당연히 9월 말일날 부터 100만원씩 변제를 하기로 한것인데 갑자기 8월말에 입금을 안한다고 고소인과 동거하는 남자가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겠다하더니 8월 7일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질문 1. 저도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현금영수증하고 동생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해야 할까요?질문 2. 그리고 혹시 선고기일을 한번 더 연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 혹시 21일 선고 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서류를 제출하면 재판을 연기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뻣뻣한장수풍뎅이제조물책임법(PL) 기준이 궁금합니다.얼마전 보조배터리 화재가 났습니다.그래서 혼자 개인소송 준비중입니다.혼자서 챗gpt와 법령을 찾아보면서 궁금한게있는데요,이 보조배터리가 선물받은건데 제조물책임법 기준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 손해에대해 제조사는 배상의 책임이있다.여기서 선물이나 경품도 포함되나요?챗gpt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법령포탈에서는 말이 안써져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테말라학자2년전 해외 신용카드 무단사용대금으로 인한 통장 압류안녕하세요 2년전(23.5.16) 영국에서 신용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약 800만원 가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국에 거주 중이었고 그 카드는 평소에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었으므로 카드 무단 사용 사실을 한국에 입국하고 얼마 안 있다 (25년 7월경)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대한 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한국에 계신 세입자분이 대신 수령하였지만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래신용정보(그 당시 모르는 번호)로부터 지속적인 전화 및 메세지를 받았으나 제가 사용한 적 없는 결제금액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길래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여 그 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오늘(25.8.11) 세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할 일이 있어 신용카드 대금 추심 문서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7월 말부터 3개의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부정사용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회사 측에서는 부정사용접수조사를 착수하였고 약 1-2달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저는 명백히 23.5.16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고, 제 핸드폰에는 그 날짜에 2시 58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1. 이런 사진이 저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증빙자료가 될만한지2. 객관적으로 부정조사 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3. 대금이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이자라도..)가 궁금합니다.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려운삶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전개 사항 관련 문의입사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입사내정 취소를 해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히스토리는 5/30 소송 제기 6/24 회사측 변호사 선임 소송에 대한 답변은 하였고 추가 증거 자료를 보낸다고만 하고 한달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7/24 원고인 제가 보충증거와 선고일 지정 요청서를 보냈으며 8/6 상대 변호사 한테 전달이 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지정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소송 기일이 언제 잡히는 건지 확인해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상대 변호사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활기있는야크소액사기 형사고소 구약식 처분 후 지급명령신청 관련제목에 쓰여있다시피 형사 고소 진행 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내려졌구요. 형사사법 앱으로 확인시 구약식 처분이라 나오는데 따로 우편물 등으로 현재 수령한 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상대방에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 있고 주빈번호는 모르며, 사기자 모와 자와 살고 있는 실거주지 집은 알고 있으나 등본상 거주지는 거기가 아닌지 형사고소 진행 전 지급명령 신청 때 주소보정명령이 떴었습니다.사기자의 친여동생과 동생의 남편이 근무하는 근무지는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사기금액이 160만원대이나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클 거 같아 어려울 거 같고 현재 이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는 상태까지 와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서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변호사 선임으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현재 상태가 너무 힘들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들에겐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지금 저한테는 저 금액조차도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힘찬매사촌20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 사기로 고소했으나 10년 지났다고 경찰서에서 무마됐습니다.형사사건 전자소송 진행 했습니다. 올해 5월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나 관할 경찰서 이전등 낭비로 수사중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억울해서 민사 소송진행 하고있습니다. 민사 소장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소장후 얼마간 유예 기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아한흰죽지28법원특별송달 관련 질문이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러분...다름이아니라 살면서 죄를 지어본적 없는 사람입니다다만 어머니 병원비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이긴합니다 ㅠㅠ여쭈어보고싶은게 혹시라도 제가 형사적으로 잘못한게 있나 싶더라구요그래서 형사 사법포탈 검색해보니 0건이더라구요그래도 모르니 여쭈어보는건데 제가 무슨죄를 지었다면 경찰에서출석조사 없이바로 법원에서 특별송달로 보내는 일이 있나요?아니면 제가 빚을져서 민사소송관련 신용불량자 특별송달일가요?금전적으로는 죄를지은건 맞으나...형사적으로 죄를지어본적도 없고 그런일도 한적이 없어서여쭈어봅니다.병원비로 생긴 빚은 당장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갚으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민사소송진행시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나요?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할 경우에 소송 비용이 얼마가 지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변호사 없이 제가 직접 할려고 하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