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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무면허로 전동차 운전하여 물적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안보고 벌금낸다고 하는데 물적보상 방법없나요?무면허로 전동차를 운전하다 물적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170만원) 물적 피해금액만 산정해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경찰조사관에게 이야기 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물적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확신있는햄버거법원 통보 미전달로 인한 피해 및 행정사 사무소의 책임 문안녕하세요.최근에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한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행정소송 과정 중에, 행정사 사무소에서 법원에서 보내온 통지를 저에게 전달하지 않아 제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비자가 취소되어 출국을 해야만 했습니다.이런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고혹적인감자칩안전신문고 공익신고시 인적사항알려주나요?제가 안전닌문고에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혹시 안전신문고에서 지자체 시.구 에 전달할때 제 인적사항도 같이 인계하나요??전화번호같은 어느 건설장비 회사에서 공기정화시설없이 장비위에있는 각종 먼지들을 에어?로불어서 뿌옇게되고 장비를 정수시설없이 물청소를 하여 수질오염때문에 신고하였는데 신고당한 회사에 제 인적사항을 알려주나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20년인생의빅데이터사업자 번호와 주소가 있는 업체도 사기칠 수 있나요? 타입 캡슐같은거 해보고 싶어서 서비스 찾아보다가 느린 우체통 같은건 찾기도 힘들고 보관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소망우체국이라는 서비스가 있다는걸 발견했고 타입 캡슐을 15년 까지 보관 해준다는데 가격도 10년에 30만원 정도로 좀 있는편인데 아무 리뷰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자 번호랑 대표 이름 주소는 다 있는데 사기일 수도 있나요? 한번 1년짜리 상품으로 테스트 해봐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차분한카구226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질문자 - 제조업체맥락- 미정산 발생 : 약 4억원(6개월 이상 정산 안됨)- 계약 기간 자동 연장이 된 상태 -> 정산 받고 종료하기 위함- 미정산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 가능 한지- 계약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는게 안전한지 ? (내용증명? 공문?)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여기 저기 아픈 종합병원반품비용 조야 하나요 단순변심이라고 하고저랑 어머니가 제품사용후 저온화상을 입었습니다아주소량 새끼손까락 손톱만큼 사용했는데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러게 심한것도 아니고 해서그냥반품했는데 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반품이라고하네요판매자가 쓰는 원칙상 이라는게 대체무엇일까요파손이나 불량이아니라서 개인적인이슈인가요다친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따뜻한마음을가진바리스타에어컨 냉매 충전 2일뒤 다시 고장난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사설 수리업체를 부른 후 냉매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냉매 충전을 하였습니다.허나 2일후에 곧바로 냉매가 다시 빠져나가 에어컨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수리업자를 부를때 냉매가 부족하다고 충전해달라고 부른것이 아니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해당업자는 냉매의 누출에 관한 조사나 언급없이, 냉매가 부족하다는 진단으로 냉매 충전만을 하였고, 냉매의 누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손배청구나 담보책임으로 해당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이 외에 소액청구 내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간소한 방안등이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인터넷에서 알아본바, 통상적으로 냉매가 없으면 냉매 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억측일수있지만 제가 에어컨이 오래되어 큰돈이 드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얘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해당 업자는 누출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채 냉매만 충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업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합리적인 법적 대응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빠른감자칩민박숙소 진입로에 단차로인한 자동차 앞범퍼 문쪽밑에 하체부분손상당사홈페이지에 등록된곳이아닌 다른독채로. 안내를받음 시골길을따라 100m이상 진입해야하는작은 소마을에 위치한 일반가정집에 묶게되었습니다사람이 거주하는곳을 하루비워서 묵는거같았습니다진입하기위에 사진에서와같이 교량을 빠져나가서 아스팔트도로로 진행해야하는데 승용차나 초행길에경우 도로에 단차가 육안으로 구분이어려워 교량에도 양옆에 가드가있어 그것만피하면서 아스팔트도로에 진입하기위해 차를 움직이다비포장과 아스팔트도로사이에 단차때문에차량이 앞으로 푹꺼져버려서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위와같은 상황에 민박숙소로이동할수있는 도로는저기한곳뿐인데 어떠한 안내나 사전고지가없었습니다그래서 민박 주인에게 얘기를하니 자신도 임대자이고아스팔트도로는 자자체 비포장은 사유지라자기자신은 보상도 과실도 없다는입장입니다제차는 앞범퍼 긁힘 도장까짐 양옆 문짝밑에 패널양옆 기스밑찍힘 긁힘 손상이발생하였습니다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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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로맨스스캠 진정서 고소장으로 제 접수 가능한가요?7월 6일 로맨스스캠으로 2700만원입금하고 7월7일날 경찰서 갔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수 없다고 진정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지급정지 구조요청 반려되었습니다.현재 민사진행중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 성립될려면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전자금융위반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조사를 제대로 할것 같은데요. 조사 중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다시 제출가능할까요?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라 제 접수 안된다고 하는데. 검창청에 접수하면 다시 접수 안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긴밀한파프리카자의로 짝퉁을 구매하고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짝퉁을 샀습니다. 사면 안되지만 광고에 너무 갖고 싶었던 팔찌가 있어서 홧김에 25만원 가량 주고 구매를 했는데, 배송 하기 전 판매자가 꼴에 검수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더군요. 별 생각없이 봤는데 사이트에 나와있는 상세디자인이랑 퀄리티가 너무 차이나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판매자측은 단순변심이라며 환불이 안되는 것인데 특별히 수수료 6만원만 제외하고 부분환불을 진행해준다는 대답으로 돌아왔습니다.우선,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환불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공지사항에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자. 제가 특별한 경우라 없는건데 예외사항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제 입장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퀄리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건 소비자 기만행위로 전액환불을 해야하며, 심지어 출고되지도 않은 상품에 왜 수수료가 붙는지 이해가 안가며 원만한 해결이 안된다면 소비자 고발 위원회에 신고하겠다했고판매자측은 끝까지 단순변심이라며 더 이상 대화를 안하겠다고 자기들은 자본적으로도 여유있으니 맞대응 하겠다입니다. 현재 저는 그 어떠한 돈을 환불 받지도 못하고 제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웹사이트에 실물과 정교한 사진을 올리고 , 소비자들에게 검수사진이라며 어리숙한 사진을 보낸 다음 환불을 유도하고 ,부분환불이라는 말로 금액을 갈취하는거 같습니다. 판매처는 이제서야 확인이 되었지만 웹사이트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어떠한 정보도 없더군요 .. 카톡으로 정보좀 알려달라하자 확인하고 답변도 없습니다 ㅋ (자기네들도 찔리는거죠)소비자분쟁자율조정에 민원접수도 했지만 거기서도 사업자 조회가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거밖에 안된다라고 하고 경찰서에서 제 사건을 성실히 봐줄까.. 하는 의문입니다 ^^ 이러한 경우 신고 접수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