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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호의적인원숭이허그보증서 발급 및 재발급에대해 궁금합니다민간임대아파트에서 허그보증가입되는데 1년단위 갱신시 허그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할수있나요?거부를한다면 거부조건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야망있는갈비찜법인 세입자 전세권 말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을까요?법인을 임차인으로 받으면서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로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도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3개월 정도 기간을 주었습니다.현재 전세권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LH 대출 받고자한 사람도 전세권으로 인해 대출 승인이 안남. 현 법인 세입자가 전세권 말소 거부)현재의 법인 세입자와 전세권 말소 합의를 하고 싶은데 법인은 전세권 말소를 그냥 할 이유는 없기는 하겠죠.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수령하는대로 법인에게 송금해야 한다는 별도의 유효한 계약서를 써서 전세권 말소를 미리 진행하게끔 할 수는 없을까요?혹시 전세권을 말소하면서 법인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지조있는짬뽕누수로인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관련제가 현재살고있는 아파트(선세) 에서 누수가 있는데 1년동안 2번째 누수입니다 첫번째는 전집주인이 고쳐주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집주인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물이 대야로 2대야정도 누수가되어서 저는 중도해지 하고싶다고 말하였는데 안된다고합니다 저는 그집에 살면서 냄새도 너무많이나고 물떨어지는 소리에 잠도 잘못잤는데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매장 기물파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지난 주 목요일 오전에 택배 기사님이 저희 매장 앞으로 주차를 하시려다가 매장 나무데크를 차로 박았습니다. 바닥에서 들리고 아예 분리가 됐는데 대충 모양만 잡아두시고는 이따 일이 끝나면 와서 고쳐주겠다하시고 가셨습니다. 늘 오시는 기사님이라 믿고 기다렸는데 여지껏 깜깜무소식입니다. 고의는 아닌지라 경찰서에 신고는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기사님께 제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부드러운라떼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했습니다집주인이랑은 얘기가 다 된 상황이지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까지 2달정도 남아 그때까지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이고 새집 계약은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새로 온 집에 전입신고를 2주 안에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새 집에 부모님을 먼저 전입신고 하고 보증금을 다 받고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자니 원래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독립세대가 되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원래 집에 부모님을 전입신고 하여 동일세대로 만들고 며칠뒤에 부모님 명의로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다른 해결책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신선한지휘자부동산 근저당 권리도 상속이 되나요?요양원에 계시는 외조모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8억정도 있습니다 (추정)상속권자로는 저희어머니 , 외삼촌1 , 외삼촌2 , 이모 이렇게 4명이 있으며주택3억(외삼촌1명의) + 상가3억(외삼촌2가증여받은후증발함) + 토지2억 (어머니,이모 상속분)이 중 주택3억짜리는 2001년에 외조부가 돌아가시면서 외조모가 살던곳인데그 때 외삼촌1이 외조부에게 장남이라고 상속을 미리 받아서 현재 외삼촌1 명의로 돼있고상가3억 짜리는 외삼촌2가 사업망하고 빚갚는다고 상가건물을 미리 증여받아서 다 팔아쳐먹었습니다.그래서 남아있는 토지2억 (평당30만,약670평)을 저희어머니와 이모가 각각1억원씩 상속 받을예정인데법대로라면 8억 나누기 4명 해서 각각2억씩 상속을 받아야하냐 주택3억짜리는 외삼촌1이 장남이라는이유로 가장먼저 상속을 받았었는데 상가3억짜리도 외삼촌2가 미리 증여받아서 다 처분했고매도후 현금3억도 또 사업실패로 날린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심지어 남이있는 토지2억짜리 담보로대출 4천만원을 받았는데 상환기간내에 상환을 못해서 토지가 은행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저희어머니와 이모가 대출금을 대신 다 갚아줬고 그후로 외삼촌2는 돈도안갚고 잠수탄 상태입니다.그럼 어머니,이모는 1인당 2억씩 받아야될걸 1억씩밖에 못받아서 1억원손해에다토지대출금4천만까지 대신 다갚아주고 엄청난 손해인데 어차피 다 증발한 돈이라 이건 차치하고10년전쯤에 외조모 치매+합병증으로 쓰러져서 저희집에서 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7년동안24시간 케어다해주고 삼시세끼 다챙겨주고 대소변까지 다받아주고 생활했는데 그 7년동안삼촌2명과 이모는 단 하루도 제대로 모신적이 없고 어머니도 두손두발 다들고현재 외조모는 요양원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임박)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7년동안 외할머니 모신 대가로 외삼촌1이 가지고 있는 주택3억짜리를매도하면 5천만원이라도 저와 동생에게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였고 외삼촌1의 동의로 그 주택에근저당을 잡아서 외삼촌1임의로 매도를 못하게 해놓은상태고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제가 부동산에 문외한이라 근저당이라는게 은행을 상대로 물권을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발생하는채권권리인줄로만 알았는데 어머니가 외삼촌1명의로된 주택에 근저당을 잡아놓았다는게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문제는 저희 어머니도 6개월전부터 치매와 여러 합병증으로원활한 의사소통이 안되고있는 상태라서 상의를 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직접 외삼촌1에게 물어보니 근저당이 잡혀있는건 맞지만 자기는 은퇴후에 3억주택으로이사를해서 죽을때까지 살생각이라고 매도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어머니가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쓰는 상황이라 제가 가지고있는데 외삼촌1과의 카톡 내용을보니까외할머니 7년동안 모신대가로 저와동생에게 3억주택팔면 5천만원을저와 동생에게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고 삼촌도 알겠다고 하였는데그뒤로는 마음이 바뀐건지 계속 죽을때까지 살예정인데 무슨 의미가있냐 그러고다투는 대화내용이 있습니다..만약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근저당도 저와 동생에게 상속이돼서 외삼촌1이 3억주택을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도록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근저당을 풀어주는 대가로3억주택매도시에 5천만원을 달라고 합의서를 써주고 처분후에 돈을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글이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철저한베이컨승소를 위해 준비해야할 증거자료나 절차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용증명 발송 외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승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나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전입 안되는 오피스텔 우선변제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입신고 없이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점유) +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다면아래와 같은 경우 경매진행시 우선순위에 맞게1억 5천만원 모두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경매 낙찰 금액 2억원실거주(점유) 및 확정일자 등록 25년 1월 1일 - 보증금 1억 5천 만원등기부등본 대출 및 근저당 등록 25년 3월 1일 - 근저당 2억원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마라차떼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 요구로 이사해야 할 경우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현재 월세 집 계약 기간이 2025년 11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물 새는 문제가 있어 7월에 두 번, 이번 달에 한 번 공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집주인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사를 해 보고, 그래도 원인을 못 찾으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사를 해 달라고 합니다.이 경우, 1. 제가 반드시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2. 만약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사 비용, 중개비,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3.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지는 무엇인지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효율적인순댓국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대해 질문 있어요~저는 임차인이구요.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임대인이 계약서 작성할 때 저 보증 임차인 동의서를 누락했나봐요근데 서명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계약서 날짜 변경"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그래서 궁금한 게1. 동의서 누락인데 부동산 임대 계약서 날짜까지 변경해야하나요? 구청에서 그러라고 했다는데2. 만약에 변경해야한다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