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알려주세요19년도부터 거주. 관리비 협의 후 25.01.01 로 전세만료 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3개월 후 퇴거의사를 밝혔고빠르게 퇴거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돌아온 답은이사를 꼭 가야하나?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였고묵시적갱신 이후라 문제될 부분이 없다 말하니누가 그렇게 말했냐그럼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 라며 가시돋힌 뉘앙스로 말하더니 알아보고 얘기하겠다고했습니다다시 연락이 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라고 하길래빠르면 좋지만 늦어져도 3개월정도는 괜찮다 했더니임대인이 빨리 나가게 해주겠다는데꼭 3개월을 채워야하냐이사갈 집 다 알아보게 그렇게 해야하냐 라고 적대적으로 말함 1. 묵시적갱신 후 3개월전 퇴거 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되나요?2.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퇴거시 부동산중개, 청소비 지급 항목이 있는데 (5번)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 묵시적갱신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지불을 해야한다면 중개비, 청소비는 통상 어느정도로 측정되나요? (전세3천,관리비8 / 7.3평정도)3. 만약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된다면(집주인 협조하에)집주인이 요구하는 날짜에 나가야 하나요?아니면 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나가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순결한음악가숙소 가능 주차장 만차라고 유료 주차장 추천주차가 가능한 숙소로 예약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만차시 주차 불가능이라고 근처 유료 주차장에 삼만원 결제 이용하라고 할 경우 죄가 되나요?주차가 애초에 불가능 했으면 해당 숙소에 예약하지 않고 다른 갔을텐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반딧불50사업자 없는 집주인이 부가세를 요구하면저는 상가 임대차 임차인입니다.월세 1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집주인이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보내라고 하는데,본인이 사업자가 없어서 세금계산서는 못 해준다고 합니다.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줘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물러서지않는김밥공동 소유 부동산의 지분 행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지분 비율이 동일한 공동 명의 부동산을 한 명만 지분 행사 중이고 다른 명의자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지분 행사 중인 명의자가 다른 명의자에게 월세를 줘야하는 상황(불이행 시 무단점거)인데, 그 월세 금액의 법적 책정 방식이 있나요?아니면 따로 법적 기준은 없고, 합의 하에 책정하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niestak민사소송 서류작성질문(전자소송포털)집주인이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주지않아 보증금반환소송 서류작성중입니다8월23일까지 계약기간이고 8월15일까지 계약월세를 선납했습니다8월16일부터 8월23일까지 8일치의 월세를 차감?해서 돌려받아야할거같은데문제는 8월9일에 집주인에게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줬고 8월18일 짐을 확인하러갔더니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도배와 청소를 마친상태입니다.(주거침입과 재물손괴는 따로 진행예정)해당내용을 청구원인에 8월9일부터 18일사이 언제 발생한지 모르기때문에 남은 월세를 집주인에게 줄수가없다는것을 첨부해두면 좋을지 혹은 보증금 원금을 적어두고 후에 집주인이 차감한다고할때 항소같은걸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등기이전 질문드립니다.......아파트를 사게되서 등기이전을 해야하는데 필요한서류가 머머 있져? 제가 들은건 도장,주민등록증 이거만 있으면되나요? 신분증 사본을 챙기라는데 신분증만 챙겨도 되는지.. 엄마가 못가게되서 아들이 가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맑은시냇가임대차 계약서와 구두 약속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임대차 계약서와 구두로 약속한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구두 약속이 다를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우선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화기애애한요거트전세계약 만료시 계약서 원본을 반환해야하나요?2년 전세계약하고 오늘부로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임대인) 에게 반환해달라는데 해야하나요? 임대인 개인정보때문에라는데 여기에 제 정보도 있는데 해야할까요? 원래 원칙이라고 하십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익살스러운눈토끼임차인이 근저당설정 했는데 말소 전 보증금 줘도 될까요?임차인이 근저당 설정 하여 제 소유 집에 1억3천 설정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데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갚고 근저당 해지 한다고하는데...먼저 보증금을 내줘도 되나요??공인중개사에서 법무사 한테 이상없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리톨민간주택인데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했습니다.제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곳을 월세로 계약해서 무단임대를 해왔던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없나요?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저리 무단으로 한거 같은데...이거 사기 아닌가 싶고...저 개인적으로도 형사처벌가능성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같은거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