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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왕나비140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게 많은 사람우리나라는 pc방 겸 수면실 창업 가능한가요?우연히 인터넷 구경하다가 일본 넷카페 봤는데 우리나라도 pc방 겸 수면실 허가 떨어질까요??일본 넷카페처럼 아니여도 pc방 바로 옆 수면실 만들면 허용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즐거운진돗개세입자 퇴거 조건 매매 잔금일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세입자 퇴거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잔금일을 기다리고있습니다.제가 너무 몰라서 해당매물에 근저당도잡혀있고 세입자도있습니다.잔금일 세입자 퇴거 및 근저당말소 동시진행되는데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잔금은 중 대출금액이 한 50%정도 되는데 오늘 법무사분께 연락오셔서 자금흐름진행 여쭤보니 은행대출실행금으로 근저당 말소하고 남는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바로 가고 제 보유자금도 매도인에게 바로 보내고 매도인이 세입자와 세입자대출은행으로 보내는 방법으로하면된다고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세입자분께서 받은 전세자금대출금이 상환되는지 여부를 제가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궁금합니다.제가 세입자 대출은행과 세입자에게 바로지급하고 남는금액만 매도인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안되냐고 말씀드리니 중개인이 자금흐름 조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매매가대비 근저당과 세입자보증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혹시나 매도인분께서 나쁜마음먹을까봐 걱정되어 글 남겨봅니다.제가 법무사사무소에 근저당 및 세입자 대출, 보증금 지급후 나머지금액만 매도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게 무리한 요구인지 그렇게 하려면 제가 부동산에 부탁해서 세입자 계좌랑 다 부탁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무사사무소에서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알아보실수있는건지 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 일반적으로 진행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무사사무소는 대출은행에 소유권이전까지 부탁해노은 상태입니다.두서없이 글써 봤습니다.전문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포근한프리지아오피스텔 퇴거 후 비용 청구하겠다는 임대인안녕하세요오피스텔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랑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인데요.임대인측이 경매 신청한다고 하니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지연이자랑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정리해서 보냈는데요.그러자 임대인이 지연이자에 임차권등기비용 등 다 청구하면 퇴거 집상태 비용을 꼼꼼히 점검해서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신축 첫입주니 입주 당시 하자 아니면 모두 점검해서 비용 청구하겠다는 입장)저는 과도하게 청구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늦게 준게 잘못이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라고 나왔던 입장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청구했는데요.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뭘 어떻게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하게 트집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과하게 트집을 건다면 실제로 퇴거한지 2달이나 넘게 지난 입장이니 트집을 건다고 하면 퇴거 후 바로 찍은 사진이 아니지 않냐, 그 사이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런거 아니냐고 우길 수 있을까요?더불어 월세로 거주했으니 벽지나 장판은 세월 상 흔적이면 청구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면 임차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죠??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dhduejabbs화장실에 갖혀서 문고리거 뜯어졌어요자취방에 문이 이미 문고리가 아래로 위로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어제 화장실에서 문 닫고 볼일 보고 나가려는데 문이 안열리더라고요.쎄게 문을 당기니 문고리가 뜯어지더니 시멘트가 와르르 쏟아지고 안은 이미 다 부식된 상태였습니다.일단 119 부르고 문읗 열긴 했는데 문고리 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집주인이 해줘야 되는게 맞는거죠?만약 핸드폰을 안들고 갔더라면 이라는 생각때문에 생각보다 트라우마가 쎄네요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안해준다고 하면 보통 사람 부르면 몇일이 걸리고 얼마가 드나요?제가 혼자 고 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노루36외출모드를 켜놓고 집을 비웠으나 동파로인한 아랫집 침수 배상 관련 문의 (월세)제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외출모드를 켜놓고 집을 비웠으나, 동파로 인해 아랫집이 침수되었고 집주인은 이에 배상 금액을 청구했습니다.외출모드를 켜놓고 갔다고 말했으나, 이런 한파에는 10도 외출모드가 아닌 18도 정도로 틀고 비워야한다고 답장이왔습니다.외출모드를 켜뒀는데 동파가 된거에도 보일러 문제가있다고 생각이드는데,18도로 켜놓고 비워야한다는 내용에도 사전 고지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안내없이 제가 배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이런 경우 경찰서에 민사접수를 해야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확신에찬비단뱀임차권 등기 후 1년간 전세금 미반환 시 어떤 대응을 하면 될까요?제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 좋을지 여쭤보고자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전세금 3천 만원을 돌려받지 못해서임차권 등기 설정 후해외에서 1년간 출장 후복귀하였습니다.아직까지도 전세금 반환이나 별도의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1. 3천만원에 대한 이자 2. 지난 1년간의 가스/전기세 소량3. 전세금 3천만원3가지를 반환받고 싶습니다. 1)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반환 의사를 물어봐야하는지 2) 앞으로 어떤 소송을 진행하면 될지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에뮤204건물내 비상문 설치 기준 궁금합니다.건물 내 비상문이 밀면 열리는 형태가 아닌건물 사용자 (간단히)인증 후 문고리를 돌려 여는 형태입니다.(화재 발생시 인증 필요 없이 열릴거라 믿습니다만...(정확히 모름))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경우 비상문이 문고리를 돌리는 형태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 않나요? 눌러서 미는 형태가 사고발생 위험 줄인다고 보았는데...문고리 형태의 비상문을 설치할경우 안전관련 위법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호옥시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아프리카스파게티노후된 빌라에 살다가 재건축 들어갈 때에 본인 부담금안녕하세요? 노후된 빌라를 구매해서 살다가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서 재건축이 들어갈 시에 본인 부담금이 넘 비싸고 부담이 돼서 이런 경우에 팔고 나오게 돼면 손해 인가요? 가령 집값은 일억 이천 이고 지분이 11평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룰루라라아파트 전세계약 할 때 주의사항에 관하여아파트 전세 계약 곧 하는데 집주인은 2명 부부공동명의같고 여기 지역 사람 아니라서 못오신다고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 ㅠㅠㅠ 너무 걱정됩니다 집주인 언니분이 오신다 만다 하는데 전자계약서로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