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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거위55부동산 매매 후 등기 명의변경 소요일은?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매매로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서, 변경된 집주인이랑 계약하려고 하는데부동산 매매하고등기상에 명의 변경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수려한팀장중도퇴실시 세입자 구했는데 세입자가 계약취소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1월까지 계약인데기간 안 채우고 6/21에 개인사정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분 구했고 중개비와 퇴실 청소비를 납부한 뒤 중도퇴실 했습니다.새로운 세입자 분이 7/7에 입주 하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어제 갑자기 계약하신 분이 계약 취소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분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를 다 하셨는데 계약을 취소 하셨다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그리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들소94대법원2023다 307024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는 제한이 없다위 대법원 판례로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만기 하루전이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최신판례인가요?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들소94상가 계약갱신 거절 만기 하루전에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내용이 궁금합니다상가 계약갱신 한달전까지 않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바뀐것이 있나요? 그럼 하루전에 갱신거절해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사랑스런비버원룸 계약했는데 옷장 없고, 청소도 안 되어 있어요. 계약파기나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처음 집 보러 갔을 때는 옷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 입주한 방에는 옷장이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방들 중에는 옷장이 있는 방도 있고 없는 방도 있는데, 제가 받은 방은 옷장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옷장이 전 세입자의 개인 물품이었고 옵션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옷장이 있는 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또한 계약서에는 퇴거 시 청소비 14만원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수구에는 물때, 머리카락, 먼지가 그대로 있었고, 화장실 실리콘과 거울에는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세탁기 밑 장판에도 곰팡이와 기름때가 가득했고, 세탁기 위에는 벌레알과 사체가 많았습니다. 세탁기 밑에서는 담배꽁초도 발견됐고, 벽지도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옷장이 없어 옷 행거에 옷을 걸어놓았는데, 입주 5~6일 만에 곰팡이가 생겨 옷도 피해를 입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계약서 상 옷장 제공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복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임대인과 부동산 측과 문자로 연락 중인데,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내역을 근거로 경고장 발송이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크낙새273집 매매 후 수년 뒤 녹물이 나올 때 대처방안집(아파트)을 구매한지 수년 후 녹물이 나올 경우개인적으로 샤워기필터를 다는 방법 외에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이를테면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공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각기 비용을 모아 다같이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도전하는야채튀김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윗층에서 누수 해결을 1년간 안해주고 있습니다.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윗집에 누수관련 이야기를 했었고, 본인들 보험도 들어가있으니까 해드리겠다. 집도 낡아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누수잡겠다 하여 업체선정을 하였습니다.업체선정시 저희집은 한X으로 전체 리모델링 했기때문에 거기 업체 사장님 전화번호를 드렸고, 그분들은 여기 저기 전화를 해보고 자기 아들이 친하다고 하는 업체 사장이 믿을만하다며 거기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업체 사장이 전화와서 어느 업체에게 맡길꺼냐고 저희에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한X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한X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저희가 아는 업체대표안해도 되니까 한X꺼로 해달라고 했고, 거기 업체도 동의를 했었습니다.그리고나서 정확히 몇개월이 지났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갑자기 세입자분이 전기가 나간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전기를 고치긴 했는데, 고치면서 들으니까 아직 누수부분 고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윗집에 전화했더니 자기네 집은 다 고쳤고, 저희집을 고치지 않은지 몰랐다고 이야기 하고 업체는 연락을 안받았습니다. 결국에 집에 날벌레들도 끓고, 싱크대는 다 내려앉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전기코드에서는 물이 흐르고요.화재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달은 했으나계속해서 자기네가 고쳤던 업체 이야기를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보험접수했냐고 물어보니 했다고는 하는데 담당자 연락처도 주지 않고, 계속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아 지금 천장, 벽, 바닥 전체를 보수하게 생겼는데 윗집 업체에서 하면 안되냐고 합니다.저희는 이때까지 기다렸고, 그 업체는 못믿겠으니 저희가 리모델링한 한x측으로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집주인은 연락주겠다고 하고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냄새 잡는다고 든 돈도 아직까지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했던 업체에 안하면 이중돈 드는 거 아니냐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그 업체랑 집주인 간의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1년동안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지 너무 오래 되어서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세입자분이 나간다고 하면, 윗집에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세입자분 되게 깔끔하게 집을 사용하던데,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세입자분 피해보상이랑 이런 것 다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계약상 도배장판 물품 원상복구가 들어갈경우곧 방을 빼줘야 합니다.낙서나 이런건 하지 않았지만 곰팡이가 폈습니다.계약서에 도배장판 포함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가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원상복구 해주고 가야하는게 맞을까요?훼손이나 그런걸 일절 하지 않았는데도 해줘야 하나요?월세는 도배장판 안해줘도 된다고 듣었어서요도배비가 부담스럽기도 하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국민부업전세로이사를했는데 홧당한일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전세로 이사왔는데 주인에게 기존스텐드에어컨필요없어서 떼가라 했고새로설치할려고 기사부르니바닥배관을 다잘라버려 설치가 안된다하시네요주인도 적반하장에어컨필요없다해서 돈주고 떼갔으니알아서하라고만 통보하시네요.배관을 새로 설치하려면 공사비용이 만만치않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팔순 노모에서 그냥 살라고 집을 내어주는경우도 정말 월세를 받아야 하나요?어제 신문기사를 보니 어떤 장관인가? 그 기사에 봤더니 내 집에 팔순의 어머니를 살게 했는데 월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가 많던데 정말로 월세를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