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전세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할런지주변에서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계약 종료 시점에 서로 해석이 엇갈려서 갈등이 길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해요. 예전에도 잔금일을 앞두고서 집주인과 연락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불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서류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전입과 확정일자와 보증 가입 같은 기본 항목은 다들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반환 지연 국면에서 체감 효과가 컸던 순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이 매매나 경매 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흥미로운백숙월셋집 중도퇴사인데 실거주자랑 임차인이 달라요.월세 계약할 때 임차인인 회사명인데 계약서내용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실 거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 데 제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타 지역으로 했는데도 실 거주자로 판명되어 관리비를 계약 끝날 때 까지 계속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깜찍한몽구스184아파트 옥상누수문제 해결을 안해줍니다5층아파트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옥상이라는겁니다 누수문제가 발생해서 여러번 말을 해서 겨우 고쳤는데 또 누수가 발생했다고합니다벽지 곰팡이 다 쓸고 세입자 개지랄하고 관리실에 말해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옥상은 공동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고쳐주는걸로 아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디고집억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어머니가 작은 빌라를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전월세로 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집세를 안주는데 어머니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하시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겸손한랩터전자소송사이트 점검으로 인한 법원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지급 명령을 신청한 임차인 입니다.지급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와서 확인후 보정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법원사이트가 점검이네요...보정 명령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제 경우는 2025년 10월 2일 19시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전자발송되었고,전자소송 사이트 점검은 2025년 10월 3일 00시~ 2025년 10월 10일 00시 입니다.따라서 저는 2024년 10월 9일 19시까지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사이트 점검으로, 전자소송 포털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Q1.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떤 경로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나요?Q2. 아니면 이런 경우는 7일 이후에 제출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서를 받아주나요?(10일 새벽(00시 이후)에라도 보낸다면,)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따오기76전세사기 당했을 때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전세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는 지인때문에 덩달아서 너무 걱정되고 속상하네요. 알고 보니 그 집이 대출이 엄청 많이 있어서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들어놨다고는 하던데 이게 제대로 보장이 되는 건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경매 절차에서 전세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미소짓게만드는곶감토지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기근저당권이 설정된 농지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전 받을 수 있나요?소유자 "A"가 근저당권(1억 설정)을 변제 할 수 없어 근저당권자 "B" 에게 본인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원합니다. 공시지가와 토지가액은 1억에 터무니 없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부동산매매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Teorite임대아파트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임대아파트 중개 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작년 1월 완공되어 입주한 아파트입니다.민간임대이며 24평 1억9천 / 32평 2억4천 입니다.올해까지 2년 계약이 만료가되고 재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에서아파트 입주시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냈을경우 중개수수료는 57만원 이니43만원을 돌려 받아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1.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억이상 6억미만 = 0.3% 이기에 57만원이 맞지만 한도액이 없는데 그 이상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2. 몇몇 부동산은 매매로 잡아 1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길 하시던데 임대아파트가 부동산중개시 매매로 잡을 수도 있나요?3. 매매로 잡으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권??을 가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피를 받거나 마피로 인해 양도 했을 경우 매매가 되나요??4. 양심이 있는 부동산은 돈을 돌려주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돌려주지 않을 거 같은데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5.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매매 = 5천만원 ~ 2억 / 전세,월세 = 5천만원 ~ 1억 은 한도가 있지만 그 외에 금액엔 한도가 없는데 그럼 한도가 없는 거래는 요율 계산에 나오는 금액 그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않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빈니ㅇ집주인께 피해보상금 요청할수 있을까요 ?저희가 살고있는집이 원래 집주인이 살았던 곳인데 전세 사기 당해 건물주는 도망가는 바람에 저희 집주인이돈을 매꿀려고 월세식으로 세입자를 구하던 중 제가 들어와 월세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살앗고 6개월 더 연장해 내년 1월 초에 계약 만료인데 9월 중순에 201호 에서 누수가 발생해 전기가 다 나가버려서 하루 정도는 밖에서 지내고 어느정도 누수를 잡아 다시 들어와 잘 살고 잇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2일전 이젠 저희집 화장실 변기 배관이 터져 누수가 발생해 공사를 해야된다고 허락을 한뒤 변기 뒤쪽 타일을 깨서 어느정도 누수는 잡았는데 앞으로 계약 끝나기전 까지 물 사용이 있을시 계량기를 껏다가 키고 를 반복해야된다 해요 변기 물 을 내려도 밖에 나가서 계량기 키고 설거지 빨래를 하더라도 키고 끄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저는 월세를 따박 따박 내는 데 아직 계약 기간까지 4개월이 남은 지라 피해를 너무 보고있거든요 집주인한테 피해 보상금이든 뭐든 요청할수 있을까요? 이사를 가야될거 같거든요 ... 월세가 70인데 적은돈도 아닌데 물 사용 안할시에는 계량기릉 또 밖에 나가서 꺼야되고 켜야되는게 너무 피해보고 있는거 같아서요 ㅠㅠㅠ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잽싼 달팽이월세나 전세에서 세입자 과실로 벽지가 일부분 손상되었을때 해당 벽지와 동일한 벽지를 구할수 없으면 전부 물어주게 되는걸까요?일반적으로는 벽지를 손상시키면 손상시킨면의 도배 비용만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해당 벽지를 더이상 구할수 없거나 벽지가 동일한 색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일부 교체가 어려우면 전부 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