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얀앵무새271임대사업이 없는 법인에서 전대차계약을 할 때 가능여부안녕하세요a법인이 계약한 전세 사무실을 b법인에게 무상으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이때, a법인은 업종 또는 업태에 임대사업이 없습니다.이때 문제가되는것은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긍정적인푸들계약금 납부 후 매도인 사유 계약일 지체시 계약 해제사유 가능 여부오피스텔 매매계약 계약금(10%이상) 치룬 상태고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계약 내용 문자로 받았습니다.문자 상 계약일(잔금일)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대지권등기가 늦어질 것 같아한달 가량 미뤄질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며계약일을 한 달 가량 미뤘습니다.(계약일 수정하여 문자 재수신)(대지권 등기가 안되었던 물건이라 대지권 등기 후 계약하기로 했었습니다.)제가 궁금 한 점은 계약금을 보낸 상황에계약일을 명시한 문자를 중개인 통해서 받아놓은 상태에서명시된 계약일을 매도인이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요?(지방 소형 오피스텔이라 금액이 크지 않아 중도금 없이 계약금 넣고 잔금 치를 계획이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염소213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요...lh 청년 전세 임대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한 청년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전셋집의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데요 계약하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 때면 물이 샐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서 항상 벽에 곰팡이가 폈어요. (사실 이것도 제 돈 주고 도배 한번해서 이정도지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등선이 내려오는 곳애서도 물이 셉니다. 전등이 계속 깜빡깜빡 거리길래 봤더니 전기가 지지직 하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급히 차단기를 내리고 전등이랑 등기구를 제거하고 사진처럼 전선을 테이핑 해놨습니다. 감전사고나 화재사고 날까봐 겁나네요. 집주인에게는 조치를 해달라고 문자로 통보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수는 돈 많이 든다고 그냥 살라고 넘어가면 저는 어떻 대응해야할까요? ( 지금까지 3년 9개월 정도 살았고 계약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태도로 봤을 때 충분히 책임회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옥상을 개인 정원처럼 사용하는데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뉴스 기사에 보니 옥상을 마치 개인 식물원 처럼..화분, 의자 등등 비치해 두고 관리하고 있던데..이런 상황에 대해서 같은 빌라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뭔가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건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유망한작가월패드 이제 막 바뀐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나요?기존 집주인이 전세로 전환하시고 매매 잔금까지 치뤘습니다.잔금 보름만에 월패드 고장나서 교체해달라고 비용이 70만원이 넘게 든다는데 제가 해야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임차인 원상복구 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지임차인이 원룸울 썩혀놨어요그래서 몰딩과 도배 바닥을 다 다시 해야하는데임차임은 처음부터 도배몰딩바닥이 새거가 아니라 중고였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일부비용만 내는게 맞다고 하네요.원룸빌라인데, 그 호수 말고는 아무곳도 썩은곳이 없다고 해도요.손해배상 할때, 원래 중고가만 내는게 정상인가요? 저희는 이유없이 그걸 다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내게 되는게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파리매64월세 곰팡이 제거 비용 책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반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집에 곰팡이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거실과 방 사이 문틀 위쪽 몰딩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습니다. 옆 벽은 멀쩡하고, 유독 저 부분만 저렇게 되었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거주한지 몇달 되니까 저 몰딩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저는 이사 직후 집주인께 이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께서 직접 오셔서 경첩을 달아주는 임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하지만 그 이후에도 몰딩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틈새가 벌어져 있었고, 결국 그 틈으로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 이 경우 곰팡이 제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곰팡이가 생기기 전부터 몰딩 벌어짐을 알렸고, 집주인이 조치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긴 상황입니다. * 집주인이 '곰팡이가 생기고 나서 방치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몰딩이 벌어진 건 초기에 알렸지만, 곰팡이가 육안으로 심하게 보인 후에는 좀 시간이 지난 게 사실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씬한참매70전세계약 후 전세안고매매 매물등록 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청년버팀목 허그대출로 전세계약 후 다음주 입주예정인데 부동산에 전세안고 매매라고매물등록이 되어있습니다이경우 갭투자식으로 매수하려는거 같은데임대차보호법상 문제는없는지계약서 재작성이나 계약취소에대한 권리가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인정받는병아리이사 정산 수리 비용 청구 (벽지 찢어짐)이사 날에 방 검사 중에 벽지가 찢어져 있어20만원 정도 벽지 교체 비용이 발생 했는데요저도 입주할 때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서..제 과실이 아니다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저기에 가구나 따로 물건 같은걸 비치한적도 없고 해서..제가 제 과실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보상해야 하나요?임대인분도 제가 입주전 사진은 따로 없다고 제 과실이라고 하셔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인정받는병아리전세 이사 정산 후 수리 비용 청구 비용 부담이사 전(방 뺄때 당일) 집주인,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검사 후마루 찍힘, 형광등 교체 등 수리 비용 차감 후 정산 받았습니다그 후,4일 뒤 연락이 와 담배 찌든내 때문에 벽지를 교체 해야하며,제가 입주 했을때 입주 청소를 임대인이 부담 했다면서 수리 비용 반반 부담(집주인, 본인)100만원 상당을 수리 비용으로 요청 합니다.계약서에 실내금연 명시되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집에서 액상 담배를 가끔 핍니다14년된 오피스텔 4년동안 살고 나왔고..정산 날, 집보러온 날(4회 이상)때 아무말 없다가 이사 후에수리비 청구하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