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정직한크랜베리전에살던 집주인 법원등기 오는걸 어떻게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21년도에 매매계약 완료되었는데 계속 법원에서 전 집주인 가족 명의로 등기가 발송됩니다.전 집주인한테 연락도 해보고 짜증도 내봤는데, 반복적으로 저희집으로 등기가 오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우체국에 연락을 해도 본인이 바꾸는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왜 제가 저런걸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시안느길고길었던 전세사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이후에 집행권원 확보 등 후속절차를 해야하는데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전세반환 소송을 거는게 베스트인가요?전세반환소송은 셀프로 가능한가요?최대한 비용을 아끼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에이스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는 어디에 문의하나요?지인의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로 인해 실내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입주민센터에서는 시공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시공사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정확히 어느 쪽에 책임이 있고,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현명한찜닭층간 갈등 문제로 괴롭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몇년전부터 위층 할머니? (솔직히 육두문자가나옵니다)가 아래층인 저희집에서 음식냄새가 밤낮으로 올라온다면서 베란다에서 욕설하고, 베란다에서 음식한다고하고(좁아서 안함), 찾아와서 대판하고, 가끔 문앞에와서(자동녹화 비디오폰 있음) 귀 기울이고, 하..초등학생 애들이 있는 집인데 정말 뉴스에서 보는 층간갈등의 분노가 한계치네요. 그 댁 할아버지도 말안통하고, 자식도 없다고들었습니다. 일단 무대응을하고있습니다. 대응하면 나이든 노인을 괴롭혔다는 소리들을까봐. 일단 이사는 생각안하고있고, 이사가더라도 스스로 분노를 못참겠습니다. 어떻게든 고소하고싶습니다. 베란다에서 욕설하는것은 올해는 녹음안했지만, 작년 제작년은 녹음해놨습니다. 할머니 이름은모르고, 할아버지 이름은 압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스트레스받고, 밤에 약간의 쿵소리나 베란다에서 소리만들려도 깨고, 분노를 못참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안경곰102임대차계약의 묵시적 연장 여부 및 임차인의 의무?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이 되기 전에 계약 종료 후 나가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이 '좀 더 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임대인이 윗집에 살아서 구두로 얘기해서 녹음, 문자 등 증거는 없고,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2. (묵시로 연장됐다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3달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3. (묵시로 연장됐다면) 임차인인 제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있다거나,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딸기소녀상가들중 편의점 임대를 주고있는데 상가1개가 주인허락없이 한전에 연락해서 전봇대 손대는바람에 한전에서 어떻게 했는지 계량기쪽에 스위치가 손상되었습니다.1.상가중 한곳이 주인허락없이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를 손대서 상가들이 전기가 안된 상황입니다. 주인허락없이 한전에 연락했고, 전봇대 손댄게 상가잘못아닌가요?2.한전에 신고한곳이 편의점이라 아이스크림등 녹는다하여 드라이 아이스를 제공충분히했고 전기안들어와서 포스기가 안되어 업무에 지장은있었는데 보상요청하네요 일단 저희는 저희 허락없이 한전에 연락했고, 상가들 모두 전기가 끈어지게 만들었고 한전에서도 어떻게 전봇대에 수리했는지 계량기 옆쪽에 스위치가 스파크가 튀어서 펑한건지 ..하..1.2번 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미소짓게만드는비단뱀에어컨 호스 교체 누가 교체해야하나요?에어컨 호스가 갑자기 구멍이 났다며 가스배관위로 떨어지니 위험해서 빨리 수리하란 전화받았어요. 이걸 월세사는 내가 왜 수리해야하나 따지니까 집주인이 당연히 너네가 쓰는거고 작년 1년 쓰지 않았냐 그러니 알아서 바꾸라고 합니다. 관리비는 한달에 5만원 내고 있지만 전혀 해주시는게 없어요. 화장실 곰팡이 천장도 입주전 업체불렀고 개수대 손잡이도 고장나서 사비로 다 교체했어요. 이게 맞는걸까요? 에어컨 드레인 호스도 저희가 교체하는건가요 이번년도 11월 계약마감이고 이것때매 화나서 방빼려고 합니다. 이것말고도 쓰레기 주에 한번 버리는거 자주버린다고 갑질하고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결론은 에어컨 호스도 세입자가 교체하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웃사랑LH 전세임대 권리분석 결과, 시세보다 비싸다고 불승인이 맞는 것인가요?안녕하십니까?LH 전세임대 선정 후 법무법인에 해당 매물을 권리분석 요청했습니다. 융자 담보 전혀 없는 매물로 1억 2천만원(LH 1억 2천까지 지원 가능)에 계약을 하려고 하니, 권리분석 법무법인에서 주변 시세 확인하고 1억 1천까지만 지원 가능하다며 불승인 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혀 근저당이 없는 공동주택인데도 주변시세랑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타 매물도 권리분석에서 비싸다고 통보하면 계약이 불가능하겠네요..이에 대한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겨우 어렵게 매물 한 곳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결렬이 되니 의구심이 들고 LH에 민원을 넣어볼까 고민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튼실한사과부모님집 전입 확정일자 부여 방법 문의자취를 하다가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전입신고는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 없이 확정일자 부여 가능한가요? 확정일자 부여 방법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존경받는범고래오피스텔 주차장에 모든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얼마전에 이사왔는데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민원 + 전기차 화재를 이유로 지상, 지하 모든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주차 시 스티커 부착 및 강제 견인을 한다고 하는데요,규약을 보여달라니까 규약이 없다고 곧 만든다고 합니다.1. 규약이 없으면 전기차도 주차할 수 있지 않나요?2. 규약이 없는데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 시 손괴죄가 가능한가요?3. 규약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든게 아니면 법적으로 무효인가요?4. 법적으로 무효인 규약을 만들었는데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 시 절도죄, 손괴죄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