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참고래170지금 이사라 도와주세요 ㅜㅜ 이사때 비데문의요.기존 변기뚜껑을 비데로 교체해서 쓰다가 오늘 이사갑니다. 비데가 고장나기도하고 새로샀는데 떼서 기존 변기뚜껑 설치하고 가야하는지, 비데를 그대로 두고 기존변기랑 같이 두고가도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자신감있는과장중고거래 관련 전액환불 문제로 인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판매자이고, 트러스트마스터 t150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여기서 페달에 문제가 잇음을 고지했고, 페달 가격은 제외함을 고지했습니다.근데 구매자가 처음에는 페달로 인해 환불해달라고 소송건다고 하다가, 갑자기 버튼이 안눌린다고 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후에 전액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테스트 할때 정상 작동함.다만 버튼이 가끔씩 씹히는 현상은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 진행한다는데, 제가 학생이라서요.페달로 환불 받으려다가 휠로 틀어서 환불해달라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정상 작동했다는걸 입증하지 못하면 환불을 진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부동산 계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안해줍니다월세 계약이고 저는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물건지랑 멀리 사셔서 부동산 중개사가 대리인이 되어 계약 진행한다고 합니다.월세계약서를 받았는데 임대인 연락처가 없어요..계약금 입금 때 중개사님 폰으로 임대인과 간단한 인사와 주민번호만 확인했을 뿐 입니다.중개사는 위임장 안하고 월세계약서에 날인 된 인감도장과 임대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치하는지만 보면 된다고 합니다.위임장 요구하는 저를 유난 취급합니다..인감증명서도 4년전 발급한거네요*위임장 없고 임대인 연락처도 모르고 인감증명서도 3개월 이내 발급본이 아님*따라서 불완전한 계약이라 판단되어 계약 해지하려는데 계약금 못준다네요..이럴 수 있나요?전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계약금 날려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혜로운코끼리141등본상 세대주-동거인, 월세 계약기간이 지낫는데 동거인이 이사를 안가면?등본상 세대주-동거인이 있습니다. 계약한 집에 룸메이트로 지내다 집을 비우기로 한 날까지 동거인(룸메이트)가 짐을 빼지 않으면(즉 이사를 가지 않고 집을 계속 점유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보통 집을 비우는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룸메이트가 집을 비우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사오기로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룸메이트 때문에 못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세대주가 해야하는지? 등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 청구취지른 이렇게 할수 있나요?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원(2025년 4월 및 5월분 월차임 각 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피고는 2025. 6. 16.부터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원 중 제2항~제3항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채권과 상계한다. 상계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반환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제1항 내지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저런식으로 하려는 이유는동시이행항변시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증금을 공탁할때공탁금에서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공탁하기 위함입니다.청구취지를 저렇게하면판결문도 저렇게 나오게 되나요,그럼 그 판결문으로강제집행시 공제한 금액만 공탁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유려한살모사생활숙박시설 계약기간중 중도퇴실 월세납부 해야하나요?보증금200 월세 62 관리비는 30-38 높은 관리비 화장실 똥물 이물질등 분출, 강아지 소음, 바퀴벌레 출몰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중 중도퇴실 하려고하는데월세랑 관리비를 계속 내라는 계약조항을 지켜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홍학32위탁운영계약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 해지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백화점 등에 입점은 직영점만 가능하여 가맹본부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대차 형식으로 가맹점주와 위탁운영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지할 때인데요. 가맹사업법상에는 10년 갱신요구권 보장과 해지절차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데 만약 백화점과 본부 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대차가 종료되며 가맹계약도 종료된다는 특약을 거는 경우이것이 효력이 있나요??? 가맹점주가 많이 불리해 보이긴 해서 안될 것 같지만 일단 모든 투자,설비,임차료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하였고 점주는 매출수익에서 일정 수수료, 로열티만 내는 형식입니다.임차료까지도 가맹본부가 내는 입장에서 본부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웅장한코스모스월세집에 사는 중 보일러고장으로 앞에 있는 워시타워를 옮겨야합니다. 워시타워 옮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월세 120만원 하는 집에 들어와 사는중입니다. 월세 외에 관리비 8만원씩도 더 내고 있습니다. 산지 반년도 안되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집주인한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보일러 앞에 워시타워가 있는데 수리를 위해서 이걸 앞으로 잠깐 꺼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도 설치로 간주해 12만원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일러 고장 난 비용은 당연히 집주인이 내주지만 워시타워 옮기는 비용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2년 계약인데 1년도 안되서 고장나고 집주인은 그 앞에 워시타워를 설치한 제 잘못이라고 비용을 못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재설치 비용을 집주인에게 옮기는 비용을 요구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홀쭉한가오리178단순알바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습니다몇년전에 급하여 알바를 했는데 갑자기 법원등기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매물로 나온 건물상가 사진만 찍어 올려주면 된다하여 타지역까지 다니면서 단순알바라 하여 한것인데 가담자라니 답답합니다 어떻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어치218전세만료전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들어올거라서 기다려야하는상황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이고 전세가 내년말까지인데 사정이 있어서 빠르게 방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복비내고 제가 새 임차인 구해놓고 가면 되는걸로 알고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집주인이 다음에 본인이 거주할 예정이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문제는 집주인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이 내년 4월까지라서그 방이 빠진 뒤에 본인이 들어올수있을거 같다며 그 방을 빼고 집에 들어와도 괜찮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전세이자가 약 80만원정도 나가는데가능한 빨리 부탁한다고 말은 드렸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인가요?제가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상황이라 어쩔수없는건 알지만저도 집이자가 나가는 상황이라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좀 답답합니다.제 대안으로 집주인도 계약전에 집을 내놔야하니 복비가 드는 상황일거같아제가 복비를 대신 내줄테니 집을 좀 내놔달라라고 말하는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