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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야망있는냉면전세보증금 묵시적 연장 후 보증금 추가 증액안녕하세요?현재 2년동안 살던 집에서 전세 갱신을 하게되었습니다.보증금을 1500만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있어서원래 최초 전세 계약은 2월 15일 전에 만료되어 은행쪽에는 기존 계약서로 묵시적 갱신을 한다고집주인과 입을 맞췄습니다.그래서 질문드립니다.1) 3월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or 증액 계약서 작성 중 무엇을 해야할까요?2) HF 보증보험 연장관련해서 신규 계약처럼 진행해야할까요?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노유자시설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가능?기존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요양원은 계단이 2개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기존건물이 계던이 1개이면 요양원으로 용도변굥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월세 체납 및 문제 일으키는 세입자 퇴거 방법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원룸에 상주하며 관리 일을 하는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약 9개월전 남자 형제 2명이 저희 원룸에 들어왔습니다원래 2명이 지내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사정이 어렵다 하여 사장님과 미리 협의를 한 상태로들어왔고 월세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허나 지내는 동안 무단으로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 5명이 그 좁은 원룸에 8개월 넘게 거주 하고실내 흡연, 방 내부에 있는 가구 및 가전 제품 파손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근데.. 월세라도 연체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틀 전 월세도 미납 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이틀 전 복도를 넘어 방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10분 넘게 지속되어무슨 일인가 하여 해당 형제들이 사는 층으로 내려가보니 형 쪽이 동생에게 문을 열라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방 문을 발로 차고 있던 겁니다무슨 일인데 난리냐고 물어보니.. 형제 간 절도 행위가 발생하여 형이 동생을 추궁하다 경찰서에 가서동생을 고소 하고 오는 사이에 동생이 도어락 배터리를 빼버리고 수동 잠금 장치 까지 걸어형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형 쪽이 경찰 까지 부르게 되었고경찰이 두명을 분리 시킨 후 대화를 하고 일단 형은 2~3일 정도 다른곳에서 숙박을 하며전화 상으로 대화를 하라고 한 뒤 경찰들은 돌아갔습니다.그 직후 제가 해당 호실로 올라가 동생에게 대화를 요청 했고 얘기를 하다가월세는 미납한게 없냐고 물어보니.... 벌써 6개월 이상, 총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연체 했다고 얘기 하더군요. 월세 납부 및 돈 관리는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었고현재 사장님은 가족일로 해외로 출국하신 상태에 신경을 쓰고 있지못하는 상황이라 이제서야 알게 된 문제 였습니다. 어쨋든 얘기를 들어보니 오갈데도 없고 취직도 못해서 계속 저러고 있엇다는건데 일단 동생쪽에게 더이상은 여기서 지내는게 불가능 하니일주일 안으로 짐을 정리 후 나가달라고 통보는 해둔 상태 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종일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더군요;; 월세 낼 돈은 없으면서 참 황당 한 상태 입니다.일단 사장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는 했는데 아직 까지 메세지를 확인 하지 않은 상태네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득을 잘 해서 내보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오갈데가 없니 마니 하는건 솔직히 개인적인 사정일 뿐인데 제가 고려할 문제는 아닌거 같고제가 일하느 원룸은 자선사업을 하는 봉사 단체 그런것도 아니고 노숙자 쉼터도 아닌데월세 300만원을 미납한 상태로 전기 수도 세탁기 건조기 이런걸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걸 보면울화가 치미는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두루두루치기미분양 아파트 입주 후 하자분양 아파트 입주 후 AS 문의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한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입주 전 하자는 대부분 발견하고 접수한 것 같은데입주 후 하자(미분양으로 현관문에 오래 부착된 테이프 제거 시 발생한 스크레치 등)도 보수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하자 항목별로 접수기간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루비집주인은 안된다고 했지만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퇴거조치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계약금은 이미 넣었고, 중개사 한테 안 키운다 하고 입주해서 몰래 키우려다 아무리 생각해도양심에 너무 찔려서 솔직하게 말하면 계약금 반환 못 받을거 알고도 솔직하게 말 했습니다.그랬더니 계약금 반환은 계약 위반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도 안된다 했고,그래서 계약금보다 고양이가 저는 더 소중하기에 계약금을 포기 했습니다.근데 아쉬운 건 계약금 보다 그 집이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직접 봐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중개사 한테 싫다고 하셨지만 다시 한번 여쭤만 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그러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할거라며 차라리 몰래 키우는거나 하는게 낫다고 하더라고요.중개사 본인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일이 라고 하며 결정은 제가 하는거라 하고조용한 편이고, 훼손을 하는 일은 7년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 질거고,마음 먹고 계약을 유지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계약이 완전히 성사 되어 입주를 해서 살다가 집주인이 우연히 알게 되면당연히 나가라고 하겠죠. 그럼 이사 갈 시간을 얼마나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특약에 퇴거 조치 라는 조항이 있어야만 퇴거 까지 이어지나요? 아니면 그냥키우지 말라는데 키웠다는 이유 만으로 가능한 건가요?먼저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사실을 알고도 저와 함께 계약을 이어간 중개사는나중에 불이익이 없나요? (집주인에게 물어봐 달라고도 했는데 안한 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똑똑한대리월세 건물 경매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세 건물이 경매 넘어가서 월세를 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구속 됐구요집주인 가족이 고용한 업체에서 연락와서 공실 확인 하시더니 월세 미납 관련해서 본인들과 만나서 이야기 해야할것 같다 하시더라구요경매진행중에 이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것이 맞나요?제가 보증금이 적어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면서 다 납부하긴 그럴테니 얘기를 해보자 하더라구요그러고 어디서 보자, 업체명 등 별 말 없이 일단 알겠다며 상대방이 끊었습니다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초한파리매40월세 세입자 명의변경 문의합니다 아시는분 대답좀 해주세요월세 사는 세입자 계약자( 엄마) 2년 동안 살고 있다가 연장 계약을 1년만 더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화와서는 딸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딸이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집명의가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긴했는데 돈은 오고가진 않았구요 특약으로 기존임차인(엄마)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기존 보증금 전약은 새로운 임차인 (딸)에게 승계된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인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딸) 에게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의무를 다하며, 이에 대해 기존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적으면 될까요? 아님 돈이 오고 가야할까요? ( 돈이 오고가는이유는 엄마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딸에게 다시 보증금을 받는게 확실한 방법이지만 돈이없다고 예전에도 보증금 빌려달라고했기때문에 반환하면 다시 바로 돌려주지않을것 같아서) 특약사항만 걸어도 나중에 보증금 줄때 상관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부동산 매매 계약 시 등기 이전 관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 매도인으로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역전세인 상태로 매수인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매 2억전세 2.1억따라서, 매수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1,000만 원만 받고,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은 하지 않고 잠적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환급금 지급은 소유권 등기 이전 접수 시 매수인에게 지급한다"로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근데 혹시 이럴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 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2) 아니면 쌍방이 무조건 가야 취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3) 등기 완료 시(등기권리증이 안나오더라도 등기완료통지서가 나오면) 지급한다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불곰90고시원 (빠른답변감사합니다)괸리상황)1.고시원은 개별호실별로 난방이 됩니다.그런데 요몇일 한파로몇일 다른곳에 가있는동안 동파된다면약관에 외출시 난방끄기로되어있어서 난방끄고 몇일다른곳에가있는동안 동파되었다면 2.원장이 다른 공지사항및 안내없이 예를들면 한파시 외출시 난방을 틀고 가세요/또는 한파시 외출자는원장에게 알려 난방을 호실에 틀수있도록 연락하세요.라는 안내등을하지않은상태라면 책임은 입실자에게 있지않고 관리인에게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한망둥이아파트 주차장 내 무단주차 관련 질문입니다.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출입구 부분에 주차를 하여 놓아 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분에 그렇게 주차를 하여 놓은 것을 교통방해죄로 처벌한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