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소쩍새63푸들 10살 여아 키우는 임차인 계약하기로 했어요새로운 세입자가 푸들 10세 여아를 키운다는데 반려동물 특약 넣고 일단 계약하기로 했는데갑자기 걱정되네요.중개인은 노견이라서 집 망가지게할 일 없다는데..이미 세는 주기로 했으니 끝났지만혹시 집많이 망가질까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여우63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는건가요?가게를 하다가 사정이생겨서 계약만료 가 2월인데 11월까지만 하고 나가게되었습니다가게는 12월에 다른분이받아서 하게 되었는데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내는걸까요?보증금 1000 월세 75(부가세X) 제거낸다면중개 수수료 얼마를 내야할까요(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적혀있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두근거리는집토끼상가 임차중에 통유리 파손 수리비용 질문 합니다.1층 상가이며 입주한지 4년 조금 안됐습니다.엊그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상가 전면 통유리가 파손 되었습니다.cctv 확인결과 외부충격은 전혀 없었고, 자연파손인듯 합니다.깨진 형태도 전혀 외부충격은 보이지 않구요임대인 측에서는 시설물 그대로 임차했기 때문에 제가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임대인 쪽 변호사측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맞다고 합니다.그리고 화재보험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보험적용은 불가능 하다고 하구요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 하네요자연파손에 대해서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 속상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개운한치타242전세계약 자동연장 갱신 문의 - 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한 집에서 8년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계약기간 2년)도중에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올해 11.29일이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 임대인이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1)자동연장의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계약서 수정을 해야 하나요?2)수정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내용을 명시하면 되나요?자동연장이라는 문구, 연장된 기간 이외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3)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완벽그자체인돼지국밥상가 일부 공용부분 배관 역류 비용 부담주체안녕하세요.본론으로 들어가면1층 입주 업체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확인해보니 건물 공용 메인 하수도 배관이 아닌2층 일부 호실만 사용하는 일부 공용 부분 배관에 기름때 등으로 막혀 발생한 누수로 확인되었습니다.관리실측은 전체 공용 메인 하수도 배관이 아닌 2층 일부 호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공용 배관 시설이라서관련 구분소유자들에게 비용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부담주체가 관리실인지 구분 소유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진귀한해바라기월세 계약 조건동일 1년연장 계약서 미작성 문제없죠?1년전 처음 월세 계약서 작성시 기간 1년으로 작성했고, 모든 조건 동일하게 이번에 다시 1년 연장한다고 집주인분과 문자로 내용 주고 받았습니다.조건동일하면 계약서작성등 필요없다고 확인했기는 하나, 그리고 1년 계약서라도 법적으로 2년까지 인정된다. 이런 내용도 알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생길일은 전혀 없는게 확실히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계약서 안써도 문제없는거맞고, 혹시나 나중에 보증금 반환받을때 문제되는거 없죠?2. 1년전에 했던 전입신고/임대차신고/확정일자 모두 그대로 효력 유지되므로, 추가로 안해도 되는거 맞는지3. 혹시라도 전화번호등이 변경되면 따로 서류로 뭘 추가로 작성할 필요없이 그냥 집주인분에게 변경되었다고 알리기만하면 되는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웃음이넘치는모둠순대아파트 꼭대기층 공진 현상을 해결하고싶어요저는 제주도 아파트 8층에 살고있는데요 바람이 풍속 3m/s , 남서 방향으로 불어올 때 집안 전체가 웅웅거려요.. ㅜ.ㅜ조사 결과 아파트 옥상에 배치된 철제난간 또는 공용 환기구에 바람이 진입할때 떨리면서 나는현상이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봤지만 해주실 수 있다는게 없다고 답변해주셔서요.. 5년동안 같이 살아봤지만 슬슬 동생이 공부에 집중할시기라서 유독 더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성인이라 현재 상황을 담당관리 부서에 문의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상사조73서울시) 다세대 미등기 옥탑방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제가 지금 다세대로 구분 되어있는 건축물의 10층(1001호)와 옥탑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옥탑을 월세를 주려고하니 짐이 있으면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를 발급해봐도 1101호는 따로 등기된 것이 없고 계단실로만 되어있습니다.옥탑방으로 출입이 가능한 현관도 구분은 되어 있지만 1001호 거실 천장 옥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부계단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옥탑방에 월세를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임대차 계약 관련입니다 부디 정확한 답변 으로 알려주세요임대차 계약중 중간 해지 관련하여임대인과 카톡 대화중 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고 9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저는 다시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하였고임대인이 "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언제까지 비워줄수 있나요? 라고 하여저는 답변을 하지 않은체 중간이사와 집기폐기 영업중단을 마쳤습니다 . 비우면 제안이(보증금 전액반환) 이뤄진거라 알았고맨처음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거론할때 학원업의 안정상 긴급상황으로 계약해지를 독촉했었기에 임대인도 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진걸로 알아 당연히 받아야할 보증금 반환의 약속이 된거 라 생각했는데그럼 제가 임대인이 "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언제까지 비워줄수 있나요? 라고 했을때 답을 하지 않아서해지가 안된건가요? 임대인은 언제 까지 비워줄수있냐는 전제를 걸어서 비워야만 답을 할수 있는줄 알았습니다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사와 집기폐기 영업중단이 이뤄졌습니다그런데 제가 답하기 전에 임대인이 취소한다는 톡을 보냈왔고저에게 이런내용들은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고내용증명을 보내와 3개월이 지나면 퇴거조치와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다시 영업을 할수도 없고 학원업인데 안전에 이상이 있고 임대인은 나몰라라 였고저는 협의가 된걸줄 알고 짐 정리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가 조정센타에서 조정을 한다고 해도 한달을 기다려야 해서 저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중간에 900만원 반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대답한것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다 없어진 건가요??임대인은 현재 저에게 200만원( 세달치 월세) - 안전이상으로 어느정도 협의했었던 사항을 무시하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계약에 1년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생기있는천사사진관으로 운영하려고 스튜디오 오픈하려고 합니다현재 지인분 사무실에 공간이 여유가 있어 샵인샵으로 사진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간임대에 대해서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사업자 등록시 임대차서류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