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지급명령 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전세사기)모든 상황을 고려해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요지급명령 이 효율적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임의경매진행중인걸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계약자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임의경매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달라 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보냈고 2주 로 기재했고 현재 2주가 지났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 해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민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지급명령 신청 이유가 임의경매 미고지로 인한 반환 요청 일 때상대방이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되는건가요? 혹은 금전부족 곧줄예정 이런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이의신청 이라는게 어떤 내용일 때 받아들여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두이랑88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거할 경우, 상가 관리단은 상가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거할 경우, 상가 관리단은 상가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관련 규정이 집합건물법 18조라고 하는데...아무리 18조 읽어봐도 연관성이 없어 보이네요.법이 개정된 것인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편식하는전나무전세 재계약후 계약만기 2달전 계약갱신권사용후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전세 2년 계약후 계약이 끝나가는시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싶은데 1년만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1년사이 매수인이 나타나면 계약종료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쟤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다되가는 시점인데요( 만기 2달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임대인이 아직 아무런말이 없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임대인에게 연락울 해야하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랏빛바구미120집 공사 시 세입자의 월세,숙박비 등 비용 문제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 1층 누수 문제로 2층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이로 인해 2층 월세 세입자가 공사 기간인 7일 동안 집에서 거주 할 수 없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의 모텔 등 숙박비를 제공해야 하거나 그 달의 월세 비용을 제외하고 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집주인이 2달전에 직접 거주할 거라고 들어오는 경우?계약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또는 재계약 등 2달 전(?)에만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를 주고 있던 집주인이 계약 만ㄴ료 2달 전 직접살겟다고 얘기하는 경우 당일날 바로 빼줘야 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바구미185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내년 2월 23일이 계약 만료날인데2월 2일에 이사예정입니다.부동산(집주인)에는 재계약 안하는걸로 2월 2일에 이사계획이라고 말은 한 상황인데보증금을 받으려면 2월달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2월달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2월 2일 2월달 월세를 낸 상황이니 그럼 원래 계약 만료일인 23일까지는짐을 안빼도 괜찮은가요..?23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이틀정도는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나 해서요...월세는 한달치 냈으니 계약 만료까지는 있어도 되는건가.. 아님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나가야하는건가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바구미185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내년 2월 23일이 계약 만료날인데2월 2일에 이사예정입니다.부동산(집주인)에는 재계약 안하는걸로 2월 2일에 이사계획이라고 말은 한 상황인데보증금을 받으려면 2월달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2월달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2월 2일 2월달 월세를 낸 상황이니 그럼 원래 계약 만료일인 23일까지는짐을 안빼도 괜찮은가요..?23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이틀정도는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나 해서요...월세는 한달치 냈으니 계약 만료까지는 있어도 되는건가.. 아님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나가야하는건가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일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요?동일인 소유이지만 토지에 대한 경매실행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보증금 일부만 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안전장치예를들어 집주인이 전세금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먼저 지급할테니 이사를 나가달라 할 경우에(계약기간만료X 임의경매진행중)나머지 이천만원에 대해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소멸시효에서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기한이익의 위 2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에 어느 것으로 해당하느냐를 정한 바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