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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담한콰가195월세 최초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최초 계약일자 : 24/03/09계약 종료일자 : 25/03/08해지통보일자 : 25/06/30이사 일자 : 25/08/02최초 계약의 종료일자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연장 진행됐으 며, 계약서상에는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헌데, 집주인께서는 신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주고 월세도 계속 지급하라고 하는데 현재 이사 및 전기 가스는 해지한 상황이고 이사도 완료된 상황이며, 집주인도 빈집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 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호감이넘치는고구마라떼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소급 관련 문제올해 초 까지 살았던 전세집 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제가 그집 계약할 당시 의무보험 의무 가입 시기였는데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아 가입을 안하고 살았고, 그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고 합니다.그래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지금 작성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제가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해줄 의무는 없지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유연한연어원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변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걸레받이, 도배)원룸 계약이 종료되어 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벽지에 곰팡이와 함께 걸레받이가 들떠있습니다.제가 따로 파손이나 훼손을 하지 않았고, 거주 하다가 저렇게 들떠 버린 상황입니다.입주 전에 임대인께서 도배를 하셨구요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강한목련잔금일 이후 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잔금일이 1일인데 개인사정으로 3일날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저와 매도자 모두 투자용주택이라 실거주 및 전입신고는 없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흥미로운율무차구축 아파트 샤시 누수로 인한 매도자 비용청구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구축 아파트 샤시 누수로 매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려고 고려중입니다. 1. 일정 이력아파트 계약 : 24.11/30잔금 : 25.2/24인테리어 : 25.2/26~5/21차 누수 발생 (샤시 필름 시공 진행중) : 25.3/27 - 거실 샤시 발생샤시 외부 코킹 진행 : 5/20 2차 누수 발생 : 25.7/17 - 거실 샤시+작은방 샤시 발생샤시 전체 교체 결정 및 최종 계약 : 25.7/E 2. 샤시에 투자된 비용 (부과세포함)필름 : 2,178,000원샤시코킹 : 1,492,700원창호점검 및 부품교체 : 1,097,500원방충망 교체 : 1,460,000원샤시 전체 교체 비용 : 43,600,000원 3. 아파트 계약서 특약사항 특약사항 : 매수인은 현장 방문하여 현시설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아파트 연식 (2010년 준공)으로 인한 시설교체나 수선이 필요할수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누수부분외에 하자부분은 매수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현 상황매도인은 16년간 거주하면서 누수가 전혀없다고함.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 확인결과 많은 세대에서 샤시 누수로 비가 많이 올때마다 민원발생부동산중개인은 비용청구가 어려울것 같다고 답변함 4. 문의사항누수로 인정하여 매도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까요?민사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당장 8/20 전체 샤시를 교체하기때문에 현장 보존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별빛바다고래월세계약기간지나고낫 재계약을하지않거살고있는데월세계약을2023년2월에계약하고 현재까지거주중 입니다.올9월에 신규집이사를가야하는데 다른세입자를저히가 구해주고가야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월세 계약갱심 청구권 문의드려요! 궁금합니다제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25만원 살다가 만료되서 만료일 잔 연장 통보했고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보증금이랑 월세 못올린다고 얘기했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집주인 나가라는데 맞나요? 계약서 올린다 나 올려도 된다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인상적인홍학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전세집 확정일자·전입신고 효력과 HF보증보험 해지 여부 문의[상황] 현재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중기청80) 을 이용해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전세 계약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아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아파트 매매 시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 먼저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때 HF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가입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진행 시 함께 가입시켜준 것으로 기억합니다.)[질문]1.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경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불리해질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2.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환 시 함께 가입된 HF 전세보증보험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생기넘치는라마주택 월세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 관련 문의1. 25년 7월 30일 입주2. 오래된 주택 인지하고 입주 하지만 올 수리 상태고 관리가 잘되어 깨끗하다는 말씀을 듣고 계약 진행3. 퇴실청소는 따로 원룸이 아니다보니 안한다하여 입주청소를 저희돈으로 지불4. 첫 입주날 입주청소하러 들어가니 문에 본드가 덕지덕지 칠해져있는 걸 확인 + 창틀 곰팡이 입주청소로는 불가능 ( 열처리 + 특수케어비용으로 별도 지불 요청)5. 집주인께 문의 (문 본드 곰팡이 관련 저희가 입주청소야 그렇다 하지만 이거는 집주인이 살면서 생기신 것들인데 보수 차원 50프로라도 지원 요청 ) - 거절하여 저희돈 100프로 지불6. 첫날부터 개미가 나오기 시작7. 다음날이 되니 더 많이 나오기 시작(사진+동영상 촬영)8. 집주인께 연락드려 몰딩부분에 틈세가 있어 개미들이 돌아다니니 하자보수 요청 ( 처음에는 50프로 반반하자는 의견에 저희가 살기전부터 개미가 나왓으니 50프로는 좀 아닌 것 같다 정중히 거절하니 알겠다 하시더니 돈 관련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방역도 지원 x 바닥 틈새 보수도 지원x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입주 첫날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무 지원도 안해줄써고 집에 아무것도 고치지말고 건들지말고 그 상태 그대로 살다가 나가라는 말씀만 반복하시고 있어요이말은 개미든 벌레든 같이 2년동안 살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뜻인데 도저히 못 살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이제 3일차여서 2년은 절대 못 살거같아요…이럴때는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반짝반짝한간장게장월세 갱신계약의 중도해지&임대인 주거침입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주요 상황]2023.5~2025.5 월세계약서 상 계약기간2025.3 : 임대인에게서 계약 2년 갱신 연락 옴. 구두 상으로 계약 갱신2025.5 : 중도퇴실 의사 표명. 임대인은 본인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와 얘기해보라고 함.2025.8 : 임대인은 갱신계약임을 주장. 현재는 공실이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부담 중인 원룸 비밀번호 변경하고 내부 수리 및 청소 진행. 임차인 사전 동의 없었음.1) 위 상황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시기와 기간 중 월임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2) 임차인 사전동의 없이 출입/비밀번호 변경 후 미통보는 사실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며, 이러한 상황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