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사랑새206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창고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고 월세로 얼마씩 지불하던 중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 최초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존속기간 또한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질문1.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료 후 다시 설정 해야 하나요? 질문2. 계약서 및 등기부상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나요?질문3. 기존 계약서상 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되어있는데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계약서로 작성해 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남편의 욕심ㅈ으로 전세사기범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약속불이행으로 세입자에게 압박을 받고있습니다.저는제명의의 건물을 남편이관리하면서 전세사기범으로 몰려 민,형사고소를 세입자들에게 받았고 재판까지해서 벌금 천만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징역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아직 선고되진않았지만..건물은 매각이되어 12월30일 배당기일이라 들었습니다. 선순위에 들어가는 세입자분중 제가 살고있는곳과 전화번호도 다알고 있습니다매일같이 배당금과는변개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보증금은 받아야겠으니 남편에게서 받을수있게 협조하라고 안그러면 선고일전 엄벌탄언서 넣고 남편이 약속하고 지키지않아 날기만한 내용까지 넣으면 당신도 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이 바뀔수있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징역에 갈수도있는건가요? 저는 남편과 이건물사건으로 2년간 별거했었고 그때당시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님께 지금까지도 도움받으면서 아이다섯을키우고있습니다.저번달 남편과 완전히 이혼을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했습니다.남편의 약속 불이행으로 건물이 제명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모든것을 잃었습니다.통장도 제것을 쓸수없고 건강보험도 정지되어서 병원도 갈엄두를 내지못합니다. 지역세금까지 체납되어있는데 저는 일을하지못하는상황이라 갚지도 못하는실정입니다...이런상황에세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우오어전세계약 만기 퇴거 관련 내용증명 미수령2026년 2월 1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퇴거 관련하여 11월 2일에 문자로 최초 통보를 드렸으나, 답변이 없어 같은 날 집 문 앞에 연락 요청 내용과 연락처를 기재한 쪽지를 부착하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다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주인 부부께서 실제론 저희 옆집에 거주 중입니다.) 쪽지 확인 후에도 연락이 없었고, 11월 11일 청소 중이신 집주인을 마주쳐 퇴거를 한번 더 말씀 드렸습니다. 연락은 확인했으나 아들이 바빠서 답을 못 준 거 같다고 하며(아들이 건물 관리를 한다고 하심), 퇴거일을 한번 확인하시곤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금 퇴거일에 맞춰 주실 수 있냐 여쭤보니 줄거다 아마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셔 11월 14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미수령으로 저에게 반송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집에 상주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고의로 안 받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퇴사 후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 낮동안 집에 있습니다. 옆집 생활소음이 다 들리는데도 안 받으세요.)1. 내용증명 발송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2. 11월 11일 퇴거에 대한 대화 녹취해뒀는데, 이 녹음파일이 내용증명과 비슷한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줄나비189구두 계약으로만 나무를 심었습니다.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빠) 땅이 이제 제 명의로 되었습니다. 한 4~5년 전부터 나무를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빠와는 계약이 종료 된것이고 저랑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무상으로 쓰고 있으며 이제는 언제까지 기간을 줄테니 나무를 다 뽑아가라고 말을 (해둬야 할 것같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명도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소장이 접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근데 10월에 100만원 11월 50 만원을자기 신랑이름으로 입금후 저에게 한마디 말두연락두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단호한라마빈집 공회전 전기요금이 7천원이 나올수가 있을까요약 2달 정도 비어있었고 있는가구라곤 냉장고 세탁기 가스보일러 tv 기본 가구들뿐인데 전기요금이 7천원이 나왔어요 기본요금은 910이구요 나올수있는건가요 지금 현재 혼자 사는원룸이고 가구도 추강된건 컴퓨터 그것도 평일에 한두번 퇴근하고 2시간 정도 쓸까말까인데 전기요금이 3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이게 맞나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단호한라마법인사업자 폐업상태인데 hf 대출승인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전세 반환보증보험 관련하여 서류를 안줘서 법인사업자등록증에 나온 사업자 번호 국세청에 조회해보니까 22년도 폐업이라고 뜨는데 저는 25년도에 계약했습니다. 이사람이 옛날 사업자 등록증을 준건지 아님 진짜 폐업인데 hf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폐업자인데 나오진않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고니291월세 중도퇴거 관련 임대인 요구사항 합법??월세 1년 남짓 남기고 중도퇴거했습니다임대인에게 중도퇴거 사실을 알렸고, 공실이라는 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입자는 아직 안구해져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있고, 월세 몇개월치를 선납 후 보증금 돌려달라는 합의를 구했는데 안된다고 할 경우 및 공실일때 발생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들었을때 법적으로 문제있는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제가 공실일때 발생한 쓰지도 않은 전기가스요금을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겨울동파예방때문에 타지에 있는 세입자에게 직접와서 보일러 켜놔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맞는거여서 제가 해야되는 의무가 있는건지?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청소창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할떄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하는데 ,,, 제가 지금 아파트 거주중이며 명의는 어머니인데 주민등록증으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해서 원본말고 복사본은 있긴한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악어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문자로 진행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뷰티샵을 3월부터 운영중이다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샵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그러던중 한 부동산에서 상가계약을 하고싶다는사람이있는데 권리금을 800만원 받기로하고 계약하기로했습니다문자로 가계약서 받고 계약금 10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11/24 월요일 오전11시에 작성하기로했다길래 알겠다하고계약서작성전날인 일요일 밤에 사무실주소알려달라고하니 저는 안와도된다고 새로들어오시는분과 임대인 두분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고 저는 올필요가 없다길래양도양수계약서 안적냐 물어보니중개사: 네 예전에는 썼지만 요즘은 안씁니다! 문자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로 대체하고 주인분과 만나 임대차계약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잔금때 물건정리와 공과금 정산 및 사업자, 영업신고증 폐업 확인되면 권리금 , 보증금 입금됩니다! 본인: 그 양도받으시는분과 양수하시는분 주인분 셋다 모여서 서류확인할때 저희는 위에 말씀하신 서류보여주고 그자리에서 다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좀 저희도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어서요라고한후 통화했는데 중개사분말로는 문자 가계약서도 법적효력이있어서 권리금못받을 걱정은 안해도된다고문자로 계약서 대신하고 보증금,권리금 다받은후에 중개수수료, 권리금 수수료 달라고하는데제가궁금한건1, 행정사한테 양도양수권리금 서류를 안맡기고 문자로 중개사가 대신하는데 불법아닌가요? 2. 그리고 저는 서류도 못받고 증명할게 없는데 그렇게 진행해도될까요?3. 행정사한테 서류를 안맡기면 중개사한테 권리금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지않나요? (가계약서에는 권리금용역수수료 5% 400,000원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