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미려한두루미월세.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임대전세가. 돼서. 계약금 주고. 이사. 해야돼는데요!월세가 1년. 남았었요임대전세가. 돼서 계약금. 냈고. 이사. 해야. 돼는데요제가. 월세집에 수급자라서 신청해서 에어컨. 120만원. 짜리. 설치. 했었요. 그리고. 창문도. 나무. 창틀인데 주민센타에. 신청해서. 했구요 샷시로. 바꿔구요. 에어컨. 두구. 가는. 조건으로 에어컨. 두고 가는데 집주인은 입. 싹. 닥구요 옥탑이 증축. 한 게. 불법이래요 . 신고하면. 집 주인이 힘들데요. 불법. 증축. 한 걸 얘기. 해볼까요. 세입자 구하기 전에. 이사. 못간다고. 해서요. 어떻게.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빵터지는두부찌개건물주사망 유가족상속포기 전세보증금 받을수있나요?건물주사망 직계존속상속포기 저는후순위세입자입니다 건물은 사망자파산결정후 경매진행중입니다 전세보증금7000만원 어떻게해야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이상한초밥임대인개인회생으로인해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여부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인데요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해서 제가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고 나가야하는데 5월19일이 계약 만료일입다 지금 보증사고 접수해서 돈을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돈을 받을때까지 제가 여기 살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선도적인성게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사기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대 청년입니다너무 어려워상가 임차 계약 관련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제가 이 계약을 강행한다면, 제 돈 700만 원과 매달 40만 원 입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위와 쓰는 계약서나 차용증에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일단 저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700만 원이랑 월세 46만원은 도박이라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처음엔 보증금 1000만 원에 관리비 6만 원만 내면 되는 상가라고 해서,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물주 '장모님 성함(부동산)'이 같이 적힌 계좌로 입금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막상 가서 들어보니 계약을 진행하는 남자는 건물주가 아니라 사위였고(건물 4층 거주, 1층 김밥집 운영), 저한테 이상한 이중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정식 부동산 계약은 건물주(장인장모님)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관리비 6만 원으로 체결하고, 나머지 보증금 700만 원은 월세 0원 조건으로 자기한테 따로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친구랑 배달원들 상대로 돈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그 대신 매달 자기가 저한테 4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제가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월세 40만 원에 대해서는 제 앞으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끊어준다고 하고요.제가 불안해서 건물주와 쓰는 부동산임차계약서 쓰는 날 사위와 함께 있을 때 쓰자고 했는데 알겠다고도 하고 따로 쓰는 700만 원 차용증이나 약정서에 건물주 도장도 찍어달라고 했더니, 사위가 자기가 알아서 장인장모님 도장을 들고 와서 찍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일단 저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700만 원이랑 월세 46만원은 도박이라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넷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첫째, 사위가 자기가 알아서 건물주 도장을 들고 와서 찍는 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둘째, 실질적으로는 사위 돈을 받아서 월세를 내면서 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나중에 세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셋째, 만약 찝찝해서 지금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미 입금한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넷째, 그래도 만약 제가 이 계약을 강행한다면, 제 돈 700만 원과 매달 40만 원 입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위와 쓰는 계약서나 차용증에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실한파리127복층원룸1년살고 이사가는데 장판변색문의드립니다1년살고나가는데 접이식매트사용했고 겨울철이라 보일러사용했는데 장판부분변색되었다고 전체장판을 임차인보고 원복시키라는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의적인라면빌라 관리비 장기미납세대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소형 빌라에 몇년간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세대가 있습니다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다보니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관리비도 계속 적자인 상태인것 같습니다미납세대는 4인가족(부부.어르신1분.아들1명)정도 거주하고 있는것 같은데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가족 중 다소 젊은 남성(40대 정도 추정)이 동네에서 진상으로 소문나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다니는것 같구요관리비 미납 문제. 주차 문제 등으로 이웃 세대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피해를 받는것 같은데 관리비 장기 미납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나 공공기관에서 처리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인2내집마련 세입자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실패하게 생겼어요안녕하세요결혼 준비중에 있다가 집을 먼저 계약하게 되어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까지 한 신혼 아닌 신혼입니다.작년 9월 집을 보고 계약을 했고 그 후 중도금까지 다 낸 상황입니다.계약할 때도 세입자 전세 만료가 4월 20일이라고 하셔서 잔금일을 그때로하고 대출과 가전, 가구등 이 날짜에 맞춰 준비했습니다.그런데 잔금일 2달하고 3일 정도 전 등기도 먼저 칠수 없게 설 연휴인 2/16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문자로 (매도인)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휴가 지나 대출 준비도 안된 상태로 등기도 못치고 실거주등 내용증명 밖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3억원에거주중인현세입자의명도는매도인이책임지며,잔금일은세입자협의후앞날자로(1개월내)당길수있다.' 정도의 문구가 있습니다.어째든 현 상황에서 취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소송을 하더라고 빠르게 명도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도 이 날짜 기준으로 이직 완료한 상태라 현재 살고있는 집과 이직한 직장이 왕복 5시간이상이 나올 거리라 출퇴근도 못할 상황입니다. 1. 저희가 빠르게 이사하려면 준비해야하는게 무엇인지2. 저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3. 직장때문에 단기임대라도 받아야하고 추가적으로 이때 못들어가서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등, 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청구할수 있는지4. 공인중개사한테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루를행복하게현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물이 천장에 센다고 합니다.현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물이 천장에 센다고 합니다. 집주인 분께서 저희 보고 아랫집을 수리해달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입주한지 1년이 되었고 부동산에서는 임대차 빌라이고 월세라 저희가 수리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아랫집 분들도 주인분이 수리 못해준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사작업치료사청년월세지원금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작년 12월부터 2주 간격으로 집주인이 협박으로 신청하지 말고 월세을 감면하겠다고 하면또한 청년월세 시청기간이 나왔는데 협박과 세입자 부모님 욕까지 포함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을 캡처한 자료을 고소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태 피해을 줄수 있는지거기에 세입자가 고소했다고 집에서 당장 나가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정한코요테257공유재산 사용자를 온비드를 통해 선정한 경우 해당 시설 중 일부를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일부에 한하여 사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지요?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관련 3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온비드를 통해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 되었으나, 3개 공간 중 1개 공간에 대한 운영 방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간에 한하여 운영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낙찰자로부터 해당 공간 운영에 대한 포기 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받아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고문 상 위와 같은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