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활달한블루베리계약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주택월세를 부동산에 의뢰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했는데, 임대인이 개인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과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이나 기타 지불해야할 돈이 있나요?참고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이것이 계약취소인가요? 아님 계약파기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든든한백로278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세금 정산업무는 원래 해주지 않는건가요?기존에 2개월 정도 공실로 인해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을 납부하고 있다가,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분이 입주하게 되어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이사 정산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 직접하라고 하였습니다.A부동산 통해서 거래를 했을때는 사장님께서 알아서 정산을 다 해주셨는데,이번에 B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말씀하시더라구요.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의 이사 정산은 집주인이 직접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건가요?궁금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관리비 미정산 입주 후 제가 냈어요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5.8일 입주했고.. 5.7일날 정산했다고하는데 3월분 관리비를 정산하신거였어요 이상하게 입주 당월에 관리비가 청구가 되어서 관리실에 전화해보니 당월 납부라고해서 냈는데 알고보니 전월꺼 당월이더라구요 그래서 4월분을 제가 냈어서 집주인한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고 하신담에 3시간동안이나 연락없는데 관리실에 전화만 하면 확인 되는거 아닌가요ㅜㅜ 배째라하면 월세에서 차액 빼고 줘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위엄있는돌고래집주인 실거주로 퇴거한지 2달째인데 아직도 아무도 입주 하지 않은 집2년 갱신권 거절 후 집주인 실거주 한다 하여 퇴거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타지역 사람이고 아직까지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언제까지 지켜보면 될까요?2년동안 입주를 아무도 안해도 문제가 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코뿔소81전세사기 고소사건 2번째 보안수사 요청전세사기라 생각하여, 24년7월에 고소를 하였고, 25년2월에 검찰송치된 후 보안수사가 나왔고, 형사님이 재수사를 하셨는대 공모범이 더있어 피의자3명를 송치하셨더라고요 25년6월에, 근대 한달뒤에 다시한번 보안수사요청이 와서 형사님께 전화하여 여쭤보니 공모관계를 더 명확하게 밝혀서 재송치해달라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2번째 보안수사인대 어떤걸 의미하나요 ? 사건이 별거없는경우? 아니면 좀더 자세히 확인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퓨마69임대차계약서 내용 수정 관련 질문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 집 면적을 잘못 기입한걸 인지하여 수정하려는데, 집주인과 둘이 만나서 각각의 계약서를 수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가서 중개사가 가진 계약서도 같이 수정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조항이 무엇인가요??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조항들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특약 사항이나 원상 복구 기준등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이미 시공된 주차장은 , 확장공사가 불가능한건가요?이미 시공되어 있는 주차장이 너무 작아서, 입주민들 조차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인근 공영주차장을 계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책임감을가진갈비전월세/이사 나간 후 원상복구 책임 범위반전세로 일부 금액 월세 납부하며 살았던 임차인입니다난감한 상황이 있어 자문 구하고자 글 작성합니다.준신축인(5~10년차) A아파트에서 1년여 거주하다가개인 사정으로 협의하에 이사한 상황입니다입주하면서 원복 조건 없이 아트월 벽걸이TV 시공 허락 받았으나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원복 조건이었다고 하셔서 하는수없이 복구비 부담하였습니다이때 마찰이 있었는데아트월에 난 구멍이 4개로 부분복구 시 24만원 선에서 업체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아트월 재시공을 해야한다는 둥… 몇백만원이라는 둥… 겁을 주시더라고요보증금에서 130만원 제외하고, 시공 후 차액 돌려준다는게 이해가지 않아 이의 제기했으나월세 지불 후 보증금이 1천 공제되고 들어오는 황당한 상황을 겪어… 1백만원 선에서 타협보고 시공을 기다렸습니다(아트월 시공 완료 후 차액 돌려주는 걸로 최종 협의)사실 보증금으로 협박하는 거라 협조 안 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사를 완전히 나가고부동산 2군데(한곳은 집주인 대리)에서 하자체크까지 마친 후다음 세입자의 입주청소(집주인 대리 부동산에서 알선한 업체)까지 마친 후다음 세입자가 사다리차를 걸려던 때샷시가 부분 파손되어있음을 발견하여 부동산 호출을 했다고 합니다다음 세입자 업체에서 사다리 사용한다고 하여서업체간의 협의 하에 창을 다시 끼우지는 않고 퇴거했고요다시말하면 부동산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으며입주청소 업체에서도 이상이 있었으면 확인 후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저희가 다 나가고… 그쪽 이사 시작 전에 파손된 걸 저희가 한 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부동산 하자체크, 입주청소까지 별 말 없다가 파손됐다는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샷시 전체 2~300만원 주고 갈아야한다며이사업체 보험 이용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처리하면 그쪽이 이긴다고 계속 푸시하셔서 일단 업체에 접수는 해놨는데 업체 사장님도 억울하다고 인정 못 하겠다는 상황이고요저희는 전원 한국인 업체를 고용했고 안전하게 작업하시는 걸 보긴 했으나 샷시 확인할 생각은 못했고, 하필 업체쪽도 작업 전후 샷시 사진을 안 찍어 두셨다고 합니다..다음 세입자의 업체는 1시간마다 작업 멈추고 사진 찍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저희가 그쪽 창은 잘 안 썼고 들어올 때는 엘베 이사를 이용했어서 원래 깨져있었는지 아닌지도 사실 확신이 안 섭니다 벽지 수전 등 이전 세입자가 너무 더럽게 써서 다른 곳 청소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었거든요…바빠서 집에선 잠만 잤고요…정말 더러운 집 청소해서 쓰고, 꼭꼬핀으로 엉망진창인 벽지 가리고 사느라 참 속상했는데…보증금에 비하면 아주 큰 돈은 아니라도이사 마치고 며칠 이상 지난 지금까지 돈을 다 못 돌려받고 있으니 황당합니다차라리 그 돈이면 수해지역에 기부를 하죠…부동산이며 이사업체며 전 집주인이며 계속 통화하니 일에 지장도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요샷시 원복 책임이 저희 쪽에 있는 건가요..?그리고 샷시도 레일 하나가 깨진거라 부분 복원이 있던데전체 다 갈라고 하는 걸 따라야 하나요?차 범퍼에 스크레치 났다고 범퍼를 새로 갈아달라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강한목련집 계약 후 시설물에 대한 인계관련 문의 드립니다주택을 계약 했습니다계약당시 에어컨 및 기타 집기류 포함으로 계약했는데상대방쪽 배우자가 에어컨 및 집기류를 주지 못하겠다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 당사자는 해당 집기류 새것 가격의 절반 이하 정도의 현금을 주고 마무리 하고 싶어 하는데계약 취소및 위약금으로 배상하게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