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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자신감넘치는새우튀김대처방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아버지가 25년12월경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아버지 앞으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내용은 감정평가비를 납부하지않아 감정평가법인에서 날아온 소장같습니다.이런경우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면되는것인가요?추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나팔새88입주 청소비 10만 원 약정인데, 실제 청소 상태가 미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시 퇴거할 때 청소비 1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그런데 입주 당일 확인해보니, 사진처럼 창틀의 넓은 면만 대충 닦여 있을 뿐 구석진 틈새나 모서리에는 검은 먼지와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탁기 세제통 등 가전 내부 상태도 불량했고요. 전문 업체를 쓴 상태라고 보기엔 청소 퀄리티가 너무 낮아 결국 제가 직접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1. 임대인이 전문 업체를 통한 수준 높은 청소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약정된 10만 원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2. 입주 시의 미흡한 청소 상태를 근거로, 퇴거 시 청소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나팔새88문고리 노후로 방에 갇혔는데, 출장비와 교체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자취 중인 학생입니다.방 문고리의 잠금 레버를 돌려 잠갔는데, 다시 열려고 하니 레버가 헛돌면서 문이 전혀 열리지 않아 방 안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참고로 문은 제가 계약 전 방을 보러 왔을 때부터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으나 제가 바빠서 교체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1. 문고리 내부를 확인해 보니 시커멓게 부식되어 삭아 있었고, 이로 인해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2. 긴급한 상황이라 24시 열쇠 기사님을 불렀고, 현관까지 오셔서 출장비 10,000원이 발생해 제가 지불했습니다.3. 현재 문이 아예 닫을 수 없고, 집주인 분도 교체 전까지는 문을 열고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체해야 하나요?단순 사용상의 부주의가 아니라 부품 노후로 인해 잠금 기능이 고장 난 것인데, 이 경우 기사님 출장비와 문고리 교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웃음이넘치는설표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최근 청년행복주택에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와 입주 당일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같은 층에 정신병자 여자 사니까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마주치지 않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었는데 저번에는 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그러길래 경찰 부르겠다 가라 해서 마무리 된 적이 있었고 저번주 목요일은 밤12시에 그 집 사람(정신병자)의 복도 소음으로 인해 제 옆집과 그집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인 금요일은 저랑도 욕하면서 싸웠구요. 또한 어제인 일요일은 복도를 지나가는 저를 보며 "저 ㅅㄲ 어떻게 해야하는데"이런 소리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단측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그 부분은 민원으로 많이 재기되어 검토중에 있다고 합디다.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끼쳐서 방검복이라도 사서 입고 다녀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신감많은백호아파트 리모델링 중 발견된 하자 배상 청구 관련30년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거작업 중 화장실 환풍기 라인이 바깥쪽으로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은걸 확인했습니다.(설계상은 연결 되어있음.) 시공 상의 오류로 판단되는데요전에 집주인분이 그간 모르고 사셨던 것 같은데 이런 하자의 경우 시공사/관리소 등 어디에라도 저희가 시공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독특한꾀꼬리4재개발구역 보증금반환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개발로 Sh에 연초2월경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4월초에 월말에 퇴거한다고 건물주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제10조 제5항을 근거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법적근거로 대응해야 할까요?계약서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경우 이에따른다 라는특약이 써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얌전한아보카도층간소음 심해서 변호사 선임.. 알려주세요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고 새벽시간대에 개임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반장한테도 말해서 직접 찾아가 말씀 드렸었지만 그때마다 막무가내로 나오며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생각 중인데 어떻게 선임해야될지 모르겠네요…어떤분이 정말 잘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비싼것도 힘들거 같아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전세계약서상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는데 건물관리가 안되어서 관리비를 안 주면 계약위반인가요?지인분이 건물주인데 매월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3만원씩 받기고 했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보니 청소도 못하고 공동으로 쓰는 전구를 교체를 안해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안준다고 하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관리비를 안내도 상식적으로 될 거 같은데, 관리가 잘 되면 밀린 관리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고급스러운야생마갑작스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혼란스러운데 임대차계약해지가 될까요?임대차계약서상 내년2월까지 계약입니다.3주전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 정리가 되지않은 상황으로 월세를 못드리는데딸,아내라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와 자신들에게 월세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두번째 찾아올때는 밤에 문을 흔들면서 막무가내 찾아와서 약속잡고 오시라고 했고세번째는 만나서 등기부등본정리 또는 위임장이 있으면 드리겠다고 얘기가 된줄 알았는데네번째 찾아와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각각 찾아와서 지금까지 8번을 가게 영업중인데 찾아왔습니다.찾아올때마다 공탁하겠다고 했고, 기다려달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올때마다 머리가 아파서 가게 영업을 못하겟습니다.계약만기전 해지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현대적인붕장어분양권 매수 계약 중 명의변경 가능여부안녕하세요계약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매수 계약했습니다.(분양가 6억, 계약금 약 3천만원)약 3년뒤 입주고 아직 중도금대출은 실행전입니다.매도자에게 계약금 1500만원 입금했고 6월에 나머지 1500만원과 함께 명의변경을 받기로 했습니다.혹시 이 매매 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매수자 : 본인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동거인)으로 변경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