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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후루티15325.02.24
상가매도인이계약금만받은상태이다매수인이필요에의해용도변경을해야하는데잔금을아직받지않은상태인데지금용도변경을해서는안될것같은데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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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슬림한풍선껌25.02.24
계약 도중 월세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및 진행 시 계약서 작성 필요성 문의2024년 3월에 2년 기간으로 월세(500/38) 계약했고,주인이 1년차 되는 25년 3월 부로 월세를 3만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계약 도중에 월세 증액이 가능한지?증액 금액이 적정한 지(5% 상한선이 있는 게 맞는지요?)?만약 증액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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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도움되는수제비25.02.24
월세 전세입자가 전출신고 안했는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그냥 전세입자 방빼는 날짜에 맞춰서 입주날로 잡았습니다.그런데 그러면 제가 전입신고 할때 아직 전세입자가 전출신고가 안되어있을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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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24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18년도에 원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그런데 2020년도 경 집으로 등기가 날아와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법원 경매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전세금 4500만원 중 약 17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그러나 차액 2800만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집주인은 바뀌었고 그당시 1700만원을 받기 위해 새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에 서명을 받은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명도확인서로 기억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2800만원을 받기 위해 법률적 대처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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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24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생긴 근저당권 말소 질문입니다등기부등본에서 은행에 돈을 빌린 경우의 근저당권은 매수자의 돈을 은행에 보내서 갚는 식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아닌 일반인에게 빌린 경우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으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1. 이 경우는 채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근저당권으로 등록하게 되는건가요?2. 이렇게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잡힌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은행처럼 그냥 일반인 계좌에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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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도움되는수제비25.02.24
부모님 대신 월세계약을 했는데 궁금한점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시간이 안나셔서 제가 대신 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제가 하기로 했는데이경우 나중에 어머니가 시간 나실때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주도 교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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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24
세입자의 금전적보상요구 어찌하나요?새로 한 도배지가 뜯어져 다시 공사를 해야하는데 세입자가 다치거나 물건의 파손등의 문제는 없고아이가 있는집이라 먼지, 청소 스트레스를 이유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합니다세입자가 입주한지는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았구요 도배 역시 입주 직전 새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시 공사를 하도록 업체와 연락 후 직접 공사날 현장에서 청소 혹은 옷 위에 비닐설치등을 하려고 했는데 금전적 보상을 집주인이 본인에게 먼저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라 합니다 집주인은 수리의무를 다 하는중인데이런경우 처음이라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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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24
질문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떼든 등기소에서 떼든 같나요?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아는데, 혹시 주민센터에서 떼는 것과 등기소에서 떼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이 나오나요? 등기부등본도 위조될 수 있다고 들어서 둘 다 떼봐야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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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정직한된장찌개25.02.24
갑작스러운 건물 냉난방기 중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올해 4월부터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 비용이 부담되어 건물관리단과 건물주들끼리 투표하여 결정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냉난방기를 개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임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일까요? 계약하고 일년이 넘게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 설치비용도 한 두푼이 아닌데 너무 황당합니다. 냉난방기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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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반달곰14225.02.24
민사소송 소액재판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계약금 500만원을 주고서 음식점을 계약을 했는데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으려 함니다 어떻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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