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주인이 현재 계약만료전에 나가라는 상황입니다.현재 월세로 거주중이며 27년 3월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현재 이혼으로 재산분할로 인해 집을 팔게 되었으며 저보고 2월 첫째주까지 집을 빼달라며 부탁을 하여 저는 일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며 2주안으로 집을 빼기는 어렵다 최소 2~3달은 기간을 달라라고 했으며 집주인이 빼달라고 하여 저는 법적으로는 나갈 의무가 없다고 말한상황이었으나 집주인이 그럼 자기도 법적으로 할거며 지금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남친보고 집을 빼라고 한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동거불가 1인거주들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집주인 말로는 월세 들어올당시 제가 집주인한테 혼자 산다는 말을 했다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남친보고 일주일안으로 짐을 빼라고 퇴거요청을 한다며 일주일안으로 안될시 2차로 퇴거 요청할거며 그럴시 저도 퇴거하라고 할수있다는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남친보고 집을 빼라하네요 전대상황은 아니며 월세는 제가 다 냈고 남친은 그냥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남친은 집을 빼야되는게 법적으로도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비싼스시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에서 집주인 퇴거요청현재 저는 여자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있습니다.저희도 기한만 맞춰주면 집을 빼려고 하였지만 집주인의 저런행동으로 인하여 현재는 사진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짐을 빼야하는 입장이 맞는지, 통화 녹음으로 인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통화내용은 집주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안보내주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비싼스시여자친구 집에 동거중 집주인의 계약중도 해지현제 여자친구랑 동거중입니다2025년3월에 ~2027년3월까지 2년 계약하였습니다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이혼하안다고 다른사람에게 집를 판매하여 2월초까지 방을빼달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주밖에 기간이없으며 집주인에게는 힘들다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안된다며 집주인이 다음집주인에게 집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그 후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후 현재 동거중인 저에게 일주일안에 짐을빼라하였으며 빼지안으면 여자친구까지 강제 퇴거 요청시킨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에 중도 계약파기시 보상에대해서는 금액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집주인 통화녹음상에는 혼자 산다고 녹음은 되어있어 법적으로 퇴거요청 가능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현재 저는 여자친구집에 주소지를 해놓은상태입니다?(계약서에는 혼자 살아야한다는 계약은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남자친구는 이사 도와준다고 왔다 라고 녹음되어있다 합니다)이런경우 짐을빼야하나요?반대로 집주인에대해 법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비둘기67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는데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최근에 같은 건물 다른 호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급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전 중개인을 통해 전 집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환급을 안 주더라고요.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말은 없고, 설령 있다해도 환급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빠르고 유효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남생이275전세집 세입자 천장 구멍 관련 질문입니다.전세집 세입자입니다. 선반 청소하다가 천장에 신체접속이 발생하여 13 x 10cm 가량의 파손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균열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리할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쪽 과실이라 수리비는 제가 전부 부담하려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가오리281부동산강제경매로인한 서류제출시 궁금증안녕하세요 보증금 2500 월세 42에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2년계약했고 1년정도 살고있던도중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시간상 평일에 법원을 못가게되어 전자소송으로 배당요구신청서,월세공탁을 신청하려고합니다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기전 전자소송인증번호를 기입하라는데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모르겠어서 법원에 전화를해서 물어보면주는건지, 아니면 전자소송인증번호 없이 진행하기를 선택해 본인은 이해관계인 당사자는 집주인이름을 기입해서 적어서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공탁전자소송진행시 이번달 월세 제출일자가 19일인데 19일 이후에 공탁을신청해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겨운파카279공동명의 전세 확정일자 동사무소 방문 관련와이프랑 공동명의로 전세를 계약하고 동사무소 방문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 꼭 두명이 가야하나요? 혼자가면 안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가도 되면 와이프 신분증을 들고 가야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자기주도적인피카츄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현재 전세 계약이 올 9월까지 인데 작년 10월 집주인이 집을 매도로 내놓는다고 해서 1월경에 임대 아파트 입주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헌데 집이 팔리지 않아 1월에 전세로 돌릴려고 하닌 매도가 먼저라고 전세 계약 진행을 취소 시켰습니다 . 3월 9일까지 임대주택을 입주 해야하고 그 이후는 계약이 취소되는데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소송도 진행하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바다표범155아파트 쓰레기 투척 ccrv촬영 합법일까요?아파트에 살고있는데1층 테라스가 있어 윗층 어딘지 모르겟는데 위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해서 윗쪽 방향으로 찍고 싶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사진으로 보이면 이정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발랄한리소토전세 묵시적갱신 계약만기 사전고지 관련 문의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된 경우로 만기일에 전세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차임, 관리비를 납입한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일로부터 몇 개월 전에 사전고지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