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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전세금 일부 납부했을경우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6천만원이고실제 지불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상단에 6천 작성하고세부내용에 4천납부 2천미납상태 라고 기재하면 될까요?아니면 상단에 4천 이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끼가넘치는비단뱀층간소음 소송 스토킹 처벌 한번 봐주세요 글이 길지만 부탁드립니다.4개월째 새벽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에 시달리고있습니다남자친구와 동거중인데 처음 한달정도는 참고살다가 둘다 도저히 잠을 못자고 남자친구가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자주 데려오고 가끔 재우는데 위에 소음때문에 강아지도 깨서 짖고 저희도 소음에도 깨고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 뒤로는 잠은 본가에서 재우게 되었습니다 참다참다 남자친구가 올라가서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깁스중이라서 미안하다였고 저희도 아 다치신거라면 이해하겠다고 어쩔수없죠 하고 넘어갔는데 윗층에서는 깁스 석고 퉁퉁 소리말고 아주머니의 발망치 소리가 계속 발생됐습니다 계속 고통받고 있던중 윗집에서는 저희집에 수박을 사들고 방문하였고 술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다 했지만 드리려고 산거다 깁스때문에 미안하다, 받아달라면서 꾸역꾸역 들이밀어서 어쩔 수 없이 받고 찜찜해서 버렸습니다. 그 후에 1층에서 마주쳤는데 윗층에서 이제 좀 괜찮지 않냐 5만원주고 깁스 보호대를 구매하였다 하였고 원인이 아주머니인걸 알았던 남자친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머니 소음이 크다 하니 아저씨는 아내를 험담한다 생각을 한건지 태도가 돌변하여 시비적으로 다가왔고 이에 남자친구고 기분이 나빠 큰소리가 오며갔습니다. 사실 아주머니 덩치가 큽니다 그런 사람이 발망치를 쓰면 진짜 집이 울립니다. 근데 아저씨는 본인 와이프 발걸음 그 소리나는거 안다 그치만 이사람 습관이고 법으로 어떻게 못한다 라며 반항적으로 얘기했고 남자친구는 그러면 슬리퍼나 러그를 좀 깔아달라 했으나 아줌마는 건성으로 예예 그럴게요 하고 아저씨는 사지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있어 자리를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그 이후에도 층간소음은 지속되었고 새벽에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금 잠잠한가 싶었지만 그 마저도 하루도 가지못했고 10/3 경비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비실 민원은 지속적으로 넣고 있었고 한 경비아저씨는 더 좋은데 이사가 ~ 라며 관여하기 싫은듯 답변하였습니다. 이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윗집에 층간소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같은날 저녁 10시쯤 갑자기 인터폰이 울려 확인해보니 윗층 아저씨였습니다. 저희집에 찾아와 수박값 2만원을 달라며 항의를 하며 문 열어보라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열어주지 않고 그 돈 2만원 주던지 할테니 찾아오지말고 일단 올라가라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는 돌아갔지만 몇분뒤 두번째 방문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대응중이였습니다. 어떤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공포심에 문은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를 왜하냐 새벽1시에 경찰이 우리집에왔다 이건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는거라며 기분나쁘다. 문 열고 얘기하자면서 계속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분 넘게 대치를 하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올려보내고 저희집에서 경찰관분과 얘기하던중 윗집에서는 아저씨가 고의적으로 엄청 큰 소음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저희집에 계시던 경찰관분이 다른 경찰분께 이거 윗집에서 지금 일부러 소음을 더 낸다 라고 전달하셨고 저희에겐 층간소음 피해가 많다 그치만 현실적으로 경찰에서는 도와주기가 힘들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면 대응하지말고 집에 찾아오면 문열지 말고 경찰신고하라고 얘기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층간소음 내용증명은 윗집에서 지속적인 부재로 (없는 척 하는 것 같습니다) 반송되어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평소와 같은 아줌마 발망치 지옥을 견디고 있던 중 10/12 오후 1시 가량 새벽에 겨우 잠들었으나 너무 큰 소음에 깼습니다. 쿵 !!!! 소리가 계속나서 정말 전쟁난줄알았습니다. 깨보니 윗집에서 무거운 볼링공 같은걸로 지속적으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3시간 이상 지속 됐습니다. 정말 정신이 피폐해져가고 또 경찰에 신고해도 기분나빠하며 보복이 올까 두려워 참고 있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남자친구와 외출을 하고 오후 9시 가량 집에 오니 윗층 아저씨가 저희집 앞에서 앉아서 대기를 하고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면 대응을 안하니 집앞에서 대기를 한다는 사실이 소름끼쳤습니다. 아저씨는 오늘도 술냄새 진동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왜하냐 기분나쁘다 범죄자 취급하지말아라 수박도 사다주지 않았냐 하며 화를냈고 남자친구에게 몸을 자꾸 들이밀며 한대 쳐, 왜. 좆같아 ? 라며 폭언을 계속하였고 남자친구는 자꾸 이렇게 붙지말고 안좆같으니까 올라가시라고 하였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저씨는 자꾸 몸을 밀치고 밀착하여 남자친구는 아저씨를 밀어냈습니다. 혹여나 싸울까싶어 하지말라고 말리다가 아저씨는 저도 밀쳤고 남자친구는 화가나서 올라가라 하였고 아저씨에게 오늘 일부러 하루종일 소음내신거죠 ? 하니 예 일부러 그랬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화도중 아저씨가 남자친구에게 박치기를 하는 신체적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오고 아저씨를 올려보내고 저희와 또 저희집에서 얘기를 하던 도중 또 일부러 위에서 소음을 발생시켰고 해당상황은 경찰분도 들으셨고 기록을 남겨주시겠다 하였습니다. 폭행죄로 신고를 할수있냐 하니 밀어내는 과정이 있어서 아저씨도 쌍방으로 신고할수도 있으니 안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그 후 여전히 새벽까지 이어지는 발망치에 지쳐있었고 11/7 저는 새벽 1시반에 평소보다 심하게 지속되는 소리에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였습니다. 그치만 이번에는 윗층에서 없는척을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는 그날 잠을 한숨도 못잤습니다.11/14 밤 12시에 잠에서 깻습니다 이유는 고의로 내는 소음이였습니다. 거실에서 방 위치까지 돌아다니며 일부러 쿵쿵쿵쿵쿵쿵 소리를 내며 또 잠을 깨우고 못자고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올라가보니 대화가 안되고 수박얘기, 저희집 강아지 짖는 소리 등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강아지는 낮에만 잠깐 봐주고 본가에서 재우고 있으며 평소에 절대 짖는 강아지가 아니고 너무 큰 소음에 놀라서 가끔 짖기깨문에 층간소음으로 저희집에서 이제 안재웁니다 낮에도 짖음 없습니다 아저씨가 찾아왔는데 문 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짖었던 걸 기억하고 나름 약점으로 삼는듯해요 그치만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소음유발-신고-보복) 하시길래 알겠다하고 돌아가셨는데 또 계속 쿵쿵거려 오늘 잠은 또 다잤다 싶어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 올라가서 얘기를해도 대화가 되는 상태면 대화를 해보겠는데 술을 마신건지 뭔지는 몰라도 대화가 안된다 라고 하시길래 그럼 안올라가주셔도 된다 내일 그냥 고소장 접수하러 가겠다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층간소음 녹음, 층간소음 녹화, 보복성 소음 녹화, 보복성 소음 인정하는 동영상, 집앞에 대기한 동영상, 남자친구에게 위협적으로 몸밀착하며 욕설 박치기 동영상, 저희집 문앞 대치 녹음 가지고 있습니다.남자친구는 새벽3시부터 일하는 운전직입니다. 매일 층간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졸음운전을 하고 제가 걱정이되어 일을 따라나갑니다. 졸음운전 하는걸 보고 옆에서 잠 깨워주고 하는데 너무 안쓰러워요.민사소송 생각중인데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이렇게 가능할까요 ..? 추가적으로 저는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있지만 이사올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혹시나 승소하게 되었을때나 증거를 제시할때 제가 합의를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거나 저의 증언, 증거가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할까요 ? 또 윗집 사람들이 매일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술기운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게 들어기진 않을까요 ?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황홀한크루아상계약서 허위표기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다중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다중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부득이하게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하게되어서 집을 내놓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이 실제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이 때문에 중개보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다중주택 기준이라면 보증금의 약 0.4~0.5% 정도인데,근린생활시설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의 0.9%**가 적용된다고 합니다.결과적으로 약 2배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설명했고,계약서에도 다중주택으로 기재해 두었습니다.하지만 실제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었기 때문에이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제가 생각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이전 거주지(기존 세입자 입장)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고 완전히 이사한 다음,공인중개사에게 계약 당시 잘못된 용도 안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중개사 측 책임을 묻고 중개보수의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중개보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열정적인파전월세 선불 계산에 대하여 문의 있습니다24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월세 40만원 선 납부를 하고 입주하였고 25년 11월 18일날 퇴실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10/18일날 월세 40만원을 납부 하였는데그럼 제가 11/18일 퇴실하기 전에 또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통상적으로 월세 냈던걸 세어보니 10월18일까지 총 12번을 납부 했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부드러운떡갈나무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종 피해비용 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11.17(월)에 hf로부터 보증금 대위변제 받을예정입니다.현재 임대인이 갑자기 잠수를타 연락두절이 된 상태인데요..궁금한점이1.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발생한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집관리비, 전세대출이자에 대해 한꺼번에 소제기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가있던데 소액심판청구로하면 될까요?3. 만약 한꺼번에 소제기시 임차권등기 신청비용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조건 인용될꺼고, 전세집관리비와 전세대출이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분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소제기는 제가 셀프로 해볼 생각인데,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할 경우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혐의 경찰조사거부전세사기를 치고 (기망혐의입증가능) 사문서까지 위조하고 행사한 임대인을 형사고소했고 경찰측에서 다음주에 임대인에게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할 예정이라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않고 조사에 응하지않으면 얼마나 임대인이 경찰출석하지않고 버틸수있나요 그리고 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학구적인갓김치누수 배관공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2층에서 배관누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집은 3층) 그런데 180만원 전 세대에서 나누어 10만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저희집은 월세고 이 집은 신축입니다 이런경우 돈은 전 세대가 부담하는게 맞나요?공사를 한다는것도 모르고있다가 주차된 차를 공사한다고 빼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물이주룩상가 사무실 계약자인데 같이 쓰던 사람들 내보내고 싶습니다.올해 4월 상가 1층 사무실 제 돈내고 제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월세 75만원인데같이 일하던 3명과 25만원씩 나눠서 내며 지냈는데요.사이가 안좋아져서 갈라지게 됐는데같이 쓰던 사람 내보내고 싶습니다.제가 계약자이고 집주인이라해도 강제로 쫒아낼 수는 없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어치157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작성 중 계약일자와 확정일자 작성 문의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작성중인데최초계약 후 재계약을 1회 진행하여 계약서가 총 두 장입니다.1. 임대차계약일자는 최초계약서과 재계약서 중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두 가지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2. 확정일자는 최초계약서와 재계약서 중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흥미진진한곰탕형제간 분양받은아파트 동거할경우 분양대금부담오빠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내년초입주이고오빠는 미혼. 저는 기혼 분양받은아파트근처에서 같이 사업을하려고 해서 같이 동거를할꺼같은데.. 분양대금의 일부를 제가 부담하고 (자금출처는 저의집을 전세를주고 전세자금받은거로 부담) 같이 동거를하려고하는데이럴때는 차용증만쓰고 입주해서 동거인으로 등록을 하고 지내도되는건지.. 입주하는곳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5년실거주 의무인데형제간 동거가 문제가되는건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