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홍학32주임법상 집주인의 퇴거요청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처음에 계약당시 아들이 해외에 있고 걱정없이 한 6년 8년 살아도된다고 했습니다.2년 계약을 했고 2년이 딱되는 시점에 본인 아들이 들어와 살거라고 나가라고 한다면 1년갱신요구권이 있어도 나가야하는 건가요??약간 거짓말 같아서 그런데 이런경우 직계확인방법은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통남전세집 세입자인데 안방 형광등을 led교체로 제돈주고바꿔도되나요?전세집인데 안방형광등을 교체해도 등이깜박깜박거리는데 안정기고장같은데 주인한테 말하고 바꿔달라고해야되나요?그냥제돈주고 편한led로 교체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원숭이87법인회사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6년전 세입자의 법인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는 지금의 세입자가 내고 있구요. 근데, 세입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본인 앞으로 다시 쓰자고 하는데, 저는 법인회사의 보증금을 어떻게 본인 앞으로 쓸수 있냐고 물었다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서 나왔고, 그회사도 망해서 없어졌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데, 향후 법인회사 쪽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한다면,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회사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지만, 세입자가 나간후 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요구를 하면 난감할거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법적인 문제없이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렁찬문어38부동산임대계약과 관련한 계약 위반시 대응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저는 임대인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가게를 명도했습니다.이 과정에 임차인이 당초 계약내용의 시설물 보다 크게 설치하여 전기용량 및 배선 관계 등의 전기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 있을 것 같아 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 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상사조45아파트 세대누수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 주방쪽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집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수 발생 지점이 위층인 우리집일 가능성이 높다합니다혹 누수진단 및 수리를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근면한슴새140오피스텔 자취시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 수리를 해달라니 계속 집주인 말고 소장님이랑 대화하라고 할 때 대처법오피스텔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니 소장님이 권한은 위임받았다고 소장님과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창문이 안 닫히니 벌레가 다 들어오는데 .. 계속 항의를 하니 그럼 이번만 해주겠다고 다른 세입자들은 알아서 잘 본인 돈으로 고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시 소장님께서 잘 안해주려 하고 임대인께서도 연락을 씹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의 권리를 소장님이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왕나비140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인상 가능한 비율과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소방법 강화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내부 구획 및 방염 물품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궁금합니다.최근 강화된 소방법에 따르면 내부 칸막이 구획시 사용하는 자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방염 처리만 된 자재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매장 내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카펫, 벽지 등은 반드시 방염 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가 소방 특별 조사에 적발될 경우 어느 정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파리매131건물옥상에 태양광 패널를 설치할 경우, 이와관련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건축물을 허가없이 증ㆍ개축하면, 과태료처분을 받는다고 하는 데건물옥상에 태양광 패널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고싶은꽃게57규제구역 내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민법 공부하다보면 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채권적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하는데 채권적효력이 발생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