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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현대적인붕장어분양 계약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최근 비규제지역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했습니다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까지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한달 내 2차 계약금 납부 필요하구요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보증내용확인 서류의 시행사가 다른 회사로 입력되어 재날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사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취소 시 분양대금의 10%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코코2인테리어 요청 내용과 실제 설치가 다를 경우 책임소재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계약미팅 시 인테리어 총괄 실장님께 가구 관련하여 원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추후 가구업체 사장님이 공유해주신 도면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사장님이 컨펌 요청하셨고, 저는 "도면은 제가 디테일까지 알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구공사가 완료된 후 남편이 가보니 말씀드린 구조가 반영되지 않아있었고, 마감도 엉망이었습니다. 왜 말씀드린 구조로 안하셨냐고 남편이 물으니, 제가 그냥 제일 싼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셨답니다. 전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왜 싼걸로 바꾸신거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모르겠다.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도면 공유 드렸고 그대로 제작한거라서 저희 책임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도면은 알수없으니 말씀드린 구조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결국 해당 가구는 못 쓰게 되었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견적에서 가구 비용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협동적인생선구이단독주택 매매 3일전 계약서쓰고 불법 창고로 매도인에게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있는지물어봄3일전주택계약후 중개사가준 지적도등본이워안으론확인불가해 항공사진 떼어보니 중개사설명과 전혀다른사실확인 정확한정보제공없으며 창고에대해서도 계약시 왜 묻지않았냐고하는데 땅도 도로에전부 포함돼있고 창고도 국유지를점유하고있는데 시골은 이렇게살아도 20년동안 아무 문제 없지않았냐고 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똑똑한카네이션세입자 계약해지 관련 임대료 미납문의세입자가 24년5월부터 2년간 계약26년5월만기갱신요구함2년동안 월세 미납하다 다음날 낸 이력5회경우 1)4월현재 3월미납하고 4월임대료 매월 3일 납부일인데 10날 준다고함만기 한달 앞둔상황에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진실된연설가2년미만 계약의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2024년 11월 29일 1년 계약의 월세 거주중입니다만기일 2개월 전 임대인과 저 둘 다 아무런 말 없이 묵시적 갱신 거주 중이었고2026년 2월에 3개월 뒤 퇴거 요청하였습니다근데 임대인측에서 2년 미만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중도퇴실에 해당되어 복비를 내고 중도퇴실하거나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저는 묵시적갱신 거주로 3개월 이후에 퇴실시 복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퇴거요청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 부탁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커다란꿀벌새로 바뀐 집주인의 전입신고 요청(분리세대)빌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6개월내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분리세대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세대주인 저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당하게 되는 손해가 있는지요?그리고 LH와 임대주택 등을 고려중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세대주가 2명일 때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벌61주택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범위를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인데 윗층(세입자)에서 집이 거의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저는 아랫층 사람으로 방, 거실,베란다 천정 및 벽에 물이 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 보상 범위를 알고싶습니다1.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시 주택 개별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음2.윗층 집주인도 주택 종합보험 가입 확인주택 관련 도배,장판,페인트 모두 보상가능한지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위 사항 외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유명한미역국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통보 시 효력 발생 시점 문의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작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기간 중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요?2. 제가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월세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혹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경쾌한시베리안허스키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 시 문제점안녕하세요, 청약을 위해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세대주인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전세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2년간 서울 거주 의무로 인해)전세계약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주 변경하여 청약하였을 때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고무적인야채김밥2년전 나간 세입자가 퇴거를 안했다면저희 어머니집에 새로 계약한 세입자분이 이사를왔는데 바로 전에 이사간분도 아닌 3년전에 더먼저사시던분이 퇴거를 안하셨더라고요부동산에서 전화오고 3년전 이사간분 전화번호도 없어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