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훈훈한닭발우선변제권에 뜻이 물권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건가요?우선변제권에 뜻이 물권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건가요?우선변제권이 먼저 변제받는권한이 아닌 물권과 비교해서 순서대로 뒤에 권리보다 먼저 배당 받은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이웃집에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최근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항의가 들어와 거실과 복도 전체에 큰 비용을 들여 방음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소음을 줄이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 아래층의 항의가 과도하거나 객관적인 소음 기준치 이하임에도 반복될 경우 제가 설치한 매트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나 법적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곰222임대인 특약금액 반환 불응시 대처법.작년 전세재계약시 대출은행에서 전세금을 낮춰라하여 전세금을 깎앗고 깎은만큼 저에게 반환해야하는 돈이 300만원이잇엇는데 당장 반환은 힘들다하여 1년뒤 돌려주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햇습니다. 돈 300만원 상환어길시 민형사상책임을 진다라는 문구인데 집주인이 오늘 주지않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압력을 주어 받아낼수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7년정도 전세살고 있는데 이사 가고싶어요계약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임대인이 몇변 바뀔때마다게약서를 작성안하고 자동 계약이 돼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할꺼라고 전화가왔었는데 내년 2월이 계약 만기인데 저는 그전에 나가고 싶어요나가고싶은 일정을 임대인에게 통보만 해주면 돼나요?만약에 임대차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덕한갈기쥐103부동산 전세 보증금 관련건(경매) 임대차2020년에 원룸 전세 4,800만원으로 살게 되었고 입주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년에 재계약 1년으로 살던중, 이사를 하게 되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버티며 미루어 지다가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안 순간 저는 빠르게 임차권자, 임차인 등록을 법원에서 했어요 즉, 입주날 보다 근저당을 나중에 하게 된거고 그리고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고 이사한곳에 확정일자 나 주거지 등록은 아직 경매로 넘어간 집때문에 찝찝하여 안했습니다.(그 집에 살고있는것 처럼 해야한다길래..물건 몇개는 놓고 나왔어요) 그 이후, 새로운 경매 낙찰자가 나타났고 그 낙찰자에게 연락하니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남은 돈은 그전 건물주에게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ps1. 9층건물이며 40세대가 살고 있고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이며 일부는 건물주에게 민사로 재산검색?을 하여 일부(아주 조금) 회수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ps2. 경매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5 타경 3848 입니다 입니다 도와주실 변호사님 및 법무사님 계시면 민사로 이어질 생각하고 있으니 자문을 간절히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용한매미월세 입주시 벽지,장판 새로해줬어요2년 계약인데 결로방지 단열벽지붙이면 나갈때 원복해줘야하나요!? 싱크대 시트지 교체도 주인에게 이야기해야하는거죠!? 엄청 오래되어 끈적거리고 환풍기 쪽 나무랑 시트지 벗겨지고 파손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전집에서 인테리어용 시티지가 남았는데 그걸로 제가 교체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게맞는거냐부동산 세를 줬는데 참 피곤하네요...가게 세를 줬는데 용도변경 기간이 길어서처음에 두달을 잡아달라고하데요그래서 알았다 했드니 다시 전화가와서 한달을 더 잡아 달라는겁니다.용도변경하는데 돈이 300이드는데그것도 원래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쌩트집을 잡기 시작하던데..수익구조창출상 임차인이 돈을 벌기위해가게를 용도변경을 하는걸 왜 임대인이부담해야 되냐고 했드니 자기 아는 부동산이랑나라법이 그렇다는 겁니다..어이가없군요.그래서 원래 용도변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다시 당신이 원래용도변경까지원상복귀해놓고 나가야되는건데우린 그런것까지 바라지도않고다음 세입자가 어떤 업종이들어올지 모르니그냥 그런것까지는 다들 안하고 나간다.이렇게 얘기했거든요.그랬드니 샷시가 낡았고 어쩌고 하길래계약하기전에 가게 당신이직접받고지금 계약도 다하고 보증금도 다치뤘는데당신이 장사를 다 잘해보고자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까지 임대인이 내줄의무가없고아예 파손이나 고장이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끝낸 상태인데정말피곤하네요.용도 변경 비용을 계악서의무사항이나약속한바도없는데 임대인이 내주는곳이 있나요?그리고 만약 지금 저쪽에서 계약파기시보증금 반환여부나 그에따른것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희망적인떡갈나무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과정 및 주의사항안녕하세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인 측(위탁자 및 대리인)에 수탁자 동의서를 요청하였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행정 절차가 느려서 제가 입주해야 하는 5월 1일 자보다 동의서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1,000만원) 전달을 먼저하고 거주를 하다가 동의서를 추후(5월 중)에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모던한늑대제가 위약금을 물까요..?참 답답하고 속상합니다..도와주세요선생님.. 상가 3월말까지 철거 원상복구 안하면 프렌차이즈 계약 파괴했다고 고소한다고해서.. 약속 지키기 위해 3월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 했어요..철거 다 하고나서 원상복구를 사람 피를 말립니다.. 프렌차이즈 직원이 나와서 철거중 실측해서 갔고요..5월초 오픈이라고 현수막도 상가에 붙여났드라구요.. 지금 원상복구로 협의가 안되서 이러고 있는데..제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라마35월세 직거래 계약시 보증금의 10분의 1인 계약금 선입금하고 입주일 당일날 계약서 쓰고 보증금 잔금과 월세 내면 되는건가요집주인에게 물으니 계약금 선임급하고 계약서는 입주일 당일날 쓰지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