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부신홍관조298이혼소송으로 별거준비중인데 전세자금대출 배우자 동의없이 받고싶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배우자쪽에서 소를 걸었고 별거도 몰래진행중이어 곤란한 상황인데 배우자 동의 없는 대출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좀 전에 질문 올렸는데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계약먼료 통지가 늦어져 묵시적갱신 기간이지만 오피스텔 임대차 관리자가 처음에는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얘기해줬고 그 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임대차 관리자 말을 믿고 다음 집을 계약하자마자 묵시적갱신을 들어서 3개월 후, 즉 계약만료일 40일 후인 4월 5일에 계약종료가 된다며 보증금 반환 거부 및 월세납부와 다음세입자 복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연락도 거부하고 저희가 제시한 타협안도 모른 척 하네요.저희는 2월 25일 계약 만료일이고 28일 다음 집으로 입주예정입니다.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니 묵시적갱신 종료일 전에도 충분히 임대차등기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얘기해보고 여전히 막무가내라면 등기명령을 하려고 합니다1.등기명령신청은 계약만료일에 해야하나요? 아님 계약종료 6일 전인 지금도 신청가능한가요?2. 신청후 2주가 지나야 등기부에 등기명령이 기재된다 하는데. 그럼 이사를 2주후에 해야하나요? 아님 이사를 먼저가고 전입신고만 등기명령 후 해도 되는건가요?3,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새로움이넘치는사랑꾼도시형생활주택 및 신생아특례대출 문의관련안녕하세요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 주택구매자금대출)을 받아야하는데 2월말 3월초에 심사넣을예정입니다.아파트 가계약은 했구요배우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도시형생활주택을 3월 25일에 낙찰을 받을 예정입니다.주택금융기금 문의한바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수로 잡혀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반짝반짝한남작월세 계약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취소 시 질문드립니다취소 사유는 세입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변심인데요이 경우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받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중개보수비 역시 100% 실제 계약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나요?법적으로 그게 맞다면 지급해야겠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ㅎㅎ만일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도의적인 부분, 부동산 측에서 수고하신 부분 등을 고려해서 일부는 꼭 드리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질문답변왕친구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되나요?친구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되나요?실제로 거주하는 집과 전입신고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묵시적 갱신기간 이사 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까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곧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갈 예정압나다,저희 오피스텔 계약만료는 2월 25일이고 이미 집은 계약 후 28일 입주예정입니다.그런데 저희가 계약만료 통지를 1월 5일로 하는 탓에 3개월 묵시적 갱신이 돼 3개월 후인 4월 5일 퇴거 예정이 돼 버린겁니다그 와중에 임대차 관리자는 계약 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말하더니 저희가 다음 집보고 계약하자마자 3일 뒤에 3개월 후 나가라 통보했습니다. (계약만료일 맞춰 나가라는 통화내용 녹음했습니다)그래도 만료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다음 입주자가 나오길 기다렸건만.. 계약만료일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지금도 그럼 한달치 월세 저희가 버리는 샘 칠테니 28일에 한달치 월세 받고 남은 보증금 돌려달라 말했건만 임대인은 다음 임대인이 정해질 때까지는 못 준다는 입장입니다. 4월 5일날이면 무조건 저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양보를 해 준 지금도 연락을 피하며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다음 세입자 복비도 미리 저희가 내야한다며 저희를 도리어 협박하려고 하네요,저희도 너무 화가나서 28일 이사나가면서 어차 피 서류상의 계약은 끝났으니 그걸 근거 삼아 임대차등기명령을 걸어버릴까 합니다. 뭐... 실제 법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일단 이런식으로 압박을 걸어볼까 하는데 가능할련지요?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평범한마카롱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빌라에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1년동안 계속 무시했습니다.1층 공동현관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1년가까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한번 고쳤다고 하는데 매일다니는 저희는 고쳐진 적이 없거든요.지금은 잠금장치까지 아예 안되는데 안 고칩니다.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여러번 문자남기고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부 무시했습니다. 제일 큰 사건은 새벽이 외부인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들어와 (임대인이 몇달동안 수리하지 않아 계속 고장 난 상태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저희 집 벨을 누르고 문앞에서 계속 서성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경찰에 신고도해야하니 cctv확인부탁한다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무시당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더이상 이 집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생각했고 임대인이 임대인의 이무를 다 하지 않고 있기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1차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이때도 무시했습니다.2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번에도 연락무시하면 중재위원회에서 연락갈거다라고 하니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더니 나갈거면 나가래요. 그동안 왜 연락에 무응답했냐고 물어보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왜 대답할 의무가 없죠?그렇게 어렵게 계약해지가 됐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었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저희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게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내용이 임차인 개인 사정이 아니지 않나요?그래놓고 임대인은 중개사무소가서 저희가 중개수수료 내는거 맞냐고 물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저희가 내는게 맞다고 하고 . 그래서 가서 내용을 얘기하니 저희한테는 합의를 해서 오라고 하고.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분명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보냈는데 저렇게 행동한다는건 저희 내용증명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거잖아요.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뒤에서 저렇게 하네요.안전보장 문제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인데 저희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기대하게만드는뽕나무전세계약을 3년을 했는데 그전에 이사...계약을 3년 만기로 했고, 1년전에 나가면 2년된시점에 나가는건데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말하면 나갈수있을까요? 상가인데 나가지도않고해서 그냥 옮기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윽한홍여새142미혼 보금자리론 대출이후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유무안녕하세요.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당시 무상거주인을 0명으로 설정해놨고 현재는 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5년 12월 대출 실행 완료)이후 2월에 동거인 전입신고 했을 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날씬한고양이월세 세입자 입주 6개월 만에 중도해지 요청 (2년계약)월세 세입자가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였는데요.이번에는 또 다른곳으로 거주를 옮긴다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하네요.저도 휴가를 쓰고 계속 신경써야하고,이것때문에 다른데 월세(거주용)도 2년 동일하게 세팅해놔서 곤란합니다.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