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물오리23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특약사항을 기입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임차인으로,등기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사비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상호해지 하기로 하였습니다.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매약정 때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쓰자고 합니다.매도인은 세안고 매물이다보니 싸게 내놓았는데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쓰고 약정금을 배액배상하고 입주물로 팔아버리면현재 매매대금과 입주물 호가간의 차이보다 커 매도인의 변심이 걱정됩니다.그 외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입을 맞춰서 거래하는 경우도 걱정이 됩니다.그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본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 임꺽정과 매수인 홍길동 간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되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되거나 기타 사유로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본 확인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물범269계약 만료 예정인 오피스텔 월세 회생절차 진행 질문최근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구매 계약이후 기존에 살고 있던 월세를 3개월 뒤에 나가기로 통보를 했는데현재 거주중인 월세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네요우선 회생 채권을 신청해두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처음에 언급한 신혼부부 대출로 다음달에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듣기로는 전출을 가버리면 제 대항력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그렇다고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대출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거주중인 월세 오피스텔에 어머니를 전입시키면 제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그리고 계약 종료 후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해당 계약된 집을 점거해야한다고 들었는데점거를 하면 월세나 관리비는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친화적인공주민간임대 아파트 사기에 당한것 같습니다5년전에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금 2천만원 넣고기다리는데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그 전부터 이름 바꿔가면 사기쳐 왔고 지금도 계속 이름 바꿔가면 사기치고 있네요 민간임대 아파트에 조합원 갖다 붙여 놓고 ....다른 계약자 분들 소송해서 이겼지만 돈은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받으면서 이자 내주고이자 내준거 부터 사기죠 ,,,, 지금은 이자도 직접 내라고 하고 소송하고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탈퇴하고싶어도 돈 25% 포기해야하고 돈이 없어서 나머지 돌려주지도 않네요 ... 어떻게ㅜ해야하나요 변호사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당돌한해물파전보증금 먹튀?? 사기?? 고소???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타지를 가야 해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제 친구가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냐 해서 제가 알겠다 그 대신 보증금 100만 원이다 나한테 보내고 집주인이랑 재계약해라 하였는데 친구가 백만 원이 없다고 제 보증금으로 살고 자기가 천천히 갚겠다고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월세도 못 내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뺐어요 제 친구는 그대로 잠수 타고 제 보증금 깎아 먹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체 내역도 없고 돈 거래한 문자도 없어요 근데 보증금 얘기 하면서 돈 갚는다 언제까지 갚을게 라는 말한 내용은 있어요 지금 1년째 안 갚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운좋은산양신혼부부임대 문의 합니다. 궁금합니다.LH신혼부부임대 빌라에서 배우자와 아이1명과 6년 넘게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임신중이고요. 최근 남동생이 일때문에 저희집으로 입주해서 내년 초까지 살고싶어해서 호적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LH 집이라 문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올곧은반딧불102월세 재개약하지 않고 관리비만 올려 달라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꺼 없을까요?올해 3년살았고 이제 4년차 월세 살고 있습니다어제 집주인이 지나가면서 월세는 그대로가고관리비만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달라고하네요다음달 월세부터 부탁한다고해서 알겠습니다 했어요계약서는 1년이고 지금까지 계약서 새로 쓰지 않았는데혹시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공사대금을 지급 못하면 당연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적법한지 여부를 또 법에서 다투어야 하나요?공사한지 5년이 되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공매로 진행되어 현재 2개 호수가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잔금을 치른 사람은 당연히 점유자를 내보내고 소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치권자는 공사비를 받아야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서로 팽팽한 입장인데요. 유치권자는 공사비를 못받았는데 적법 여부는 따로 가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건한딱새123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를 요청하는데, 어쩌죠..??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입니다. 2022년 7월 12일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에 2024년 7월에 1년만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퇴거하였고 집주인은 매매가 되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하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를 통해 2025년 11월경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였고 2026년 1월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무사와 상담하였을 때 은행 대출은 2026년 7월 12일 만기로 점점 기한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아 빠른 반환을 위해 강제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현재 지급명령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제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계약하면서 해지하면 계약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하며 계약일에 현장에 와서 제대로 계약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해지를 해줘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에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자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 주자니 안전장치가 사라져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보고싶은파인애플근저당 있는 집 잔금날 진행과정 궁금해요근저당 1억 9천 있는 집입니다.저희는 대출 1억 5천을 했어요.잔금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매도인이 못오는 상황이에요. 대리인이 옵니다.매수인 대출은행->매도인 대출은행으로 1억5천들어가고Q.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입금하나요?Q. 매도인 근저당이 말소되면 법무사님이 매도인에게 전화를 해서 근저당이 말소 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시나요? 이때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근저당 말소 서류”같은걸 보내주나요?Q. 근저당 말소가 되었다는 은행의 서류나 확인이 있어야먄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야 하는 것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화재 원인인 GS 편의점이 연락이랑 보상 없이 공사 후 영업중1층 편의점 전기 원인으로 불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자정에 나가서 한시간을 벌벌떨다가 집들어왔더니 집안이 연기로 가득..연기 피해로 고통받고 집안이 온통 재여서 일주일간 집도 뮷들어갔는데 실화법 운운 하면서 실사옹한 비용의 60%만 준다고 화재손해사정사가 연락 중입니다.심지어 불난 전기 원인도 판낼창고 안이여서 화재 조사보고서 받아서 내용 확인한 상태!정신적 피해보상도 아닌 실사용 비용도 못준다는데...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