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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소심한김밥매도인의 계약해지 통보, 가계약금 반환 관련*본 문자는 매매계약진행을 위하여 부동산,공동중개부동산,매도인,매수인이 공유하는 문자이며 계약금 일부500만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상기 계약은 정계약이며 계약금 역시 정계약금으로 매도인은 계약위반시 배액상환(입금된금액)하며 매수인은 계약 위반시 입금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당사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합니다.상기 내역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청구 하거나 계약 이행 하라고 소송 걸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흥미로운조랑말제3자가 월셋집을 불법점유하고 있는데요!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월셋집을 모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퇴거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법점유하고 있는데요!(무단 불법점유자는 임차인의 동생이 아는 사람)얼마 전부터는 임차인이 집에 가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식구들이 전부 스트레스받아 속병이 나서 너무 속상합니다…그 사람은 몸만 들어와서 월세와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아예 붙박이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임차인에게는 본인이 점유권 자라 합법적이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법대로 하라고 되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싶은 심정인데요!혹시 월셋집 안에 가전제품과 식기는 임차인의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무단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형사고소는 안 될까요? 민사로 명도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할 예정인데 형사고소로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수염고래212빌라주차장에 다른집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빌라 주차장에 다른집차가 세워져있습니다.112에 신고 했는데 출동안한다고 건조물침입죄로 경찰 민원실에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이것말고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배고픈땅콩잼원룸 월세 청소비 어떻게 해야할까요?세입자가 퇴실하면서 청소를 했다고 보증금에서 제외한 청소비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시 현 상태가 아닐 시 청소비용이 청구된다.’ 라는 문구를 이유로 자기가 청소했다고 반환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본 집은 드럼세탁기에 물 때는 그대로 있고 입주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그리고 현재 돌려주지 않을 시 소액심판청구를 한다고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 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임대차갱신청구권 사용하려했으나임대인이 8월에 직접들어온다고 하여 8월만기로 계약서 새로작성(원계약은 2월 전세기한만료) 그후 지금 6윌에 임대인 다시 연락오기를 집을 판다고 함,그래서 10월에 내집에 세입자 기간만료로 나가는데, 그때까지 살아도 되느냐했더니, 9월에 들어오겠다는 매수자가 있는데 9월까지는 나가야한다.그래서 알았다 나가겠다고 함. 현 전세집은 아직 계약전임 그런데임대인 연락오기를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데9월에 집을 빼달라고 다시요청함하지만내가 미리나가면 일자가 안맞아 보관이사를 해야해야해서 비용이 많이드니 이사비용을 달라고 한 상태문의드립니다 1.처음 9월에 나가겠다고 할때는 가만있다가이제와서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해도되는건지? 2.만약 이사비용문제로 합의가 안되어 매매계약이 성사안되었을시 세입자인 나의 책임도 있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흥미로운라이츄임대보증금 지급명령 신청각하 되었습니다임대인입니다 세입자와 퇴실 정산으로 세입자가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리명령신청하였습니다 지금명령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임차권리명령해지는 임대임 동의없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희망을가진호박파이자취방 실외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자취방 창문 앞에 같은 층에 있는 실외기(3개)가 모두 붙어있습니다.콘크리트 벽에 붙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실외기가 돌 때마다 진동이 전해지고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소음이라도 차단하고자 문을 닫고 에어컨을 키려 했는데 에어컨에는 담배 찌든내가 베어있어 에어컨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냄새가 나서 문을 닫고는 에어컨을 킬 수가 없습니다.이런 상황이라창문 닫고 담배냄새 맡으면서 에어컨 키기아니면창문 열고 남의 집 실외기 소음과 진동 느끼면서 살기이렇게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새벽에 자다가도 실외기 소음과 진동 때문에 기본 두 번은 깨게 됩니다.집주인에게 말씀 드렸더니 실외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부동산에도 연락해보니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나갈거면 세입자 구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여름동안만 월세를 5만원 깎아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는 이걸 안 이상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고지를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세입자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그렇다고 월세 5만원 깎는걸로는 이 소음과 진동을 견디고 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구요.여름동안 에어컨도 못 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매일매일 반복될 걸 생각하면 정말 밖에 붙어있는 실외기 던져버리고 싶습니다..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무한한청설모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세 계약을 1년했구요. 세입자는 1년 후에 나간다고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만약에 1년 뒤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1년 후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 2년 거주 후 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되나요?만약 1년 후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 월세 5%를 올리고 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5%를 추가로 올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유명한타이거전세 재계약시 근저당권 안잡혀있으면전세 재계약시 근저당권 안잡혀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변동없이 그대로이며 대신 보증보험 없이 재계약하자는데 보증금 안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욕심많은왈라비매수인이 일부 잔금 미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치르고 기일안에 돈이 안들어오면...안녕하세요.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임차인이 퇴실하게 되면서매도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 공실인 상태입니다.추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그 날짜가 잔금일 이후 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차 승계 조건이기 때문에 공실인 호수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해서 새로 계약하였으며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일이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작성이 가능하다보니기존 임대차 승계 보증금인 ex)7천만원 을 매도인은 잔금일날 받지 못하고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요.이 과정에서 못받은 7천만원을 차용증 또는 전세계약서로 갈음하도록 요구하였으나매수인은 허락하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함에 따라 그 잔금일에 7천만원 매도인에게 주기로 한다고 확약서 작성 후 사인한 상태입니다.추후 보증금은 매수인 계좌로 들어갈텐데 혹시 매수인이 보증금을 받아놓고는매도인한테 주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해야할까요?7천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니 매도인은 불안할 수 밖에 없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