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호감이넘치는수달전세집 도배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2년 만기로 전세집 퇴거예정인데요.처음 들어올때 도배 장판을 새로 하셨습니다.(그때 당시 이쪽에 곰팡이가 잘 생긴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보통 만기때는 기억 안난다고 잡아떼긴하겠죠..)어찌됐든 미리 짐을 빼고 보니 역시나 침대 뒤편 벽지가 곰팡이가 생겼더군요. 락스랑 제거제 사서 닦아내도 얼룩이 남는 정도 입니다.이럴때 보통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네요(저희가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있습니다. 헌데, 입주 후에 문자로 관리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왕 들어온거 얼굴 붉히기 싫어서 2년간 관리비 납부를 해왔는데, 혹시나 도배 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 하면 관리비를 경정청구해서 환불 받겠다 이런식으로 가도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딩고98전세 계약한 집에서 사는 세입자가 제 입주 날짜 보다 늦게 나가겠다고 합니다.제가 이번에 전세로 계약한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원래 올 9월이 계약 만기였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상 2년 못 채우고 3월 15일에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 구두와 문자로 얘기했고 집주인은 퇴거 확정날짜로 알겠다고 한 후 저랑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그 집을 사전에 보지 않고 부동산 통해 3월 15일 입주하는 조건으로 2년 계약 했어요. 가구 놓을 사이즈를 좀 재러 가겠다고 연락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본인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이나 열흘 더 살고 싶다고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저한테 얘기를 잘 해보라 했다는거에요. 주인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계약한 걸 왜 세입자인 자기들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법적인 문제까지 운운하더래요. 그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버티면 어쩔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에도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있어 저희는 무조건 3/15일에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제다했어전세계약갱신 후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 했습니다전세계약갱신을 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파산 등의 이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특약 사항에는 아래 문구만 있는데, 계약 해지 요청이 가능 한가요?지인 공인중개사는 갱신 된 것이고 계약해지 요건이 애매하다고는 해서 많은 분들께 여쭤 봅니다.[본 물건은 주택임대사업자 매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보험비용 중 25%를 부담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에펠탑선장왜 많은 남자들이 아파트를 사도 명의는 아내한테 해주는건가요?많은 남자들이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때도 명의를 본인앞으로 할때보다는 아내 명의로 하는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왜 그렇게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단순한포도잼전입신고 배우자만 신청해도 되나요??이사갈 집에 전세자금대출을 제 명의로 신청하였습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도 제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 임대인이 제날짜에 돈을 못준다고 하고있고,새로 이사갈 집 대출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배우자만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단순한포도잼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일이 궁금합니다.기존 아파트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날짜에 못돌려 준다 합니다. 기존 아파트 전세계약이 25년 3월 12일 만료됩니다.새롭게 이사 가는 곳에 25년 2월 28일 대출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저희가 언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3월 12일일까요?? 아니면 전입신고 하는 날일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요한지어새1131년 월세 계약일 만료가 다가와서, 다시 1년 재계약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1년 월세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변경이나 조건의 변경없이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1년 날짜만 연장하여 해당내용을 적은 한장짜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갱신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자 하였는데 날짜만 1년 갱신되어있고 아무 조건변경이 되지 않았은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전세증액계약시 잔금전 확정일자가능?전세증액계약을 진행하기로했고, 기존 전세기간은 5/21일이 만기입니다. 증액계약을 전세기간이 끝나는 5/21일부터 2년간 연장을 했고 3프로 증액하기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2월말에 진행하기로하였으나, 증액분에 대한 잔금을 5/21일에 받기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1. 임차인은 2월말에 잔금지급하지않은채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수 있나요? (계약후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함으로) 2. 계약서 작성완료 (2월말)날과 잔금날의 갭이 3개월정도 차이나더라도, 이 경우 임대인이 특약에 “증액잔금 효력은 잔금날로 한다” 라는 말을 기재해놓으면 문제없을까요? 아님 잔금날이 한참뒤인데 그날 잔금 못받으면 증액계약으로 인해 받은 증액분에 대한 추가 확정일자는 효력이없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매혹적인양장피버팀목대출을 받아 이삿날도 정해졌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줄수 있는 상황애서 무엇이 최선일까요?질문 내용이 상황입니다추가로 집주인과 연락은 잘됩니다.1. 다음집 가계약금을 손해보고 계속 기다려야할까요..?2.저는 이사를 가고싶은데 가서도 법적 효력?을 유지할 슈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3. 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는데 제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응 하게 되면 이또한 필요없어지는 것인가요?(전세금 일부를 받아도 보증보험은 필요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보증금 5000만원의 압류가 가능 여부lh전세임대로 이사를 가려는데 오래된 채무통지서가 날라왔는대요. 최우선변재권으로 서울의 경우 5500만원까지 보호가 되는걸로 아는데1.5000만원 전세임대를 들면 해당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2.특약이 없을시 집 주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3.가압류가 걸리면 최우선 변재권과 충돌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lh 대출금을 무사히 상환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