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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쿠치미재건축 아파트 상속 발생시 조합원 평형 신청조합원 단독 명의 재건축 아파트(사업시행인가 득)해당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 개시(26.2월)상속인: 배우자, 자녀조합원 평형 신청 기간(26.3~4월까지)상속인은 상속 절차 진행중임 (4월중으로 안 끝남)이때 상속인이 [조합원 평형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주의할점 있나요?🔹상속인 전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대표 상속인 지정서🔹[등기]는 상속 절차 완료되는 대로 조합에 제출 보완한다는 [확약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착한 가마우지 257임차 농지 직불금 신청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경우에 해당하며, 농지는 다수 지분 소유권입니다. 지분 대표자 1명과 계약을 해야할 상황인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자부심있는알파카전세로 원룸에 살 경우 보증보험 꼭 안 들어도 될까요?새로 이사가는 집은 7층까리 주택건물이고 저는 6층에 입주하기로 되어있는 상태예요. 집주인 부부는 바로 윗층인 7층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집주인 부부는 60대이시고, 임대사업자로 현재 건물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년에 5% 정도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서 주변 다른 원룸들보다 월세, 보증금이 월등히 싸요. 융자가 하나도 없고, 심사해보니 hug 대출도 다 나오고, 이전 세입자는 lh로 들어서 4년이나 살았다고 하네요. 집주인들이 말하기를, 정 불안하다면 보증보험 드는 건 제 자유인데, 본인들이 같은 건물 사는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사기를 칠 이유는 없고 현재까지 보증금 돌려주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굳이 몇십만원 더 주고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될 거라고 하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다른 사람이 잃어 버린 물건을 찾아 주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서 갖다 주었을 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범위는 물건 가액의 어느 정도나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안경곰216재개발 지역내 상가 영업지위승계(대표자만 바뀜)영업손실 보상가능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재개발 지역 권리금 주고 상가 영업양도 받았구 영업허가증 뒷면에 지위승계 문구 있읍니다 . 상호명 위치 직원들 변동없고 그대로 다 물려받았습니다..그후 몆달있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구..지금은 감정평가 진행중인데 이런경우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물론 재개발 정보 열람공고일 이전 사업장 입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의견들이 분분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반반한복어105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문의1. 현재 상황최초 계약일: 2022년 (현재까지 거주 중)계약 상태: 만기 이후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변경 사항: 최근 집주인이 변경(매매)된다는 통보를 받음상대방 요구: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 대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함2. 주요 문의 사항확정일자 관련: 2022년 최초 계약 시 받은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존의 우선변제권(순위)이 소멸하고 오늘 날짜로 순위가 밀린다고 들었는데, 기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주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요?대항력 유지: 새 주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는 날, 새 주인이 대출을 실행할까 봐 걱정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후로 제가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상의 사항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수줍은쥐26510년전세 아파트 회사가 부도로 인한 매각10년전세 민간임대사업으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제 3년정도 살았는데 회사가부도 났다고 다른회사가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면 갈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0년전세 이면 국가사업인데 보호 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량한부르주아공유주방에서 쿠킹클래스 사업이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공유주방(배달음식점에서 종종 사용하는 공유주방이 아닌, 데이트 및 모임에 이용되는 형태의 공유주방)에서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우수한김치전깡통전세사기 어떻게 잠수탄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수 잇을까요전세 2년 계약을 햇는데 집주인이 1년 후 연락두절 되어 4년째 전세금을 못받고 잇습니다 현재 살고 잇는 전세집을 법정소송 하여 매입하기에는 손해보는 금액이 크고 이건 강제 매입하는 느낌입니다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가 잇어 현실적으로 전세금이 필요하데 어떻게 하면 집주인한테 돈을 다 받을수 잇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도로 점용료 내면서 건물 들어오는 길을 사용중입니다. 차도에 페인트 칠해도 되나요??대로변에서 건물로 들어올때 약 2~3미터 폭의 길을 점용료를 내고 사용중입니다.실제 도로는 아니고 평평한 땅입니다.근데 대로변이라 속도가 쫌 있는데 건물 간판이 있다고해도 순간 확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 진입하는 폭 2~3미터 길에 페인트로 유도 라인을 그려볼까하는데 법적으로 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