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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비퐁보즘금반환경매시 소유주세금체납순의전세임차인이 있는주택을 매수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해서 세입자가 경매신청시 임대인의 세금체납은 전세임차인에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소란스러운카페라떼변호사님 답변보고 제상황 비슷한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편의점운영중인 점주입니다22년11월5년 계약으로 건물주(회사)운영중이던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앞에 9층짜리 cgv건물을 짖고있었고 그건물또한 건물주 회사꺼이구요건물주가 24년쯤 부도나가게 되고 기억회생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법원 등기송달을 받게 되었고 빚이300억가량 있었고 국세에 건축비며 채권자들이 90명가량 되는거 확인하였습니다Cgv들어오는것도 무산이되면서 가게 매출에 타격을입어 고민끝에 건물주랑 보증금소멸될때까지 월세 입금 하지안고 다 정리가 되면 폐업하겠다 전달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호간 전달을하였고 시간이 흘러 건물주 기업회생도 대법원 기각되었고25년 경매진행된다는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짜피 보증금 소멸 되면 나가는거라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 보증금 소멸1달 남겨두고 연락을 하였더니 건물주는 그런적없다면서 발빰하면서 계약이 유효한거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편의점본사랑 협의하여 위약금 물고 폐업진행 절차를 밟고있는중이였구요이란상황이면 계약 해지가 안되는건가요?답답하여 검색중에 변호사님 저랑 비슷한 질문에 답변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협조하는도롱뇽빌라 옥상 누수발생으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포항 28세대 거주하는 빌라입니다3월 초 누수 발생이후 수차례 누수가 발생해서 임시로 조치를 했습니다. 빌라는 총무한분이 장기수선충담금을 관리합니다. 처음엔 공사합니다 라는 문자이후 단톡방에서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빌라는 노모가 거주하고 저는 딸이라 단톡방에 초대도 겨우 들어갔습니다 . 이건 찬반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장기수선충담금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도 총무는 아무말도 없고 반상회를 열자고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시청 관리과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총무에게 전화를 해본다는 말만 듣고 총무 정리중이다 말만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주민들도 몇분만 호응을 하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11년차 빌라 옥상방수공사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 합니다어머니는 다른호수에서 6년을 거주하시다 다른 호수로 매매해서 거주중입니다어떻게 대체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차분한회장님[전세사기]_공인중개인 민사 소송가능?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경매진행 중 이며 현재마지막4차 경매예정입니다전 이제 한푼도 못받습니다 ㅠㅠ공인중개사 중개인을 민사로 소송하고싶습니다다가구 주택 계약당시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2가구로 쪼개기 구조) 계약을 했습니다.(건출물 대장에는 한가구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는 아직 신고전)근데 계약서(개업공인중개사 기본 사항)에 보니 건출물 대장 위반건축물여부에(적법)이라고 체크하고위반내용(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혹시 그럼 중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가능할까요? ㅠㅠ한국공인중개사협에 전화해 보니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네요도와 주세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볼치는자유인부모님 소유 주택 자녀 무상 거주 혹은 임대차계약부모님이 각각 1주택씩 총 2주택 소유중에 1주택은 두분이 동거중이시고 나머지 어머니 명의인 1주택을 자식인 저희들이 거주하려하는데 임대차계약이 꼭 필요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흰죽지28월세살이 하고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국의 행님들!!다름이 아니라 오늘 월세 임대인께서 월세 증액한다고 문자를 주셧습니다.물가 폭등으로 인해 올릴수밖에 없다고...저는 계약을 몇년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매달 월세를 내면 연장되는 방식입니다투룸이고 월세 입니다...월세를 마음대로 갑자기 증액할수 있는지와 몇퍼센트 한도 이런게 있는지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이런게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잘아시는 행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고운돈가스재건축아파트 승계조합원 상생임대차 계약성립 여부조정지역 지정일 : 17년 8월 중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일 : 18년 3월 중조합원 입주권 승계일 : 19년 7월 중조정지역 해제일 : 22년 11월 중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 : 23년 6월 중전세임대일 : 25년 5월 중잔금일 : 25년 5월 중재건축아파트 소유자로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세입자 전세금으로 납부했을 경우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 취득일은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으로 알고있는데사용승인일 이후 전세임대를 시작해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위한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궁금합니다.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김반장임대차보호법에 제외되는 계약 사항 궁금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기 한참 전 계약한 건 이 있는데 10년 보장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적용 안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5%는 갱신 중이라 적용 가능하지만 10년 보장은 기능한 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은밀잠자리283오피스텔 전세에 있는 에어컨 고장을 임대인이 즉시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오래되어 교체를 하기는 해야하는데 작년 재계약대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에어컨을 좀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황을 보니 에어컨 동작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거주중이라면 교체시 40~50만원의 추가비를 요구하더군요내년에는 제가 들어가서 살 생각이라 교체는 하고 싶은데 거주중인 추가 비용은 흠....제가 들어가서 살때 교체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바로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공매진행중 공사업자의 유치권 진행이 신탁사에서는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던데 소 제기가 정당한 건가요?4년 전 공사업체가 공사 견적비 및 자재비 세부 내용을 신탁업체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신탁업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신탁사 입장에서는 입찰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유치권을 이유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탁사 입장에서는 제때 처분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 갚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맞는 건지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