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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재칼217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 연장 시 문자로도 충분한가요? 계약서 필수?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 연장하려고 하고, 보증금 및 월세 5% 인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문자로 잘 남겨두면 추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나요? 물론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두면 좋겠지만, 제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기 어려워서요! 문자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 같은게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현명한수제버거임대인 사망후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여부약국을 인수하려고 하여 가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사망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5인(배우자,자녀4인)중 대표자와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 약국장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상속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건물 유지할 예정으로 듣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없는지 걱정이 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달달한캥거루건물주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약국 인수 예정인 약사입니다4/27 에 약국 인수 계약에 가계약금을 걸고 5/2 에 약국 인수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4/28 에 건물주가 4/24 에 사망한 것을 알게됬습니다상속인은 5명이고 대표자 아들이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을 가지고 임대차계약 할 것을 구두로 확인받았으나 계약일은 5/2 보다는 늦어질거라고 했습니다건물은 상속인 5명의 공동명의로 한다고 들었습니다그전 임대차계약도 아들이 위임장을 받고 건물주 대신 진행했다고 합니다약국 권리금은 1억 , 월세 보증금은 3천만원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고려해야할 리스크,대비할 수 있는 장치, 상속인에게 더 알아야할 정보, 인수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동시에 써야하는지,계약한다음 다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회수는 못하는지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란왈라비37제목: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강화마루 원상복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분쟁 중인데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기본 상황15년 된 아파트에 4년 거주 (2년 계약 후 1회 서면 연장)보증금 2,000만원 / 월세 800,000원계약 만료일 2026년 5월 20일분쟁 내용① 계약 연장 문제 2026년 2월 27일 구두로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임대인이 "법적 보호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임대인은 "알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두 통화 모두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지금 와서 구두 계약이 연장됐으니 새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② 강화마루 원상복귀 문제 임대인이 230만원짜리 마루 전체 교체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건물이 15년 경과하여 강화마루 내용연수(10~15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귀책은 반려견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변색과 욕실 입구 옆 일부 변색뿐입니다. 계약서에 반려견 원상복귀 특약이 있으나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복구만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싱크대 배관 누수로 인한 마루 변색은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③ 임대인의 기타 주장"해지는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 (법적 근거 없음)새 임차인 20팀 중 절반을 임대인이 직접 거절임대인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질문드립니다구두 계약 연장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감가상각 완료된 마루 전체 교체비 230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수리비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재 임차인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임대인도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훌훌훌부동산 허위매물 질문드립니다. [사진다름]직방이 허위매물 많으니까 다방이랑 네이버 이런 플랫폼으로 집 보고 있었는데사진이 너무 이쁜 집을 봐서 문의하고 집 보러 갔어요구조는 똑같은데 가구들은 전부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도배도 사진에서는 완전 화이트톤인데 실제로 보면 10년은 도배 안한 거 같고요.물어보니까 ai로 꾸며서 광고한건 맞는데, 구조는 똑같으니까 허위는 아니라고하고이런것도 허위매물로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멸치빵빵이채권최고액이 있는 집은 어떤 불이득이있나요?3.3억의 채권최고액을 가진 반전세집을 계약하려합니다이정도 금액은 집주인이 매입하면서 나온 금액이라 괜찮다고는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채권최고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올수잇는는 불이득한 점은 무엇인가요?잔금치르기전 근저당설정을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려는데 임대인이 하지않는다면 거래를 안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소심한바리스타전세 연장 계약시 계약서 수기 작성 관련 문의7월 중순 전세 만기 예정이어서, 임대인과 전세 연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증액 예정)연장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만기 한달 전 대출 연장 신청까지 하려고 합니다.기존 전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 쪽에 수기로 연장 내용을 기입하고 그 아래에 임대인, 임차인 서명을 넣으려고 합니다.아래 질문 내용입니다.1. 연장 내용에는 연장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증액되는 금액과 총 보증금 정도를 기입하면 될까요?2. 서명 할 때 연장 내용 작성한 부분 바로 아래에 글자 겹치지 않게 서명하면 되나요?3. 수기로 작성해도 확정일자 및 대출 연장에 지장이 없나요?4. 기타 조심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인터넷 상에는 기존 보증금 내역 쪽을 두줄로 긋지 말라고 되어 있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뚜비뚜밥뚜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부전나비139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방에 세놓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올해 8월 말이구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은 하신다고 한 상태인데..세끼고 팔라고하니 너무너무 안팔려서 실거주 목적(빈집)으로 팔려고합니다. 혹시 갱신거절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매도를 할수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갱신 거절 상관없이 실거주하시겠다는분이 매수하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과는 상관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악어127월세 단기가 아닌 일반으로 들어갔는데, 한두달만 살고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집을 들어갔는데, 한두달만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나가야될거 같습니다.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 갑자기 나가면 임차인인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면 불이익 없이 그냥 나갈수있나요? 물론 집주인분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동의가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수 있는건 아닌데.. 중개비를 제가 지불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나간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