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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확신에찬비단뱀집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건물 판돈 들고 나를까봐 걱정입니다.제가 외국에 있어 아직 전세 반환금 소송은 시작하지 못했는데,소송 시작만 하더라도 제 전세금에 대해서건물 판 돈이 생겼을 때 변제 의무가 생기나요?내일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데 뭐부터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임차권 등기는 걸어놓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기 저기 아픈 종합병원페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어떻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음제가 매입한집에 전집주인짐이 그대로 있어서계약써 쓸대 집안에 물건 전부 치워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안오고 아버지가 오셨는데그집 리모델링하면서 철거 할거라고하니 자기들짐도 치워달라고 하더군요30만원줄태니까그런데 집주인 짐 처리비용이 80만원 나와서안된다고 했더니 뭐가 그러캐 비싸냐 그러대요철거팀 왔을 다들어놓고 이제와서 안주겠대요제가 철거하고 다 버린줄알고다행이철거를 시작안해서 치워달고 말하니 주민들 쓰레기 버리는데에불법투기를 해놓아서 어떻에 해야하는지 자기들은 배째라는 식이고 이라다 제가 과태료 먹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순수한밀크티반전세 거주중에 경매통지 받았는데 월세 납부 질문현재 거주중인 반전세 다가구 주택에 경매통지를 받고 권리신고및배당요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공과금을 세대별로 나눠서 고지를 하면 세대원들이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라 수도전기가스가 제명의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공과금고지도 제때 안된적이 몇차례 있었어서 갑자기 수도 전기 가스 끊길까봐 이사를 염두해두고 있고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하고 확인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어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 생각중인 차였습니다.앞서 이야기한것처럼 2개월 3개월씩 공과금 안내가 없다가 한번에 고지한적이 있어서 수도전기가스비를 월세와 함께 납부하고 있었는데 수도전기가스비만 입금하고 했던적이 있었는지오늘 갑자기 지금까지 입금되지 않은 몇개월분 월세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최우선변제대상으로 보증받을수있는 금액에서 온존하게 돌려받지 못할꺼같은 금액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이라 거의 전원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우선변제순위도 높지않아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꺼같은데 제가 월세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는걸까요?현재 공과금고지가 왔는데 수도전기가스비 지불받는 계좌와 월세지불받는 계좌가 같습니다. 제가 수도전기가스비만 지불하여도 그걸 집주인이 월세로 받고 수도전기가스비를 체납했다고 할수있는건가요?지금까진 수도전기가스비 15만원 월세20만원이면 35만원 한번에 냈었거든요.아니면 수도전기가스비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는걸까요? 앞으로 이사갈 몇개월내 이사갈텐데 몇달치 수도전기가스비+월세 다 합쳐도 보전받지 못할걸로 보이는 최우선변제받고 남은 보증금보다 훨씬 적긴합니다.제가 지난번에 계약해지 원한다고 보낸 문자에는 답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받은 차임달라는 문자로 제가 보낸 계약해지통보를 읽었다고 볼수있을까요?현재 묵시적연장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자비로운카레월세 중개수수료 아시는분 확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현재사는 집 7년 정도 거주했는데 계속 암묵적으로 갱신을 하다가 집주인과 25년 9월 18일부터 27년 9월 17일까지 집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청약이 당첨되서 26년 2월12일에 제가 이사를 하게되어서2달 전부터 이야기했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도 구해졌습니다 보증금 450만원에 월세 56만원에 살았고 이사갈때 25일치 복비와 중개 수수료 28만원 내고 가라고 하셨는데 중개 수수료 28만원이 맞는지 계산 좀 부탁드려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트로이트설렁탕임차권등기후 퇴거하는 경우 관리비 부담임차권등기 경료되었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 실제 이사 예정입니다기존 집(보증금반환받지 못하는 집)에서 실제 퇴거 + 이불정도만 두어 점유 유지하려고 합니다(임차권 등기가 되었으니 점유유지 필요없나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도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관리사무소에 전출사실 알리고 관리비 정산하고 나오려는데요. 이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애초에 실거주(목적물 사용사실)과 단순점유가 별개인건지, 단순점유의 경우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실 간김에 한번에 확실히 정리하고 나오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편견없는두부김치집주인 연락이 안되고 등기부상 집이 가압류상태입니다.우연히 집주인에게 연락할 일이 생겨 연락했는데...없는번호라고 나옵니다. 6개월뒤 전세만료시점인데...집주인 잠수네요. 등기부보니 가압류도 걸려있네요. 이런경우 세입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확정일자는 받았는데...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겠다싶은데...자세한 피드벡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트로이트설렁탕임차권등기명령 오피스텔 목적물 범위 질문이미 임차권등기 경료되었는데요보니까 "해당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라고 되어있어서요대지권에 대해서도 표시를 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범위는 " 건물의 전부 " 로 설정했는데오피스텔 집합건물이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이 있긴하거든요 (4226.6분의 3.976)범위에 대지권 별도로 명시안한게 향후 문제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대지권은 건물처분시에 함께 따라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민한잠자리170전세받은후 재 월세놓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10개월전에 빌라하나를 전세 5000에 놓았는데 그 전세자가 저희모르게 보증금100에 월29만원 월세를 놓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호한닭147사회적협동조합 투자금 반환 합의서 서명 대응 문의1. 사건 개요• 대상: 인천 소재 주택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 상황: 추가 납입금 미납을 사유로 조합에서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 측은 공제액(미납 임대료, 관리비, 재산세, PF 이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며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한 압박: 2월 3일까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고 있고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환불이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화로는 6월안에 환불이될거라고는 하는데 계약서에 없으니 서명을 할수가없어 불안 합니다. 2. 합의서 내 주요 독소 조항사진으로 첨부한 합의서에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명이 망설여집니다.• 지급 시기의 불확실성 (제2항): "새로운 조합원 교체 완료 및 신탁사 자금 집행 승인 직후"로 명시되어, 정확한 반환 날짜가 없습니다.• 부제소 합의 (제3항 3호):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추후 돈을 못 받아도 법적 대응이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조합 측이 정한 2월 3일이라는 기한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서명하지 않으면 정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불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이 서류에 그대로 서명해도 안전할까요?• 독소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서명 대신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등 어떤 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까요?• 조합이 제시한 **공제액 목록(임대료, PF 이자 등)**이 적정한지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꿀오소리빌라형 주택 정문 앞 주차 문제 궁금합니다.빌라형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정문앞에 계속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합니다. 이런 경우 어쩔수 없나요? 상도덕이라는게 있는데 대문앞에다 떡하니 주차하니 괘씸해서요. 전화번호도 안남겨놓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