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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임차인입장에서 지하수 물 부족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단독으로 상가 임대해서 가게 운영중입니다. 물이 졸졸 나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하나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공고 당시 면적과 실제 분양 후 공급면적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한 뉴스 기사를 보니 모두 전용면적 55 제곱미터 였고 무작위 배정으로 분양 당첨이 된 후에,모델하우스 직원 통해서 해당 타입에 대해 확인해 보니 실제 3평 정도가 작은 사이즈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이렇게 실면적이 차이가 나게 되면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타입별로 별도 추첨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이러한 경우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분양사에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유명한사냥개세입자가 감방에갔어요 조언구합니다 ㆍ[조언 구합니다 – 임대인 상황]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현재 수감 중이며, 임대차계약은 2026년 1월 17일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대부업체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고, 월세는 3개월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남은 약 200만 원 정도만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임차인의 짐이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 가족(동거인, 친누나)이 남은 물건을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남은 물건은 수거만 가능, 임대인 입회 하에서만 가져갈 수 있다, 처분·판매는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이미 동거인이 가전제품은 팔고 나머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ㆍ또한 임차인 소유 차량이 주차장에 무단 주차되어 있으며, 친누나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문서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감 중인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 관리를 맡겼다고 하지만, 구두 전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 남아 있는 물건과 차량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 가족이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이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까요?3. 수감 중인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을 맡겼다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4. 보관과 사진·영상 기록만으로도 분쟁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까요?5. 필요하다면 법원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가요?6 3달밀린 월세 ,집 훼손,짐 치우는비용등등 각종 전기,가스 공과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기대하게만드는짜장면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부동산매매시)안녕하세요제가 전세권이 설정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전세권은 언제 해지 할건지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매매 잔금일에 한다고 하네요근데 전세권 해지는 임차인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매매 잔금일이 기존에 잡혀있는 전세권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나요?(대출끼고 사는거라 기존에 잡혀있는 전세권때문에 대출실행이 안된다던지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물러서지않는배나무원룸 퇴실 시 바닥 손상, 생활마모인지 비용 부담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려요원룸 월세로 혼자 거주했고 곧 퇴실 예정입니다.거주중 바닥에 긁힘이나 찍힘 (코팅이 벗겨짐?) 부분이 몇 군데 생겼는데 판이 들리거나 썩은 곳, 기능상 문제는 없습니다. 고의 전혀 없고 생활 중 소파에 긁혀 생긴 흔적인것 같아요.이 정도 바닥 상태가 1. 보통 생활마모로 보는지 2.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3. 합의를한다면 어느 정도 선이 일반적인지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4. 저는 부분 합의로 생각중입니다.제가 따로 부분교체로 견적을 넣었을때는 15-2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로 합의를 봐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푸른비버월세 퇴거 통보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2월 21일에 계약 만료로 원룸 퇴거할 예정인데2개월 전에 퇴거 의사 통보 해야된다고 특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취 처음이라 몰랐는데 정리하면서 계약서 보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ㅠㅠㅠㅠㅠㅜ "1월3일에 재계약 연장 문의 드립니다. "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 연장 안 한다고 문자를 했는데...ㅠㅠㅠㅠㅠㅠ 제가 2개월 전에 퇴거 통보 안해서 묵시적으로 재계약한다고 알고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에너지넘치는오소리집을 빌려줬는데 관리세를 본인이 안낸다는 이유로 과다사용했습니다.친구들에게 집을 돈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도 맡았구요.근데 제가 처음에 친구들한테 관리세가 15일 부터 청구가 되니너네들은 11.1일 부터 12.31일 까지 사는데 일할계산이 어렵지 않냐.그러니까 10/15~ 12/15일 까지의 관리세를 너네가 내는 건 어떻냐고 말을 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이건 전기뿐이였고,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25일 부터 청구가 되더라구요.겨울이라서 난방비가 10월것과 12월 것이 차이가 10만원이나 넘게 납니다.그래서 제가 다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너가 말을 그렇게 했으니 못 준다고 합니다.민사로는 제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형사쪽으로도 넣고 싶어서요.이 친구들이 저한테 장난식이긴 하지만 16일이니까 전기 더 쓰기전에 토스 산타이벤트 들어가서 해라.너 자꾸 이러면 집가서 40도로 보일러 틀고 온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만약 여기에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안낸다는 이유로 남은 15일 동안 보일러 사용을 과도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렇게 한건데 형사적인 문제는 따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꿈많은마왕작년에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올해 또 월세 인상한다고 합니다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년이 지난 25년 4월부터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여 2년이 지났으니 인상하는구나 하고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25년)에 연장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6년 4월부터 또 월세를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계약서에는 1년마다 인상한다는 그런 특약 사항은 없고 이 계약은 연장 계약이며 월세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2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세 인상을 또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세대가 많은 대형 오피스텔입니다.월세 인상에 동의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입도 되어있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소형 평수 월세 계약할 때는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1년 후 임차인(저)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23년 4월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 계약을 다시 한다거나 하지 않고 처음 작성했던 계약 그대로 살다가 작년(25년)에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그럼 작년에 재계약을 하였으니 다음 월세 인상은 하더라도 2년 후인 27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푸른비버원룸 계약 중도 해지 (계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안녕하세요.대학원 때문에 원룸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현재 약 2주 정도 거주 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 한 1달 되지 않은 상황이고, 거주한 지 2주 정도 됩니다.)*(위약금으로 50-6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푸른비버대학생 원룸 퇴거 시 원상복구 (벽지 찢어짐)안녕하세요. 곧 퇴거 예정인데, 벽지가 찢어진 부분이 있어 미리 문의드립니다.퇴거 전에 따로 조치(보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자연 사용에 따른 부분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