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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풍부한포도잼임차권등기 명령시 공동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대항력 유지될까요?임차권 등기 신청 전에 다른곳에 입주해야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계약서상 특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A로 되어있고 B가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데, 이 경우에 A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해버리면 B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청순한맹꽁이빌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빌라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집에 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전세금은 은행 대출 약 9천만원 + 제돈 약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기가 다되서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해줘서 일단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던 중내용증명 발송으로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법적으로 3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압류도 풀지 않고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반환금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4가지 있습니다.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없다, 배째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시,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만약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먼저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별도 소송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는 방식인가요?만약.. 소송을 진행 중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전세 대출은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대출금 9천만원도 안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은행 측에서도 이 9천만원을 돌려받아야 목적물 변경을 해주는건가요? 대출상품은 버팀목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삥아리건물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은 꼭 부동산 껴서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건물 상가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1일에 상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고 해서 재계약 하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 끼고 꼭 해야되나요? 아니면 대충 계약서 종이 사서 프린트 해가도 되나요 부동산 끼고 할경우 돈은 얼마 정도 드려야 되나요 임대료는 월350+35 만원 받고 보증금은 5천 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태양새136근생건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초2년 계약시. 추후 묵시적갱신 시, 2년 or 1년 연장인가요?그리고만약 같은조건 2년 연장이라면, 중간에 임대인이 월세5% 인상 가능한가요?최초계약시 , 1년계약 또는 2년계약 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베짱이10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이 안들어갈때??급하게 단기임대가 필요하여 중개인은 끼고 계약을 했습니다. 단기다 보니 집이 잡혀있어서 경매개기예정물건이더군요. 그래도 시작이 아니라 2개월은 무리없다싶어 계약을 했는데 임차임과 중개인이 이러쿵저러쿤 얘기하더니 계약서에서 중개사가 빠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직접 거래 계약서로 작성해주었습니다.중개보수료도 받아갈텐데 계약서에 중개인이 빠져있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중개사 신고를 해야하나요??신고를 하면 어디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임차한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누구 책임소재인가요? (안동 화재를 보며 드는 생각...)🔥 안동 화재를 보며 문득 걱정이 됩니다저는 60평 규모의 공장을 단독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만약 제 과실이 아닌 상황(예: 산불 등 자연재해)으로 인해현재 임차 중인 공장이 화재로 소실된다면,그 책임이 제게 있는 건가요?현재 보증금은 1,500만 원이며,공장의 시세는 약 5억~6억 원 수준입니다.이런 경우,임대인에게 5~6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건지갑자기 걱정이 됩니다...또한 현재 단독주택에 '임차' 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똑같이 '제 과실' 이 아닌 외부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풍부한포도잼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일 때4/11에 이사갈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계약 만료일은 5/18일 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려고 해서 5/18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서 특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넣어놔서요. 4/11에 다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놔야해서 한명만 남아있어도 되는지, 또 이 경우에 내용증명을 한명의 이름으로만 보내도 되는지 두 명 다 보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귀중한잔치국수월세를 월단위 연장할 때,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이직을 알아보는 중입니다.월세가 1년단위로 되어있고, 그게 딱 두달 뒤에 끝납니다.이직을 그 전 까지 하게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월 단위 연장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다행히도 기존 계약서에는 한달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그러면 이 때, 집주인에게 두달 전에 한달 혹은 두달정도 월단위 계약 연장을 하겠다고문자 및 전화로 안내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약을 더 해야하는건가요?또, 이 때 확정일자와 같은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mk1993원룸 건물 균열 신고는 어디에다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원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원룸 1층이 야외 주차장이고 바닥과 벽에 균열이 건물 전체적으로 심하게 났습니다. 올해 1월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였고 구청에서 답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아니면 해결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건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레아75건축설계를 부탁했다가 사정이있어하지못하고건축설계를 설계사인 친구인대부탁을했다가 사정이있어 한두달정도지나고 건축업자가 다른설계사인대 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진행중인대 전에구두로부탁했다고 못하게됐다고 미안하다고사과하고 끝난설계사가(계약서는작성하지도않고 정확하게하지않았음)설계비를달라고합니다 설계비를지불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