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다른 사람이 잃어 버린 물건을 찾아 주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서 갖다 주었을 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범위는 물건 가액의 어느 정도나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안경곰216재개발 지역내 상가 영업지위승계(대표자만 바뀜)영업손실 보상가능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재개발 지역 권리금 주고 상가 영업양도 받았구 영업허가증 뒷면에 지위승계 문구 있읍니다 . 상호명 위치 직원들 변동없고 그대로 다 물려받았습니다..그후 몆달있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구..지금은 감정평가 진행중인데 이런경우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물론 재개발 정보 열람공고일 이전 사업장 입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의견들이 분분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반반한복어105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문의1. 현재 상황최초 계약일: 2022년 (현재까지 거주 중)계약 상태: 만기 이후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변경 사항: 최근 집주인이 변경(매매)된다는 통보를 받음상대방 요구: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 대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함2. 주요 문의 사항확정일자 관련: 2022년 최초 계약 시 받은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존의 우선변제권(순위)이 소멸하고 오늘 날짜로 순위가 밀린다고 들었는데, 기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주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요?대항력 유지: 새 주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는 날, 새 주인이 대출을 실행할까 봐 걱정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후로 제가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상의 사항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수줍은쥐26510년전세 아파트 회사가 부도로 인한 매각10년전세 민간임대사업으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제 3년정도 살았는데 회사가부도 났다고 다른회사가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면 갈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0년전세 이면 국가사업인데 보호 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량한부르주아공유주방에서 쿠킹클래스 사업이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공유주방(배달음식점에서 종종 사용하는 공유주방이 아닌, 데이트 및 모임에 이용되는 형태의 공유주방)에서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우수한김치전깡통전세사기 어떻게 잠수탄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수 잇을까요전세 2년 계약을 햇는데 집주인이 1년 후 연락두절 되어 4년째 전세금을 못받고 잇습니다 현재 살고 잇는 전세집을 법정소송 하여 매입하기에는 손해보는 금액이 크고 이건 강제 매입하는 느낌입니다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가 잇어 현실적으로 전세금이 필요하데 어떻게 하면 집주인한테 돈을 다 받을수 잇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도로 점용료 내면서 건물 들어오는 길을 사용중입니다. 차도에 페인트 칠해도 되나요??대로변에서 건물로 들어올때 약 2~3미터 폭의 길을 점용료를 내고 사용중입니다.실제 도로는 아니고 평평한 땅입니다.근데 대로변이라 속도가 쫌 있는데 건물 간판이 있다고해도 순간 확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 진입하는 폭 2~3미터 길에 페인트로 유도 라인을 그려볼까하는데 법적으로 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학구적인청둥오리잔금일에 임대인 변경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대출 집을 매물을 보러 갔고 그 중에 괜찮은 집이 있어 상담받고 등기부 등본상 이미 말소 처리를 한 상태여서 을에는 없었고 건축물대장도 깨끗했고 내집스캔에서도 안전하게 나와 가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넣고 나서 보니 잔금일 임대인 변경이 되는데 특약은 기본적인 들어가는 사항은 다 미리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에는 매도인이 있는데 계약서를 매수인이랑 쓴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찾아보니 매도인이랑 써야 한다고 하는데 사기일까봐 너무 찝찝합니다 매매 1억 8190인데 전세는 1억 6천입니다 ㅜㅜ 이거 전세사기 수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공매를 진행한 신탁사측에서 유치권자(공사업자)에게 방해명목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에 영향을 주나요?저는 해당 물건의 점유자이고 명도소송 중에 있고 이제는 공매진행업체 신탁사가 유치권자에게 입찰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매수 및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던데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지금 신탁사와 유치권자와의 송사가 낙찰자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용기를내는양파배우자간 집명의변경관련의건 궁금해요배우자간 집명의변경 시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배우자한테 그대로 있는건지 아니면 명의변경과 함께 상환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