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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까다로운김치전이웃집여자 왕따당했슴.... 어떻게 하는지 상담 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사한지 5년됐는데 이웃집 잘못 만나서 너무 힘듭니다,...옆집 아저씨 맨날 비상계단에서 흡연해요.. 담배 연기를 바로 울집 오고 너무 스트레스 받니까 조심스럽게 손편지 부탁했는데 안되고... 옆집 아줌마 편지를 받고 기분 나쁘다고 놀이터에서 앉아서 같은 주민아파트 수군거리고 우리집 이상한 다고 흉보했다..자기 얘들이 보고 우리집얘들 같이 놀지말고 얘기다햇답니다... 엘리베이터 만나서 인사 또 안하고,.. 이러경험 지냇 신분 있으세요? 그냥 이사 가고싶어요,..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비버114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문의 누수!!!전 아파트 매수자인데매수잔금 및 입주 4개월차에 아래층 누수가 있어수리해줄 예정으로 매도인에게 청구하려하는데요~매매계약서 특약 중"잔금일까지 중대하자보수(누수, 난방)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준용" 이라고 되어있는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말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대하자시매도인이 책임진다는 것 맞을까요?근데 그 앞 글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 가 아닌'잔금일까지' 라는 멘트가 좀 걸려서요같은 뜻일까요~~?매수잔금시구두로 6개월 이내 하자시 수리해준다고하긴했는데별도로 다른 서류를 작성하진 않은 상태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조심스러운신사7년 전 매수한 빌라 '불법건축물' 단속.. 전 주인 상대로 지급명령 승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60년 평생 셋방살이만 하시다가 7년 전, 전 재산 1억 원을 털어 부산에 생애 첫 빌라를 매수하셨습니다.그런데 최근 구청에서 갑자기 단속이 나와, 베란다 판넬 설치가 불법이라며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갔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 증거를 찾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1. 확실한 물증 확보 (로드뷰)지도 앱의 과거 로드뷰를 뒤져서, 7년 전 저희가 매수하기 직전(전 주인 거주 당시)에 이미 앞뒤 베란다 판넬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진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명확합니다.2. 매매계약서 위반당시 매매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합 건축물'로 체크되어 있고, 위반 내용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주인과 중개사 모두 불법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3. 전 주인의 예상 반응현재 전 주인은 계약서상 주소가 저희 집(매매 물건지)으로 되어 있어 연락이 닿지 않으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 지급명령 및 주소보정으로 추적할 예정입니다. 분명 "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나도 몰랐다(혹은 전전 주인이 했다)"라고 잡아뗄 것 같습니다.[여쭤보고 싶은 점]지급명령 승소 확률: 매수 후 7년이 지났지만,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매매 후 10년 제척기간' 안이라 법리적으로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로드뷰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승소 가능성 높을까요?"몰랐다"고 잡아뗄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몰랐어도 책임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무에서도 전 주인의 "몰랐다"는 변명이 무력화되는지 궁금합니다.중개사 책임: 7년 전 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부모님의 전 재산인 1억짜리 집이 무너지게 생겨 자식으로서 피눈물이 납니다. 나홀로 소송이라도 해서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실전 경험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고래232월세집 보증금 만기날에 안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2년 계약이고보증금 7천에 월세 80이였어요만기일이 7월입니다만기일 3개월전에 문자로 나가겠다는 의사전달은 했습니다 알겠더고 하셨고요근데 저희 나가기전에 집둘러보는거 협조해달라하는데 저희집에 20일밖에안된 신생아가 있어서 외부인이 들락거리는거는 어려울것 같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만기일까지 뒷사람이 정해져야 그분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저희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시는데저희는 만기일에 보증금 받고 다른집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집주인이 이미 올려놓은 공고가있는데 시세보다 보증금도 월세도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치기를 하셔서 빨리 팔릴것같지도 않고..ㅠㅠ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저희도 다른집 계약을 할거라 만기일에 돈을 받아야해요 ㅠ 그만큼 빚지면 이자가 생기는거라. .만기일에 돈 받응 수 있을까요?그리고 신생아가 있는데 사람들 못오게 하는거 제가 너무 인정없는걸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푸른레몬새아파트단지내소규모상가 관리규약이존재하지않을때 관리비부과를 임의적으로자기네맘대로해도되는지요?새아파트단지내소규모상가 관리규약이존재하지않을때 관리비부과를 임의적으로자기네맘대로해도되는지요?관리규약이없을시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을따르는게맞다고 하는것같은데자기네임의대로 공동관리비를 청구하면 그것을 다내야하는지요?전유면적대로 내야한다고알고있는데 맞나요?전유면적대로 하지않고 자기네맘대로부과했을시에 어떻게납부해야되는지? 전유면적대로계산해서 내가내야할금액만 입금하면되나요?아니면 미납하나요?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알려주세요 1층은승강기를안탄다고 공동전기세를 기본료만낸다고하는데 협의되지도않고 관리규약이없는데 그래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치알이좋아멍게알이좋아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고 계약한경우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작성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고 계약한경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훈훈한닭발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 대항력은 즉시 제거되나요? 2, 퇴거는 언제되나요? 3,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훈훈한닭발우선변제권에 뜻이 물권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건가요?우선변제권에 뜻이 물권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건가요?우선변제권이 먼저 변제받는권한이 아닌 물권과 비교해서 순서대로 뒤에 권리보다 먼저 배당 받은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이웃집에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최근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항의가 들어와 거실과 복도 전체에 큰 비용을 들여 방음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소음을 줄이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 아래층의 항의가 과도하거나 객관적인 소음 기준치 이하임에도 반복될 경우 제가 설치한 매트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나 법적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곰222임대인 특약금액 반환 불응시 대처법.작년 전세재계약시 대출은행에서 전세금을 낮춰라하여 전세금을 깎앗고 깎은만큼 저에게 반환해야하는 돈이 300만원이잇엇는데 당장 반환은 힘들다하여 1년뒤 돌려주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햇습니다. 돈 300만원 상환어길시 민형사상책임을 진다라는 문구인데 집주인이 오늘 주지않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압력을 주어 받아낼수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