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생기있는꼼장어갑작스러운 월세인상 제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이번계약은 2024년 2월 4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부동산계약이 되어있던 상황입니다. (2023 2월 4일부터 1년씩 두번 계약)2024년 12월 3일에 계약연장에대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깜빡하여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월세인상에대해서는 절대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당연히 같은조건으로의 계약인 줄알았습니다.그리고 그사이엔 아무연락없이 계약일이 지나 계속살고있었는데갑자기 2025년 3월 1일에 왜 방을안빼냐며 계약을 연장할시 월세를 7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십니다.2월 3일에 2월치 월세도 입금하여 저는 당연히 계속 사는걸로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월세를 올린다고하십니다. 이 경우 월세 올리면서 재계약할수밖에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감동적인닭강정아파트 주민에게 공고문을 게시할때 명의자를 어떻게?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공고문을 게시할때 명의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00아파트 관리사무소'인지? 2. '00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당당한가재반전세 계약 후 입주일 변경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반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진행 후 바로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입주일을 앞당겨 변경하고 싶은데, 중개사분께서는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 잔금 처리 후 계약일까지 일부 월세를 낸 후 계약서 상 내용대로 매달 월세를 내는 방향으로 가자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X)현재 보증금 대출 없이 진행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0.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에 내용 긋고 날짜만 변경할 수는 없나요?1. 혹시 계약 내용의 입주일과 실제 입주일 (잔금처리)가 다를 경우 보증보험에 문제가 될까요?2.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언제해야할까요? 3. 전입신고일과 계약서 상 잔금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나요? 보증금이 안전할까요?4. 잔금 영수증은 실제 잔금 처리일에 받아도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5. 더 안전하고 나은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살모사21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입주자 차별적용은 불법이 아닌가요?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하여 최초 분양가대비 싸게 입주한 입주민들만을 상대로 관리비나 주차비등을 비싸게 입주자회의에서 의결하여 적용을 할 경우, 피해받는 입주자들은 법률적으로 따지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때까치296월세 재계약시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발생하나요?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계약했을때 15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집주인과 재계약 확정 후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하면 중계수수료를 또 져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깐깐느가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게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등기권리증없음)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빌려준돈을 받는 대신 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각서를 받았습니다2세대에 거처 그 땅에 대한 세를 몇십년동안 받고 있는데나중에 법적으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임대차 계약 갱신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게 있을지?최근에 친한 친구가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과 조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안그래도 요새 전세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보니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는게 스트레스인지 자주 이 얘길 언급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암만 잘 알아봐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문제나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많다고 하던데,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이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할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확신하는팀장보증금반환 민사소송관련 법조인 상담이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선순위로 보증금을을 배당받았어야 했는데 채권자가 제가 임차인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건 바람에 현재 소장이 날라온 상태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일단 원고가 원하는 서류는 그 집에 사는동안 납부했던 관리비 및 도시가스(공과금)고지서보증금 입금 내역월세납부내역지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데...이 서류를 첨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변호사상담을 해야하나요, 법무사로도 충분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깐깐느땅문서없이 증여받은 땅은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빌려준돈을 받는 대신 땅을 사용할 권리?를 받은 각서만 있습니다 2세대에 거처 그 땅에 대한 세를 몇십년동안 받고 있는데나중에 법적으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월세 계약 해지 관련 문의(곰팡이)안녕하세요~ 빌라 월세 계약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집 가격은 2000/70이고 계약금 넣을때 거실쪽 곰팡이가 있었고,에어컨 설치후 구멍으로 인해 결로가 원인인것 같다며 거실 외측벽 한정으로 단열 공사를 약속했습니다그외 집 상태의 경우 퇴거후 안되는 시설물은 정비해주는 것이 특약사항입니다그런데 세입자 퇴거 후 안방 벽 및 천장에도 곰팡이가 있었습니다.곰팡이 제거 없이 도배만 새로 하려고 하셔서 곰팡이 제거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셨고, 입주청소를 따로 불러 얘기를 들어보니 벽 뿐만아니라 모든 방의 창문까지 곰팡이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청소업체에서도 여름되면 벽에 바로 곰팡이가 올라올 거라고 하셨습니다.계약날짜는 이미 하루 지난 상태로 계약기간인 상황입니다. 집 자체에 결함으로 결로가 있어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생길텐데 집주인측에서는 청소도, 결로방지 단열공사도 더이상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이 상황에서 그 집에서 거주가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시 어디까지가 책임범위인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 계약해지시 세입자를 구하는 의무 및 복비부담이나 거주가 어려운 집 상태의 경우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청소비의 대부분이 곰팡이 제거비용으로 청소비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